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잇:북]2008.10.28 13:12
[테마북⑥] 자본시장 개방 10년이 초래한 한국 주식시장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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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북 6권 발간에 부쳐]
누가 우리 국민의 월급과 퇴직금, 저축을 주식과 펀드로 날리게 했는가


유난히도 더디게 온 가을만큼이나 길고 긴 겨울이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하루하루 번 푼돈을 아끼고 아껴 일반예금보다 수익이 좀 더 나을 거라는 권고에 이끌려 투자한 2,000만 펀드 투자자들이었고, 대통령마저도 우리 주가를 3,00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호언을 하는 마당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 저축으로 모은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한 440만 주식 투자자들이었다.

주식이 반 토막에 또 반 토막이 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투자 권유를 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증권사 직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며 한숨짓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 이들이 저지른 죄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이들이 분수에 넘는 무모한 탐욕을 부린 탓일까, 아니면 첨단 금융기법도 모르면서 섣불리 투자를 한 무지의 대가일까. 그것도 아니면 이 엄청난 범죄행위는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수백만 선량한 사람들이 푼푼이 모아 투자한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주택마련 자금이 한순간에 공중에 사라져버렸는데도 누구도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오직 무모한 투자와 금융시스템에 생긴 약간의 착오 탓이었다는 핑계, 그리고 불가피한 외부여건 탓이니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넘쳐난다.

과거의 땀과 미래의 희망을 모조리 밟아버린 주식시장 붕괴에 원인이 없을 수 없다. 아니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새사연은 그 이유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자유화 되고 개방화된 자본시장에 있다고 단언한다.

외국인 주식소유비중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98년 이후, 외국 금융자본이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2004년에 시가총액의 40퍼센트가 넘는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주식 거래자로 등장했을 때, 그 때부터 이미 지금의 불행은 예고되고 있었다.

2005년부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했을 때, 외국 금융자본이 처음부터 장기적인 기업 발전과 전망을 보며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6월부터 월가의 자금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들이 투매행위를 시작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최대 플레이어인 이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지수연계펀드에서부터 해외펀드에 이르기까지 거의 1만여 개의 펀드상품을 쏟아내며,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명줄을 매도록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데 골몰했고, 여기서 얻는 수수료 수익에 즐거워했다.

외국 금융자본은 올해 10월까지 약 40조 원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월가의 금융 위기 해결에 골몰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렸고, 이 와중에 외국계 헤지펀드는 공매도기법 등을 동원해 주가폭락 속에서도 투기이익을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9월 금융 위기가 확산일로를 걷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투신권마저 펀드 환매에 대비해 주식 투매로 돌아서 주가 폭락을 지탱할 기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이번 테마북에 실린 글들은 2008년 상반기에 작성된 글들이다.(http://saesayon.org) 비록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2008년 10월의 자본시장을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책에 실린 글들을 통해 지금과 같은 주가 폭락의 구조적인 원인이 외환위기 이후 완전히 자유화되고 개방된 자본시장에 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되고 예고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 금융자본이 자국의 금융시장을 위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인 한국의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새사연은 이번 테마북을 통해 수많은 우리 국민의 과거와 미래를 앗아가 버린 주가 폭락 사태가 우리 국민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외국 금융자본의 이동에 극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했다.

금융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농락당한 한국 자본시장을 구조전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여전히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은 29퍼센트나 되질 않는가.

2008년 10월 27일 새사연 연구센터장 김병권


<목차>

◆ 자본시장 개방 10년, 주식시장 붕괴를 예고하다
1. 서론-자본시장 개방 10년과 세계 금융 경색 위기
2. 최근 금융위기와 외국인 주식 매도 공세 분석
3. 원화 초약세의 배경에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있다
4. 우려할 경상수지 적자, 외국인 배당이 가속화시킨다
5. 결론 - 다변화되고 성숙한 외자 유입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보론> 최근 다시 일고 있는 외자유치 주장의 문제점

◆ 440만 주식투자자와 2000만 펀드투자자 시대의 의미
1. 2007년 한 해 주식투자인구 82만 명 증가
2. ‘노동자 국민’은 ‘투자자 국민’으로 변했을까?
3. 가계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 87%, 계속 증가
4. 금융자산은 20%에 불과, 그중 40%는 은행 예금
5. 주식투자인구의 0.4%가 전체 주식의 52.9% 차지
6. 주식투자는 불안한 국민들의 생존을 위한 안간힘뿐

◆ 한국 주식시장, 어떤 주주가 돈을 벌었나
1. 1000조 주식시장 규모로 성장한 한국 자본시장
2. 한국증권시장 세계 10대 증시로 도약?
3. 한국주식시장의 실세 외국자본
4. 돌아온 배당잔치의 계절- 절반은 외국인 차지
5. 배당 잔치에 초대된 국내 재벌 대주주들
6. 예약되어 있는 3,4월 경상수지 적자

◆ 여전히 외국 금융자본의 초대에 분주한 이명박정권
1. 월가 투자 호소는 번지수 잘못 짚은 것
2. 기업이 돈을 벌면 주식시장에 바친다?
3. 2008년 실질적 역류는 더욱 커질 것
4. 월가의 자본이 한국기업에게 들어갈 것인가

◆ 한국경제 ’능동적 디커플링 전략’이 살 길
1. 새로운 경제 이슈의 부상
2. 탈동조화(decoupling) 이슈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3. 단명으로 끝난 탈동조화, 다시 재동조화로 이동하다
4. 월가의 금융지배력이 살아있는 한 탈동조화는 불가능하다
5. 미국 실물경제 침체는 세계경제 침체로 동조화 될 것인가
6. 세계경제의 엔진, 미국경제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조짐들
7. 한국경제의 활로는 ‘능동적 탈동조화 전략’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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