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가 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중앙은행 총재단 모임에서 “선진국 경제가 이미 공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전체로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 금융기구의 수장이 나서서 ‘공황’을 언급하자 많은 이들이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세계 경제가 공황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말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말실수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리세션과 디프레션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말로는 경기후퇴를 뜻하는 리세션(Recession)과 공황을 뜻하는 디프레션(Depression)이 있다. 리세션은 미국의 경우 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하락할 때를 뜻하며, 디프레션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리세션보다 침체가 심각하고 장기일 때를 뜻한다.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디프레션과 리세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실질 GDP가 10퍼센트 이상 급락하는 급격한 침체나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되는 때를 디프레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변동과 그 속에서의 경기침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다. 모든 것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호황과 불황이 순환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의 오르내림을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부른다. 1회 순환의 주기에 따라 50~60년 주기 장기적 성격의 콘트라티에프 파동, 10년을 전후로 한 중기적 성격은 쥬글라 파동, 2~6년 주기 단기적 성격의 치킨 파동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경기순환(출처 : 국가통계포털)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황은 필연적

이런 경기변동 중에서도 심각하고 장기적인 침체를 이르는 공황은 신용거래 붕괴, 상품판매 불황, 재생산 수축, 대량 실업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한 <자본론>의 저자 마르크스는 공황 역시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본가의 이윤추구를 원동력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무정부적이며, 무계획적이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수요보다 많은 상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지 않는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적은 임금을 주고, 가능한 많은 일을 시키는 자본가들의 착취에 의해 생산되는 물건은 많지만,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낮아지면서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마르크스는 “한편에서는 부의 축적,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축적” 이란 말로 공황의 기본원인을 설명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 공황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소비가 부진해서’ 혹은 ‘투자가 부진해서’ 라고 답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근본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공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1929년에 터진 미국 대공황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0년대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다. 유럽국가에게 군수품과 식량을 판매한 덕에 산업생산은 2배 증가했고, GDP는 40퍼센트나 증가했다. 이렇게 생겨난 과잉자본은 주식과 토지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암흑의 목요일’이라 불리는 1929년 10월 24일 주식시세가 대폭락했다. 만연했던 투기의 거품이 꺼진 것이 공황의 첫 번째 원인이었다.

한편 1920년대 미국은 호황을 누렸지만,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었다. 당시 가장 부유한 국민 1퍼센트가 국부의 6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최상층 6만 가족의 예금액이 가장 가난한 2,500만 가족의 예금액보다 많았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한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부채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경제는 빚에 의해 굴러가고 있었다. 이것이 공황의 두 번째 원인이었다.

80년 전 공황과 지금의 경제위기

80년 전 대공황의 발생과정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발생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부동산 투기에 파생상품이라는 금융투기가 겹쳐졌고, 양극화는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위기 역시 단순히 금융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재촉한 부실하고 불건전한 실물경제의 문제이며,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대공황의 결과로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약 10만 개의 기업이 파산했고,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381에서 41로 하락했다. 약 6,000개의 은행이 파산했고 수백 만 명이 저축한 250억 달러의 예금도 증발했다. 실업률은 25퍼센트를 기록하며 실업자는 약 2,600만 명에 달했다. 그 때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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