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통계청의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모든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며 고용대란이 본격화 되었다고 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신규취업자 수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자리의 절대적 개수가 줄어 들었음을 의미하는데,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고용동향, 국내 고용상황 파악의 기본자료

이처럼 통계청이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국내 고용상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통계자료이다. 매달 15일 즈음에 발표되며,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고용에 대한 언론 보도와 다양한 연구소들의 보고서는 대체로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용동향은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15세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노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조사기간 일주일 사이에 취업상태였던 사람(취업자)과 취업을 하지는 못했으나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실업자)을 포함한다.


비현실적 실업률, 둔감한 고용률

우리가 흔히 듣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실업률은 고용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지표이기는 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실제로 고용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2001년 이후 실업률은 언제나 3.0퍼센트대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사실 3.0퍼센트대의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실업률 대신 고용률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용률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주로 58.0~60.0퍼센트 내외로 실업률에 비해 좀 더 현실에 가깝다. 그러나 15세이상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너무 적어,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재미있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조사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로 활동상태에 따라 △육아 △가사 △통학(취업준비를 위한 통학 포함) △연로 △심신장애 △기타(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그냥 쉬었음)로 나누어진다. 특히 이 중 통학과 비통학의 취업준비를 모두 합친 인구와 ‘그냥 쉬었음’ 인구를 유심히 봐야 한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실업의 상태인 경우가 높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취업준비생은 53만 5,000명, 그냥 쉬었다는 사람은 156만 7,000명에 이르렀다. 즉,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최소 약 200만 명 정도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취업준비자와 비정규직, 구직단념자 포함 실업률 11.6퍼센트

이렇듯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고용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에서는 실질실업률, 체감실업률, 유사실업률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식 실업자에 1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거나 구직 자체를 단념한 경우와 단시간노동자를 더해서 체감실업률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08년 1~11월의 체감실업률은 7.41퍼센트로, 공식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치로 나타났다.

새사연에서도 공식 실업자 78만 7,000명에 ①일주일에 18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 중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인구 13만 2,000명 ②취업준비 인구 53만 5,000명 ③그냥 쉬었다고 대답한 인구 156만 7,000명을 추가하여 2008년 12월의 실질실업률을 구해보았다. 그 결과 실질실업률은 11.6퍼센트에 달해서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구한 2007년 12월의 실질실업률은 10.7퍼센트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0.9퍼센트P의 실질실업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공식실업률과 실질실업률 비교(단위 : 명)

2007.12

2008.12

경제활동인구

2,399만 3천

2,403만 2천

실업자

73만 6천

78만 7천

18시간미만 추가취업희망자

9만 5천

13만 2천

취업준비

54만 5천

53만 5천

쉬었음

140만 4천

156만 7천

(새사연이 구한) 실질실업률

10.7%

11.6%

실업률

3.1%

3.3%



미국은 공식실업률을 보조하는 유사실업률 지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우리 역시 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새로운 실업률 지표의 정립이 필요하다. 늘 똑같은 3.0퍼센트의 실업률을 두고, 다른 나라보다 낮으니 괜찮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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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점에 대해서 당국 측에 문제제기를 하면 공무원이 흔히들 하는 얘기가 선진국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핑계거리에 불과한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선진국이 똥(?)을 빨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ㅡ_ㅡ

    2009.01.31 15:35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를 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데 어떻게 3.0%라는 실업률이 나왔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실질실업률 계산법 잘 보았습니다. 아마도 11.6%가 그래도 가장 정확한 수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또다른 지표로 고용률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신선합니다. 지금의 실업률이 엉터리인 것이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전체를 여기에 잡아넣고 그 중에 노는 사람을 추려내려니 이런 어이없는 수치가 나온 것이죠. 그것도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기타(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대기, 그냥 쉬었음)도 포함돼 있다고 하니 이런 엉터리가 어디있습니까?

    제 생각엔 15세이상 인구(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전체중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실업률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포함되니까 새사연이 밝힌 11.6%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오겠죠. 고용률도 마찬가지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거구요. 이게 통계의 맹점입니다. 일반인들이 3.0% 실업률이라고 들으면 인구 100명 중 3사람이 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어떻게 15세이상 인구 중 그것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노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참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계청이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다는게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2009.08.06 17: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