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8.07.02 10:49

세금은 정치적으로 매우 오래되면서도 예민한 이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양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왕조가 오랫동안 통치를 해왔다. 봉건왕조는 각종 세금을 매개로 민중의 경제적 생산물을 가혹하게 거두어 갔고 이른바 가렴주구에 이기지 못해 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금은 민중에 대한 국가 착취의 상징이었다. 다수 국민의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과 달리 공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에 몰려 민생수습책으로 내놓은 안이 놀랍게도 ‘세금환급’이었다. 감세도 아니고, 이미 낸 세금도 아니고, 내야 할 세금을 현금으로 국민에게 직접 주다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다. 나라에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것이다. 그것도 10조 5,0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말이다. 5년 동안 경부대운하 건설 예상비용이 16조 원가량이니 대운하를 절반이상 건설할 비용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셈이다.

‘세금환급’이라는 파격적 조치.... 그러나 싸늘한 민심

그러나

파격적 조치에 비하면 국민의 반응은 매서울 정도로 싸늘하다. 따지고 보면 근로자에게 최대 24만 원, 자영업자에게 최대 34만 원이 돌아온다. 이 정도로 고유가를 비롯해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상황에서 먹고살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은 없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영역에서 진짜 실속 있는 대규모 감세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법인세 인하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세 정책’ 아니겠는가. 우리의 오랜 전통에서 보면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보수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한 해에 걷는 국세 160조 원 가운데 덩치가 큰 세금은 국민이 번 돈을 가지고 내는 소득세, 기업이 번 돈으로 내는 법인세, 상품을 구매할 때 내는 소비세(부가가치세)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재산보유와 이동에 붙는 재산관련 세금 등이다. 이중에서 일반 서민과 관련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그런데 이 영역은 감세를 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가 줄기차게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와 재산 관련 세금이다. 말하자면 기업과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를 매년 약 7~8조 가량 줄여 주겠다고 한다. 2007년 기준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약 35조 원이니 전체 법인세의 1/5가량을 감세해주는 셈이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정말 실속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증세’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단순하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덜 내는 세금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를 하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일거리도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대기업은 지금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1000대 대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이미 300조 원을 넘는다.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과연 8조 원 정도가 더 생긴다고 지금껏 하지 않았던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에도 고환율 덕택에 엄청난 순익을 챙긴 대기업들에게 감세혜택을 얹어주는 격이 될 뿐이다.

지금은 양극화 사회구조에서 승승장구한 대기업과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다. 책임을 다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금을 더 내서 국가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력을 부양해주는 것이다. 진보가 증세를 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병권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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