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뚜렷해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의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11년 전 외환위기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일까?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에서는 이미 감원과 해고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실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월 20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가 진행되어서 올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새로 발생했다. 지난 10개월 간 금융업에서 발생한 실직자가 14만 명이 넘으며, 제조업에서도 15만 명이 감원되었다.

우리경제에서도 시공능력 41위인 신성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신호탄으로 건설업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저축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업의 감원 움직임도 심상치 않으며, 미국 본사 GM이 흔들리면서 함께 위기를 맞은 GM대우를 비롯하여 제조업 역시 감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은 올해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그냥 쉬고 있는 사람만 126만 명

하지만 우리의 고용은 더 줄일 것이 없을 만큼 이미 오래 전부터 부진한 상태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8년 10월 경제활동인구는 2,458만여 명이고, 이 중 실업자는 73만여 명으로 실업률은 3.0퍼센트이다. 하지만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하는 사람이 23만여 명, ‘취업준비’ 중인 사람이 35만여 명,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126만여 명이다. 이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실업자는 257만여 명으로 실업률은 3배 정도 늘었다.

또한 지난달과 비교하여 새롭게 늘어난 신규취업자는 10월의 경우 11만 3,000여 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신규취업자 20만 명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 목표는 연속 8개월째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전의 매달 신규취업자수는 평균 50만 명 수준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절반 수준인 20만 명 정도로 감소하더니 다시 절반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경제 자체가 ‘고용’을 통한 장기적 성장보다는 고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는 단기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는 점이다. 우리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수출이나, 많은 혜택을 받아왔던 대기업의 경우 고용 창출은 미미하다.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금융업 역시 제몫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노동유연성 강화 정책 역시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실질GDP 10억 원이 늘어날 때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취업계수의 경우, 97년에 40.6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29.4로 하락했다.

외환위기 반복하지 않으려면, 재정지출과 고용 창출 필요

고용, 다시 말해 일자리는 경제가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발생하고, 소비가 발생하고, 생산과 투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장기적인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침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은 고용과, 그것을 통한 내수활성화이다. 게다가 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나 재계는 대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유지될 것 아니냐며 구조조정을 손쉬운 방안으로 꺼내든다. 11년 전에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겪었고, 대기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난 후 실직자들이 일자리를 되찾았는가?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했고,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이들은 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 시달렸다.

정부는 우리경제에서 진짜로 살려야 할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임을 알아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토목공사를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는 기회로 생각하고 대규모 사회서비스 사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가올 경제난 속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거 확충하면 그들의 고통도 덜어주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청년실업자와 재취업자에 대한 임금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11년 전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대기업들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며 고통을 분담했다. 이제 정부와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할 차례이다.


<용어 공부>


▶경제활동인구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인구. 통계조사를 할 때 ‘최근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며,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하며,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가 경제활동인구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인구. 그러나 실제로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의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실업률의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공식 실업률은 실제로 일어나는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계산된다. 이를 보안하기 위한 대안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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