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민영화를민영화로돌려막는박근혜정부_이은경(20140915).pdf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해외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이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벗어던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메디텔이라 볼 수 있겠다. 작년 5월 말, 메디텔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른 개정안이 나오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치가 시행되고,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또 규제가 풀리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로 민영화 돌려막기

이명박 정부시절, “비리로 비리를 덮는다는 말이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현 정부는 민영화로 민영화를덮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친 내용을 채 실현하기도 전에 뒤집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표1.은 메디텔 관련 법안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 눈에 보여준다.

 

정부가 인정한 기준도 다시 없애다.

법안의 처리과정은 해당부처의 입안입법예고당정협의, 다양한 의견청취규제심사법제처 심사법제처장 결재후 처리의 과정을 거친다. , 해당부처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한 후, 규제심사내용을 포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법안,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거치게 되는 회의체계에 차이가 있어, 법률안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부처 령인 시행규칙은 법제처 결재 이후 바로 통과된다.


메디텔 관련 법안의 과정을 한번 보자.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처음 입법 예고된 메디텔 관련 법안은 매우 추상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그 내용이 규제심사를 거치자 그나마 있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설기준이 30실에서 20실로, 의료기관과 1km 이내 조항을 조례를 통해 완화/강화할 수 있던 내용이 완화만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주체기준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지방을 3천명1천명으로. 유치업자는 1천명5백명으로 축소해준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과 시민단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약간은 반영되었다.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과 영리를 위한 의료제공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메디텔 분리와 외국인 투숙객 기준을 정한 것이다

  

135, 메디텔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시민사회와 의료계는 들끓었다. 이름은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의 외피를 썼지만 사실은 내국인 환자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병실이 크게 부족한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이 엄청나게 악화되며 특히 성형, 건강검진, 장기 입원 환자 등 지역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자들이 전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방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와 특실식대부가서비스 등 돈되는 서비스가 집중될 것을 우려한 의료인 단체에서도 반대에 나섰던 것이다. 규제영향보고서에서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2가지의 규제를 추가했다. 외국인 투숙객 비율을 50%로 규제하고 의료기관과 분리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이는 메디텔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수용한 결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했어야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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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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