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4                                                                                      정경진/새사연 이사장


새사연의 이름을 ‘민주주의 연구소’로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정사상 최초의 소수 정당 강제해산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10년 가까이 지켜온 새사연의 이름을 바꿔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보개혁진영 전체로 볼 때 새사연의 정책연구보다 민주주의 수호 활동이 훨씬 급박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권력이 사유화, 엘리트화되더니 너무나 일상적으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내 제3당마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일부, 아니 주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나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번 해산 결정이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에 반감을 가진다는 것과 헌재가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헌법재판관들이 진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의적 판단과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해 너무 많은 왜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자는 구체적 정보로써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다수를 설득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새사연의 정책연구가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새사연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에 한편으로 분노하면서 또 다른 한편 현재의 노력을 배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흔들리지 않는 노력 말입니다.

2014.12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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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