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9. 7. 13. 14:09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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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여 1,000조 원(7,870억 달러) 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경기부양책이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워렌 버핏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으면 1930년대 대공황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오바마 정부가 경제 상황을 잘못 인식했다는 비판을 밑에 깔고 있다고 생각해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7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침체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부양책에 관한 논란 그 자체가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 위기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는 달리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신속하게 여러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1930년대와는 달리 국제적 공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신속한 ‘국가의 귀환’ 덕분에 금융공황이 뱅크 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의 패닉은 진정되었고 국제적으로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은 저점대비 30퍼센트 이상 반등해 있는 상태다. 유가는 올 3월 저점 대비 무려 100퍼센트 상승했다.

그렇지만 실물경기의 침체는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다. 특히 미국의 실업자 수와 실업률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금융시장 상황의 호전으로 인해 형성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섣부른 것이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6월에 미국의 실업자 수는 총 1,47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실업률도 9.5퍼센트로 높아져 전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실업률 상승과 임금소득의 감소로 개인파산자도 급증하고 있다. 2008년의 개인파산 건수는 총 107만으로 2007년에 비해 30.5퍼센트가 증가했다. 2009년에도 증가세는 계속돼 2009년 1분기에는 2008년 4분기 대비 9.6퍼센트가 증가했다. 기업의 파산도 마찬가지로 높아졌으며, 아직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지 않다. 2008년의 기업도산 건수는 2007년보다 54퍼센트가 증가했다. 2009년 1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1퍼센트가 높아졌다.

이번 위기의 진원지였던 주택경기도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에 발표된 S&P/Case-Shiller지수에 따르면 4월의 미국 주요 20개 도시의 주택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18.1퍼센트가 하락하였다. 2006년 5월의 고점에 비하면 31퍼센트가 하락한 것이다. 주택가격(혹은 담보가치) 하락과 소득 감소로 집을 빼앗긴 서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택 압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13퍼센트를 초과했고, 모기지 연체율이 14퍼센트를 넘어서 앞으로도 주택 압류율이 한동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생산지수도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09년도 5월의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3.4퍼센트 낮았다. 전월대비로는 1.5퍼센트 감소했다. 설비가동률은 68.3퍼센트로 전년 동월대비 13.5퍼센트 낮아졌고, 조사통계가 실시된 이래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자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추가부양자금의 투입은 지금도 문제가 심각한 미국의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다.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요국 정부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개입하여 금융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경기침체 추세 자체를 돌려놓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30년 이상 만들어진 하나의 자본 축적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체제가 오랜 기간을 거쳐 다시 만들어져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0. 요약
1. 추가부양책 논란의 핵심은 실업문제
2. 계속되는 기업도산과 개인파산
3. 위기의 진원지였던 주택부문의 침체도 계속
4. 아직 바닥을 확인 못한 산업침체
5.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미지수
6. 시사점

박형준/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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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포스팅이군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09.07.13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