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5-04-2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끝없는최저임금논쟁,출산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_새사연(20150421).pdf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대립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대립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인상 수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대립   이 올해도 역시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민주노총은 시간당 임금 1만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   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과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최   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것임

– 반면, 경영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은 대립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님

– 매년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     며 협상에 임했으며, 이와 같은 큰 입장 차로 인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파행   을 거듭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

– 이와 같은 대립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임

–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목적이 노동자들의 보호와 생계유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     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증가를 가져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경   영유지를 어렵게 하며,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최저임금 인상, 고용 감소와 실업 증가의 원인?

▣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

– 경영계는 경제학에서의 경쟁시장이론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도입 혹은 최저임금의 인   상이 고용 감소와 실업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함

– 소위 시장균형임금 이상의 임금이 설정될 경우 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고용이 감소    한다는 것임 또한 노동수요 이상으로 노동이 공급됨으로써 실업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함

– 나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윤 몫이 줄어들 경우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경제학에서도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으로 이어진 다고 보   지 않음

– 경제학의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음

– 이는 무수하게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하는 경쟁시장에서 기업과 가계는 모두 가격     수용자로 임금을 임의대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임금을 결정함으로써 이윤 극대화를 달성함

–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반드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   에 “임금=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성립됨 그렇기 때문에 경쟁시장이론에서 기업은 기     회비용(opportunity cost)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revenue)을 얻으며,  기회비용을 초과하   는 이윤(초과이윤)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실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가   는 생각해 볼 문제임

– 경쟁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가계 모두 가격수용   자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균형임금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   물가치가 일치함

–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비대칭적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일반적   이라 할 수 있음. 이 경우 경쟁시장이론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지 않음. 노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음

– 이처럼 현실에서 임금이 노동자의 한계생산물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최저임   금의 인상은 위와 같은 고용 감소나 실업 발생이 아닌, 기업의 이윤 수준을 줄이고 노동자   의 소득 수준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