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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고서/이슈진단

박근혜 정부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2014 / 06 / 1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48) 박근혜 정부 2기 개각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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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집권 2기 정부조직 개편안과 입각인사를 발표했다.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부적절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와중에정부조직과 부처 수장교체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핵심 인사는 경제부총리 외에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게 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경제관료 시절부터 일관되게 서비스 사업 민영화를 추진해왔던 최경환현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한 것 등이다.

 

6월 11일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아직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에 따르면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사회·문화라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부 등의 부처가 기본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 더불어 복지부나 안행부와 같은 부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사회부총리에게는 안보와 경제 분야를 제외한 비경제분야 모두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과거 행적그리고 충분한 검토 및 사회적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사회부총리 제도거기에 막중한 임무에 비해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를 사회부총리에 임명한 것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개편은 규제완화서비스분야 민영화복지정책 후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규제완화민영화 전도사 경제부총리

 

먼저 최경환’ 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면서 사회서비스투자활성화대책즉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인물이다에너지산업정책지식·사회서비스, R&D 등을 총괄하던 지식경제부서의 책임자 시절규제완화서비스사업 민영화, 4대강사업 추진, UAE 원전 수주 등을 총괄해왔다모두 대기업과 투기를 위해 규제를 풀고핵심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전 국토를 개발광풍으로 몰아넣는 사업들이었다.

 

최 내정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경기 부양 사업이란 점을 강조함으로써 예산 통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바 있다또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닌가"(09.12.11. 서울 프라자호텔코리아 미래재단 주최 조찬 강연)라면서 영리병원 도입도 밀어붙였다. UAE 원전 수주는 심각한 부정 거래 의심까지 받고 있으며일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맺은 계약사항으로 인해 밀양 고압송전탑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림1. 최경환 내정자의 과거 규제완화와 민영화 관련 발언들


11월 24일 최경환 장관 "이건희 전 회장 사면긍정적으로 검토돼야"

11월 25최경환 장관 "과감한 규제완화로더 좋은 경영환경 조성"

(법인세율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경제자유구역 등 규제 없는 지역 확대노사관계와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수준으로 개선 등)


121최경환 장관 "가장 효과적인 규제완화는 감세정책"(외신기자 간담회)

1211최경환 장관 "산업전략변화 핵심은 노사관계"(코리아미래재단 주최 강연)

1229최경환 장관 "원전산업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3,4호기 원전건설현장 방문)


"의료민영화논란괴담배포"(연합,2014.1)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 방침이 사실상 '의료영리화'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 진료는 병원비가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 민영화와 아무 상관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잘 알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



이상의 언행을 보면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의료환경노동 등의 문제를 철저히 경제이윤의 시각에서만 보는 시장주의자이며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국민의 합의환경적 검토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박근혜 정부는 이런 인물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사회부총리를 신설하면서 교육복지의료노동여성문화 등의 영역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게다가 그 수장으로 관련분야 전문성은 전혀 없는 보수적 교육학자를 임명했다이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와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이 매우 편협하며각각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의 하위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