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8.09.02 14:11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서고 주가는 1,400선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금리는 치솟고, 여기에 8월 무역수지가 32억 달러에 이르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전부터 금융시장에 흘러나왔던 ‘9월 위기설’이 힘을 얻으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추석 전인 9월 10일까지 외국인 채권 만기 도래액이 한국은행 발표 기준, 67억 달러에 이르는데, 한국경제의 불안으로 외국인이 채권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한국시장을 떠날 것이고, 그것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게 ‘9월 위기설’의 요지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렇다.

첫째, 경제위기설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집단은 다름 아닌 거시경제,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이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과 경제정책팀은 ‘제2의 IMF 위기’ 등 경제위기설을 퍼뜨렸다. 이러한 위기설 뒤에는 국민의 경제적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촛불집회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여파로 국내외 경제주체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기 시작했고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제위기설’은 근거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꼴은 국민경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집권여당이 자승자박한 셈이다.

둘째, 현재 9월 채권만기 도래 금액인 67억 달러 자체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물론 아니다.
이미 지난 7월 외국인은 주식시장에서 67억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무려 96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와 환율정책 실패로 인해, 외국인이 67억 달러를 일시에 회수할 경우 환율과 금리가 상승하고, 거시-경제적 변수의 불안한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매도공세가 가속화되어 추가적인 주가 폭락이 심히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역외 환투기세력까지 개입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시장혼란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을 비롯한 경제위기는 스스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동시적인 자금회수는 환율상승을 초래하고, 이는 환율상승을 기대한 환투기세력의 개입과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적인 채권, 주식 매각을 초래하여 악순환 상황이 금리와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결국 현재 9월 위기설의 본질적인 원인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의 정책과 위기 조장 그리고 위기관리능력 부족 등이지, 만기가 도래하는 67억 달러의 채권이 아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뒤늦게 환율을 방어한다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보유고를 150억 달러 이상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그 외환보유고의 실효성이 시장에서 의심되는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되어 위기설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첫째,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등 부동산 채권에 투자한 금액과 추정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시장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불안은 불안을 키우는 법이다.

둘째,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금융시장의 투기적 요인들을 사전에 감독하고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투기자본의 공매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불안한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케케묵은 증권수요 창출 대책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또한 금융당국은 유동외채(또는 단기외채) 대비 장기외채의 비율을 근거로 외환위기설을 부정하지만,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증권, 채권) 투자가 일시에 회수되는 ‘자본도피’ 현상이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위기설을 퍼뜨린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촛불집회를 무마하기 위해 경제위기설을 퍼뜨리고 조장한 장본인들이 책임지고 사퇴하여 시장안정을 조속히 도모해야 한다. 특히 완전히 실패한 환율정책이 현 금융위기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임을 깨닫고, 금융시장의 혼란과 외국인 달러 회수의 여파가 환율, 주가, 금리 등 거시 경제적 변수의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