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2        정란수/새사연 이사


 새사연 이슈진단 (59) 마을프로젝트의 활성화, '비전문가주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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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_이슈진단]MB정부보다더강화된풀뿌리관광육성정책파괴_정란수(20140902).pdf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인 관광콘텐츠분야의 핵심 과제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나누어진다. 이 중 일부 정책은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과물이 지난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투자활성화대책 중 관광분야 핵심 과제의 내용

 

지난 8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합동 관계부처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시한 것이 그 내용인데, 으로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중 관광과 콘텐츠 분야는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20131,218만 명의 방한 수치를 20172,000만 명으로 상승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콘텐츠분야의 핵심 과제는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 나누어진다.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는 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 테마파크 유치, 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이며,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과제로는 1) 중국인 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2)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 수립, 3) 산지관광 활성화, 4)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5) 관광호텔 설립 촉진, 6)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7)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8) 스포츠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투자활성화대책 관광콘텐츠분야 핵심과제

추 진 과 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프로젝트 과제

1_1.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1-1-1.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

문체부

14.12

1-1-2.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진행

문체부

15.

1-2.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유치

 

1-2-1. 산업입지법 개정

국토부

14.

1-3.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1-3-1. 양양군 케이블카 설치

양양군, 환경부

16

1-3-2. 전국지역 케이블카 실태조사 실시

문체부 등

14.12

1-4. 무역센터 일대 한류중심지화 추진

 

1-4-1.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

서울시

14.11

1-4-2. 관광특구내 공개공지에서 공연·음식제공 허용

문체부

15.6

1-4-3. 전시장내 간단한 조리음식 판매 허용

식약처

15.6

1-4-4. 미디어파사드 영상 연출시간 연장

서울시

14.12

2. 제도개선 및 기반조성 과제

2-1. 중국관광객 친화적 관광환경 조성

 

2-1-1.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 신설

문체부

15.12

2-1-2. 전자비자 제도 실행

법무부

15.1/4

2-1-3. 대중교통 등에 중국어 표기 확대

문체부

계속

2-1-4. 우수음식점 가이드북 제공

관광공사

14.12

2-1-5. 중국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

문체부

14.

2-2.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2-2-1. 한강 및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 플랜 수립

서울시, 국토부 문체부

15.

2-2-2. 하천 수목식재 간격기준 개정

국토부

15.

2-3. 산지관광 활성화

 

2-3-1. 산악관광 특구제도 도입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15.1/4

2-3-2. 자연휴양림 등에 트리하우스 등 도입

산림청, 문체부

14.

2-3-3. 체험휴양형 공원시설 확대

환경부

17

2-4. 외국인에 대한 휴양콘도미니엄 1인 분양 허용 확대

 

2-4-1. 제주 이외 지역 외국인 1인분양 허용

문체부

14.10

2-4-2. 영종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법무부

14.12

2-5. 관광호텔 설립 촉진

 

2-5-1. 관광진흥법 개정

문체부

14.

2-5-2. 용적률 특례 등 연장

문체부

15.12

2-5-3. 조경면적 완화

문체부

14.12

2-5-4. 호텔설립 가용부지 확보 방안 마련

문체부, 국토부

15.

2-6.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2-6-1. 조성토지를 조성원가로 처분하도록 허용

문체부

14.

2-6-2. 관광사업계획 승인시 협의절차 개선

문체부

14.

2-7.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2-7-1.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

산림청

16

2-7-2. 예약방식 개선

산림청

15.

2-7-3. 자연휴양림 확대

산림청

17

2-8. 스포츠컨벤션 시설 등 유휴시설 활용 촉진

 

2-8-1. 유휴시설 수익 창출 방안 마련

문체부

15.

출처 : 관계부처합동(2014).

 

이 중 무역센터 일대의 한류중심지화나 중국관광객 친환경 관광환경 조성 등 외래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조정,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던 관광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및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제고, 스포츠컨벤션시설과 같은 유휴시설 활용 촉진 방안 등 일부 정책은 관광분야 투자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과물이 지난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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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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