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9                                     강세진/새사연 이사

영국 하원 의사당의 복도에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접견하기 위한 로비 (lobby) 가 있었다고 한다 . 이곳에는 수시로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소연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로비라는 단어에 ‘ 청탁 ‘ 이라는 의미가 붙게 된 유래이다 . 미국은 로비스트들의 천국이라고 일컬어진다 .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로비활동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질적인 로비스트가 10 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다 . 사회가 점점 다원화됨에 따라 무수한 이익집단이 생기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로비스트들의 할 일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로비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고 있지 못하다 . 로비 , 특히 의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청탁은 부정부패 , 정경유착 등과 같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의 거두 밀턴 프리드먼은 정치적 로비를 이익집단 , 관료사회 , 정치인이 결탁해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실패의 한 요인으로 해석하고 철의 삼각동맹 (iron triangle) 이라 하였다 . ‘ 특정 이익집단이 관료들을 부추겨 규제를 만들고 공공지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 는 것이다 . 그가 일생동안 주장한 ‘ 작은 정부 , 큰 시장 ‘ 의 논거 중 하나이다 . 이는 MB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을 강타한 공기업선진화 규제선진화의 논리로도 이용되고 있다 . 공공부문의 적자는 늘어 가는데 이기적인 이익집단인 공기업노조가 선진화를 방해하고 있다거나 규제로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자꾸 늘려가고 있다는 투다 . 이런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프리드먼과 그의 추종자들이 추구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편은 아니다 . ‘ 공공성 ‘ 이 아니라 ‘ 이익 ‘ 이 추구되는 한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삼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하는 이익집단 , 관료 , 정치인만 바뀔 뿐이다 . 프리드먼은 정부의 비효율성이라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엉뚱한 답을 낸 것이다 . 정작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격이다 . 문제의 본질은 정부실패 ( 정부의 비효율성 ) 가 아니다 .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지워버리는 시장실패가 삼각동맹의 요인이다 . 정부 역할 ( 규제 ) 의 본질은 이런 삼각동맹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

10 년 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 소방시설 공사법 개정안 ‘ 을 살펴보자 .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13 년 소방시설 공사 발주금액은 약 3 조 6 천억 원이라고 한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에 쓰인 금액은 1 조 9 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 공사를 딴 업체 ‘ 갑 ‘ 이 업체 ‘ 을 ‘ 에 하도급을 주고 다시 업체 ‘ 을 ‘ 이 업체 ‘ 병 ‘ 에게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도급에 도급을 거듭하다 보니 중간마진으로 새는 비용만 35~40% 에 달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를 종합건설사에 일괄발주하는 대신 소방시설 전문업체에 직접 분리발주토록 하는 법안이 ‘ 소방시설 공사법 개정안 ‘ 이다 . 19 대 국회 들어서 이런 취지의 안건이 3 건이나 발의되었다 . 하지만 이 법안들은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 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형건설사 입장에서는 앉아서 중간마진을 날릴 판이니 당연할 것이다 . 건설업계의 강력한 로비가 전개되었다는 소문이 있고 실제로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였다 . 어디 이 사례만 있겠는가 . 철의 삼각동맹의 한 꼭짓점에 ‘ 재벌 ‘ 을 써놓고 싶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

이런 부조리를 바로 잡는 방법은 행정과 입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 당장 감사원의 독립적인 활동만 보장하더라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며 , 국민권익위원회 , 인권위원회 등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 언론의 자유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 입법과정 정책집행과정 하나하나를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 결국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철의 삼각동맹을 깨기 위한 정답이다 .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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