주제별 이슈 2009.07.29 11:52
여성의 전문직화와 출산의 함수관계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여성 임금 높을수록 둘째 아이 출산율 낮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놓은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임금이 10퍼센트 상승하면 첫 출산 1년 이내에 두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은 0.56~0.92퍼센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10퍼센트 오르면 둘째 아이의 출산 확률은 0.36~1.13퍼센트p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출산 이후 1년 안에 둘째 아이를 낳는 평균 확률은 20퍼센트다.

보고서는 “여성의 임금률은 출산율에 음의 효과가 있고, 남성의 임금률은 출산율에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2006년 전국출산력조사에 오른 여성 가운데 표본으로 추출한 6,632명의 기혼여성의 임금, 출산률 등의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 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2009.7.27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화제다. 실제로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재발간한 것임에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여성임금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임금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그런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방식이다. 각 언론사에서는 출산율과 임금상승을 단순 비교해서 임금상승이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전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이고 모든 사회영역이 맞물려 있는 문제다. 따라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여 여성의 잘못된 가족관념이나 고학력 전문직화의 문제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더 나아가서 남성노동자 1인이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전통적 가족경제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외벌이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학력 전문직화, 여성임금의 실질적 현실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보고서의 기본내용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출산율의 감소는 결혼연령의 증가, 출산간격의 증가 그리고 총 자녀수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합계출산율이 2.83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한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혼인비율, 기혼여성의 총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출산간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여성이 일생동안 낳은 총 자녀수를 의미하는 완결출산율이 감소하는 양적효과와 출산을 미루고 자녀 사이의 터울이 길어져서 생기는 출산지연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출산지연요인 중에서도 둘째 자녀의 출산율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희망율은 평균 2명이 넘고(미혼 2.05명, 기혼 2.3명) 두 자녀 이상의 출산율도 61퍼센트로 실제 완결출산율의 문제가 심각하다기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출산을 미루는 등 출산지연효과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출산 지연은 대체적으로 결혼지연 및 첫 자녀 출산지연, 둘째 자녀 출산지연 등을 의미한다. 대체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율 및 교육수준과 같이 결혼으로 인한 기회비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택과 자녀의 교육비용증가 등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첫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을 늦게 할수록, 여성의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늦게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아이 출산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으로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결혼과 출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에서 근거로 사용한 일차자료는 2006년도 전국출산력조사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 피임 및 가족보건에 관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로 이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력, 출산력, 피임력, 취업력을 1972년부터 월단위로 수집한 것이 기존 출산력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 조사에는 임금에 대한 자료가 없어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이용해 매연도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임금을 추정, 이를 병합하여 임금을 추정하였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두 번째 출산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퍼센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성 임금률이 10퍼센트 증가할 경우 첫 번째 출산율은 0.09퍼센트p 감소하고, 두 번째 출산율은 0.56퍼센트p 감소한다. 배우자의 임금은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배우자의 임금률이 10퍼센트 증가하는 경우 두 번째 출산율이 0.36퍼센트p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여성의 전문직화와 출산
-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노동시장참여도 떨어진다


전통적 산업구조에서 지식기반경제로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여성들도 남성과 유사한 전문직의 위치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사노동과 양육노동 공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하다. 그 결과 미혼일 때 노동시장에 참여하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는 시기에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하는 M자형 경제활동 참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산가능한 시기인 30~34세의 기간은 노동인구가 가장 생산성을 높이고 자기 영역에서 전문적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다. 여성들에게 이런 경력 단절은 두 번째 취업시 심한 지위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의 상실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출산 집단이 될 확률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직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서도 취업활동을 계속하지만 첫 자녀를 출산하면서 경제활동을 그만두거나 둘째 자녀의 출산을 미루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이는 기존 연구사례에서도 증명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아이 양육과 교육에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향이 많아 출산율은 저하되고 노동시장참여율도 떨어지는 양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 지출하고 있는 보육ㆍ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보육비 44.1퍼센트, 유치원비 32.7퍼센트, 초등학교 교육비 25.8퍼센트, 중학교 교육비 19.8퍼센트, 고등학교 교육비 23.9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승산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보육ㆍ교육비 절감의 효과는 현재 자녀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일과 가족의 양립이 가능한 노동여건은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고, 더불어 출산율 제고에도 효과가 있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화가 잘 된 국가일수록 출산이 왕성한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모든 국가에서 친가족적 노동 환경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노동자의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공 부문일수록 잘 조성되어 있다. 적어도 OECD 20개국에서는 현재 출산 및 육아휴직 총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다. 고용이 보장되는 출산휴가는 여성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할 대상자가 급증하는 데 있다. 해결책을 단순화하자면, 많이 낳고 현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영역에 들어와 질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와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추진되어야 한 정책인 것이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은경/새사연 비상임연구원, 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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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미란

    임금 많이 주고 출산 휴가 휴직도 확실히 주면 어느 여자가 애 안 낳냐? 이 멍청이들아

    2009.07.31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엄한 사람 자르지나 마셔~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이나...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생산수단으로써만 인식하고 토사구팽 해 버리는 쥐새끼 정권과 재벌 똘마니들의 비뚤어진 생각부터 혁명을 해서라도 제대로 고쳐내지 않으면... 누가 미쳤다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할까?

    고학력 전문직종 여성들이 꼴페미네, 된장년이네 하면서... 눈만 높고 시집갈 생각은 안 하고 남자들 등처먹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참 웃긴 사회현상이다. 그럼 남자들은... 동네약국 약사 하는 마누라 두고서 셔터맨 하고 싶은 로망은 다들 없으셨는감? 똑같은 얘기다...

    쥐새끼 정권과 자본이 사람을 사람다운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고, 단시간 내에 최대의 이윤을 빼먹어야 하는 생산 기계로만 다룰 뿐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2009.10.07 13: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