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03 / 17 정태인/새사연 원장


 

새사연 이슈진단(38) 4대 독소조항 그대로 포함된 한-캐나다 FTA 타결, 진짜 속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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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노려 농산물 강국들과의 FTA를 서두르다

 

캐나다 FTA가 협상 9년 만에 타결됐다참여정부 시절의 FTA 로드맵에는 한-캐나다 FTA는 원래 한미 FTA에 앞서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다. 2002년의 로드맵은 거대선진경제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었지만대국과의 FTA에 앞서 인근의 작은 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캐나다와, EU에 대해서는 EFTA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그 결과를 보면서 강대국과의 FTA를 협상한다는 단계적 전략이었다.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EFTA FTA는 2006년 8월에 발효됐다.그 결과가 한-중 FTA 협상이나 한-EU FTA 협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원래의 전략대로 진행된 것이다하지만 한-미 FTA는 달랐다. 2005가장 먼저 개시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추진됐다.

 

-캐나다 FTA는 2009년 4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함으로써 중지됐다가 최근 급진전되었다물론 정부가 TPP에 가입하려고 한-호주 FTA를 서두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였다현오석 부총리가 13이미 발효되어 있는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도로 동남아 개별국과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누차 얘기한 대로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다동아시아를 둘러싼 구도를 뒤흔드는 외교적 의미가 더 큰 협정이다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가입만을 위해 FTA 체결에 있어 필수적인 경제효과 분석도 없이 호주나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실제로 위에 링크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에는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 없다·미 FTA 체결 당시 발효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문서에서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도대체TPP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사전 평가도 없이별도의 농업 대책도 없이FTA를 서두르는 이 정부에 전략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인 TPP에 가입하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일까그보다는 한중 FTA와 RCEP를 협력 위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TPP에 요구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 아닐까사연이 2012년에 제시한 아시아의 CEA(Cooperative Economic Agreement)가 바로 그런 유형의 협력협정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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