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지역화폐의이해와유형분석_이수연(20140925).pdf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독일 킴카우어, 프랑스 소낭트 등과 같이 법정화폐와 교환되며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지역화폐는 레츠(LETS)와 같은 소규모 대안 공동체 내에서의 품앗이 교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 사례가 대전의 한밭레츠이다. 한밭레츠는 2000년에 출범하여 20147월 기준으로 약 680여 가구가 참가하고 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지역화폐 사례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이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는 약 5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이 레츠와 같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해 국내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화폐 실험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레츠와는 다른 방식이다. 수원에서는 법정화폐를 지역화폐로 교환한 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화폐가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강원도 역시 수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금결제, 전자결제 등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지역화폐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화폐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역화폐의 다양한 이름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말한다.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화폐와 병행하면서 또 하나의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지역통화는 공동체화폐(Community Currency), 보완화폐(Complementary Currency), 전환/이행화폐(Transition Currency), 가치절감화폐(Depreciative Currency)와 같이 다양하다. 다양한 지역통화가 가진 특징과 등장하게 된 배경에 따라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다.

지역화폐의 특징

지역화폐는 각 지역과 공동체의 요구에 기반하여 등장한다는 점에서 단일한 이론이나 모델이 존재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특징, 달리 말하면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공통의 철학을 뽑아낼 수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의 자유화폐(Free Money) 이론은 지역화폐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다. 게젤은 모든 상품은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화폐는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를 축적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보았다. (2. 참조) 때문에 게젤은 일반 상품과 같이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 즉 노화하는 화폐(Aging Money)를 주장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보고서 공유 감사합니다.

    2014.09.25 12: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