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_이슈진단]보건북지부의답변은틀렸다_이은경(20140905).pdf


보건복지부는 611일에 공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고, 91일부터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고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국민들은 정부의 뜻을 왜곡하고 있으며 의료비의 폭등이나 의료법 체계의 붕괴 등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것이다.”


정부의 주장

1.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형 병원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 중소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뿐이며 대형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2. 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국민들의 주장은 틀렸다.

- 자회사는 의료법인과 분리되기 때문에 영리자법인이 아니며,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조사연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 숙박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 개조 수리업에 한정되었다.


3. 국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료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 수익을 외부에 배분하지 않는다면 영리병원이 아니며, 부대사업을 확대해도 외부에 수익이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4. 국민들이 걱정하는 의료비지출 증가와 환자 강매문제는 없다.

- 부대사업 목록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화장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빠졌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부 틀린 답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법 체계를 무너트리는 심각한 행정 권력의 독재이고,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말이다. 부대사업은 몇 개의 제한을 빼고 전부 허용되며 의료비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에 대한 왜곡과 발표한 내용에 대한 자기부정, 파급효과에 대한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병원사업으로 돈을 벌겠다는 경제 관료들에게 장악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리자회사는 영리병원이다

국민들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진다고 주장한 것은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를 두고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해준 그 자체이다. 의료기관이 영리자법인을 두고, 영리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의료기관과 영리자회사가 나누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익을 외부에 배분하지 않으면 영리병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영리자회사와 여기에 투자한 자본이 수익을 나눠가지는 것 자체가 수익을 외부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의료법인이 영리적 목적의 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의료법을 무시하고 영리자회사가 영리사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료법 체계를 무너트리는 결과라고 한 것이다. 정부는 영리자회사는 의료기관과 분리된다, 의료기관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외부로 배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리병원이 아니다.” 라고 한다. 틀린 말이다. 영리자회사는 의료기관과 분리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수익을 영리자회사를 통해 외부로 빠져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과 배치된다.


복지부가 내 놓은 가이드라인을 지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더 심각한 영리행위와 자본 유출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법개정을 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으로 허용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 그 다음 대책은 없다. 이것이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의료법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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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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