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8. 4. 18. 13:50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심각한 경기침체국면에 빠져든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고용의 급격한 감소와 실물경제의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규 취업자수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이어 3월에는 기어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3월의 신규취업자 수는 18만 4,000명으로 1년 동안 증가한 인구의 49%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창출력의 하락으로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상 최초로 1,5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비경활인구는 1,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열악한 고용사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내년까지도 불안정한 상태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가고 있어 수출입 의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는 한국 경제가 빠르게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현재의 고용 악화가 단순한 경기 요인을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도로 유연화 된 노동시장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주의 일자리를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외여건이 촉발시킨 경기하강 효과가 이들의 고용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고용창출력 9개월 연속 하락

출처: 통계청, 고용동향 각 월호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용사정의 악화 속도가 호황기의 호전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즉 ‘호황기의 약한 상승-불황기의 강한 하강’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대규모 고용방출과 비정규직의 대량 채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고용상황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한 탓이다.


한국 경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확대에 초점을 둔 내수확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재벌 수출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둔 ‘1%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동 | 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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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휴..

    헛소리 작작하시오..
    그럴싸하게 적혀진 글보니 한숨만나오네요.
    이런글 없으면 나라 경제가 살아날텐데.쯧쯧..
    쓸때없이 더 어렵게 만들고있잖아!

    2008.05.20 00: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