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3정태인/새사연 원장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를 꼭꼭 씹어서 전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 못 합니다"가 세밑 인사가 됐네요. 연말이라, 제가 올해에 썼던 글들을 한군데 모아 봤습니다. 신문 등에 쓴 시론만 60여 편이 넘네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경제 전망에 관한 비판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줄푸세'라고 강조하면서도 은근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한 글들, 그리고 여름에 들어가면서 쓴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후퇴에 관한 글들, 그리고 최근 TPP와 민영화로 완전히 드러난 '근혜 본색'에 관한 글들이 대종을 이룹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영화에 관한 정책 발표와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동안 3주에 걸쳐 소개해 드렸던 TPP 얘기를 짧게 요약한 제 글을 먼저 읽어 보시죠.

[관련글] (☞ [정동칼럼]갑오년의 TPP)

TPP 4대 선결요건

이번 주에 TPP 관련 보도는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눈에 띕니다. 커틀러 대표보는 "최근 조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FTA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소개하고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한국 측이 풀어야 할 과제로 △원산지 표시 문제 △금융서비스분야의 자료공유 △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 등 네 가지를 거론했다는군요.

다시 한번 한미 FTA가 떠오릅니다. 2006년 당시 정부는 '4대 선결요건'이란 말 자체를 극구 부정하다가 MBC <PD수첩>이 문건을 공개하자, 결국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인정했죠. 기억나시나요? 쇠고기 수입자유화, 새로운 약값 정책 도입 불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스크린 쿼터 폐지 등 미국 거대 기업의 직접적 이익이 달린 요구들이었죠. 당시에도 정부는 '통상현안'일 뿐이고 한미 FTA와 상관없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한미 FTA를 맺으면서(재협상까지 하면서) 이들 요구를 거의 100%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의 선결요건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TPP의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커틀러 대표보는 TPP 협상방향과 관련해 "우리가 잠재적 TPP 참가국들과 협의하는 내용은 크게 '투트랙'(Two-track)"이라며 "첫 번째는 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이행할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양자적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는데요. 전자는 지적재산권·서비스·투자·의약품 그리고 TPP에 추가된 국영기업 분야를 의미하는데, 한미 FTA를 통해 우리 제도를 이미 미국식으로 바꾼 바 있죠. 따라서 추가된 부분, 예컨대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와 같은 새 독소조항만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후자는 4대 선결요건 더하기 미국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들이 될 겁니다. 물론 다른 11개 나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행 체제', 즉 룰에 관해서는 이미 대부분 갖춘 상태니까 각국과의 현안을 다루는 쌍무협상을 하다가 일정한 단계에 TPP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라는 얘깁니다. 한-호주 FTA를 서둘러 타결한 것도 이런 작업의 일환이겠죠.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통한 민영화

박근혜 대통령의 본색이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대책'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렸다면 이젠 네트워크 산업과 의료 민영화가 대상이 된 겁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공기업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점입니다.

민영화 논의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후 IMF의 요구로 본격화했지만, 공공성 문제가 덜한 포철(포스코), 한국통신(KT), 한국담배인삼공사(KT&G)를 민영화했고 철도와 전기 민영화의 전 단계로 철도의 상하분리(운영과 시설부문 분리), 발전회사 분할까지만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민영화는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죠. 이명박 정부도 민영화를 본격화하고 싶었겠지만, 2008년의 촛불과 세계금융위기 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집권한 이후, 투자활성화로 대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빼고는 모두 없애고,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 때도 잘못 만들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벌들의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니, 특히 공공성 때문에 규제가 강한 서비스 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 즉 규제완화 또는 민영화해야 한다는 없애야 한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 대책에는 의료법인이 영리회사를 자회사 법인으로 둬 관광호텔·여행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병원은 수익을 의료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더라도, 자회사 법인의 수익은 법인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일 의사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영리 자회사의 제품과 호텔 및 여행까지 포함된 치료 패키지를 제시하면, 어떤 간 큰 환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건강보험은 무력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까지 포함한 민영화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디 덧붙이면 정부는 자회사의 이익을 모기업의 공공성 강화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자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경제학에서 말하는 '터널링(tunneling, 대기업이 기업그룹의 이익을 특정기업에 몰아주어 재산과 기업을 편법으로 상속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 기반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13일 연간 교육비가 5000만 원대에 달하는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외국학교·국내학교 법인의 합작설립, 방학 중 영어캠프 등을 허용했습니다. 투자활성화를 앞세워 국내외 대자본에 값비싼 교육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물꼬를 터줬고, 정부가 사교육과 비싼 특권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죠. 교육 부문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데 비례해서 공공성이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수능 점수 등 등수 올리기를 향한 무한경쟁체제인데 '다양한' 학교 형태란, 그런 점수 따기에 용이도록 만들어질 게 틀림없으니까요. 외국어고, 특목고, 자사고 등이 모두 그랬습니다.

[관련기사] (☞ 빗장 풀린 민영화… 공공성이 무너진다)

철도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부채 문제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네요. 정부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수서 발 KTX 분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2월 17일 보도자료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연평균 5700억 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코레일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부채 비율이 435%를 넘어서게 됐다"며 "철도운영의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영화를 시도할 때 세계의 다른 정부들도 공기업의 부채나 노동자 월급을 문제 삼았죠.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민영화를 합리화하려는 겁니다.

물론 철도노조는 "그 빚의 대부분은 나라 대신 떠안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철도 민영화가 요금 인상, 시골 노선의 폐지, 대형 사고의 빈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노조 스스로 공공성 강화와 내부혁신안을 내놓아야 국민들도 마음 놓고 노조를 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전국교직원노조의 '참교육',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 개혁', 전국과학기술노조의 '연구 자율성 보장', 전국보건의료노조의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운동 등을 모범사례로 삼아서 국민이 공기업 거버넌스(governance)에 참여하는 공공성 강화 전략을 내놔야 할 겁니다.

또 하나의 공약 위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과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국가 에너지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23기에서 41기까지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안'을 내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은 적이 없죠. 또 하나의 공약 위반입니다.

[관련기사] (☞ 박대통령 여론 듣는다더니…"원전증설 공론화 안거쳐")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조만간 원전 신규 건설 추진 여부 등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원전의 위험성은 숨긴 채 당장의 편리함만을 좇는 과도한 홍보사업 등 원전 예산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가 보류됐다"고 지난 12월 18일 밝혔습니다. 가끔 국회가 기특한 일도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련기사] (☞ 국회, 원전예산 전액 심사보류) 

독자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온통 잿빛인 국내외 경제에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인 사회적 경제 얘기를 앞으로 한 꼭지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겨레>가 보도한 모데나의 농업 관련 협동조합들 얘깁니다.

[관련글] (☞ 협력과 연대의 힘, 농민이 시장을 주도한다)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여 동시에 소비자들의 이익도 보호하는군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못 하라는 법은 없겠죠. 이제 연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2013년, 한 해의 경제흐름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내기 직전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양적완화 축소 소식이 들려오네요. 지난 9월에 미 연방준비위원회(FRB)가 양적완화 축소를 연기했을 때 '태산명동 서무필(泰山鳴動 鼠無匹)'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 되었네요. 매달 850억 달러 치의 채권을 사들이다가 이젠 750억 달러 치만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즉, 달러 풀기의 속도를 늦췄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버냉키의 마지막 작품인데, 역시 경제학자의 고집은 누구도 꺾기 힘든가 봅니다.

2013년 연말, 추운 날씨에 바쁜 일정이 겹칠 텐데요.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칼럼지인 <프레시안 뷰>에 기고되었습니다.

 <프레시안 뷰>는 조합원만 볼 수 있으나 일부 칼럼을 선별해 전체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프레시안의 조합원이 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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