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4 / 08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이슈진단(39)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들, 소득 양극화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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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99%의 소득양극화빈곤의 다른 이름

 

소득양극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다른 이름이다. GDP가 성장하는 만큼 한국 경제의 규모도 커지고전체적인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그런데 소득 층위 맨 꼭대기층 사람들과 맨 아래층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굳이 맨 꼭대기층과 맨 아래층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맨 꼭대기층과 그 꼭대기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1% 대 99%의 사회로 가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다층적이고 구조적이다개인들 간의 연봉 차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우선 기업과 가계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한다기업 내에서는 다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하고기업 간의 격차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노동자 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존재한다이렇게 종적으로는 기업과 가계횡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극화가 진행 되고 있다그래서 그 꼭대기에는 재벌 대기업이 존재하고 아래에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근로 빈곤층과 실업자들이 존재한다.

   

[그림 1] 한국사회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기업 vs 가계노동자의 양극화 심화

 

이러한 다층 구조의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기업과 가계기업과 노동자의 격차 확대이다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1997년까지는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동일하다가 이후 둘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생산성이 1% 늘어날 때 실질임금의 상승을 보여주는 실질임금 생산성 탄력을 살펴보면, 1981년부터 1997년까지는 0.76이었으나, 1997년 이후 2010년까지는 0.59에 불과했다외환위기 이전에는 생산성이 1만큼 증가하면 노동자의 임금은 0.76만큼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59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그렇다면 나머지 생산성 증가분은 어디로 갔을까기업은 생산성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을 거두지만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실제로 2000~2010년 연평균 기업소득 증가율은 25.5%에 달했지만가게소득 증가율은 5.7%에 불과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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