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11 / 2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생산성과 임금 증가율의 괴리 현상이다. 생산성과 임금은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득을 받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다. 생산성은 생계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실질임금은 구매력, 즉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생계수준 향상의 물질적 기반을 노동자가 제공했음에도, 그 과실의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변수 간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얻은 수혜의 파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분배율 하락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1947~73), 미국에서 생산성(2.8%)과 실질임금(2.6%)의 증가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위 그림에서 파란색(생산성)과 검은색(실질임금)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같이 올라간다. 반면 최근으로 올수록 두 변수의 증가율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00년대만 보면, 생산성은 연평균 2.3%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불과 0.9% 늘어나는데 그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실질임금은 거의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생산성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이윤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버블이 회자될 정도로 미국 주가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가 본격 시행된 1980년 이후만 보면, 생산성은 지난 20년 동안 85% 증가하였다. 반면 실질임금은 36%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을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지수화(기준년도=100; 미국=1947, 한국=1985)하였다. 그 다음 자연로그로 바꾸어 시기별 증가율(기울기)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50~2011년 미국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698%다. 1985~2011년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746%를 기록하였다. 2차 대전 이후 60여 동안의 미국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한 규모보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 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1985~97년) 실질임금 증가율(10.4%)이 생산성 증가율(9.7%)보다 0.7%p 높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1997~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3.5%)은 생산성 증가율(7.6%)보다 4.1%p 낮았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실질임금 상승폭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MB 집권 4년(2007~2011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은 4% 대로 뚝 떨어졌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0.2% 감소하였다. 두 차례 큰 경제위기는 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질임금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비교 가능한 OECD 16개 국가의 연평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 차이를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선진국 15개 국가에서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세계적 추세와 일치한다. 우리나라는 그 간극이 연평균 4.1%로 가장 심각하였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 분배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달리 말해, 노동자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기여한 만큼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몫은 고스란히 기업에 귀속되어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그만큼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을 비교해도 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더 높았고, 위기 이후 실질임금 증가율이 정체되었다. 두 변수의 증가율은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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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