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31일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이라크 전쟁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실체가 불확실하지만 예상 가능한 위험들’이라는 의미의 “모르는 것을 아는 것(known unknowns)”이라는 말을 남겼다. 오늘날 글로벌경제는 대체로 정책적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수많은 ‘실체가 불확실한 알려진 것들(known unknowns)’에 직면해있다.
미국에서는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 가지 위험 요인이 올 가을에 악화될 것이다. 우선, 연방준비제도(Fed)가 무제한 양적완화(QE)를 9월에 ‘줄이기(taper)'주1) 시작할지 아니면 더 뒤에 할지 그 시기가 불확실하고, 장기국채 매입을 얼마나 빨리 줄여나갈지 그 속도가 불확실하며, 언제 얼마나 빨리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지도 불확실하다. 두 번째로 누가 벤 버냉키에 이어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주도의 하원과 오바마 정부 민주당이 예산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채무한도(debt ceiling) 주2) 증액을 둘러싼 당파싸움이 정부기능 정지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불확실한 요인은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5월까지 1.6%를 밑돌던 장기 금리가 최근 2.9%가까지 올라간 것은, 연준(Fed)이 양적완화를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너무 빠른 속도로 줄이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와, 버냉키 다음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불확실한 것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정치권의 애매한 예산싸움이 초래했던 크지 않은 리스크에 안주해왔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부채 증액한도 싸움이, 정치권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디폴트나 정부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결국 막판 타협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미국 정치가 얼마나 잘못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재정지출에 대항해서 성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공화당 다수파를 고려할 때, 올 가을에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불확실성은 미국 이외의 선진국들 경제에도 곳곳에 산재해있다. 독일총선(9월 22일)은 여론조사 결과, 독일 기민당(CDU)과 사회민주당 사이의 대연정보다는, 지금과 같은 앙겔라 마르켈(Angela Merkel)의 기민당(CDU)와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연립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긴축 피로감과 핵심 국가들의 구제 금융 피로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존 위기에 대한 현재의 독일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어떤가? 연합정부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자유 국민당(PdL) 소속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Berlusconi)의 유죄혐의가 확정되면서, 이탈리아의 연정이 붕괴되고 재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다. 그리스의 지배연합 역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긴장관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볼 때,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주3) 는 너무 늦게 너무 조금 취해졌고, 때문에 장단기 차입비용 상승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이미 취약해진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억누를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향후 더 공격적으로 완화정책을 확대할지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유로 존 밖을 보면, 영국의 회복 강도와 영란은행의 약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는 ‘부적절한’ 금리 인상을 초래했고, 그 결과 유럽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영란은행 역시 영국경제 회복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정책적 불확실성 정도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해진 구조개혁과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이 제대로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2014년에 예상되는 소비세 인상이 경제회복을 억제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으로 가 보자. 11월 열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경제개혁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기 연착륙이 원자재 호황 국면 종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종결로 인한 충격 때문에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요인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신흥국들에게 경제적, 금융적 압력을 주게 될 것이다.
한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와 기타 국가들의 경제는 너무 오랫동안 과장되어 왔다. 중국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은 높은 원자개 가격수준이나 수익률에 굶주린 선진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온 막대한 자금과 같은 외부적 호조건은 부분적으로는 인위적인 붐을 만들었다. 이제 파티는 끝나고 숙취가 시작되고 있다.
이 점은 특별히 인도와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모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광범한 재정수지 적자, 저 성장,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복수의 거시 경제적 정책적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앞으로 12~18개월 사이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저항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금리를 올려 통화가치 하락을 막으면 성장을 억누르게 될 것이고 은행과 기업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자국 통화의 추락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매울 외국자본 유입 능력을 질식시킬 것이다.
두 가지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있다. 첫째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공격이 국지적인 범위와 기간 동안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군사적 충돌로 확산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취약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최종 충격은 또 한 번의 석유가격 폭등이다.
둘째로, 지난해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야망에 대해 비군사적인 접근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1년 동안 경제제제와 협상으로 아무런 성과도 못 만들어냈고, 이란 핵위협을 실존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무력시위 재개와 같은 사소한 물리적 군사 충돌이나 양측 사이의 설전만으로도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불투명하게 인지되고 있는 위험요인들은 무수히 많다. 그중 어떤 결과는 예상했던 것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충격이 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 가을에 여기에 열거한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아직도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를 탈선시키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오류로 인한 더 큰 위험과 사고는 여전히 매우 높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main-risks-to-the-global-economy-in-the-coming-months-by-nouriel-roubini
주1)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장기국재 매입을 하고 있는 양적완화에 대해, 연준은 150억 달러 줄여서(tapering) 700억 달로 규모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역자 주)
주2) 지난 8월 26일, 미국 재무장관은 올해 10월 중순 경, 정부채무가 한도(debt ceiling)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가 시급히 채무한도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역자 주)
주3)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4일, 주요 정책 금리가 (종료 시점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기준금리 0.5%),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을 공표했다. 이처럼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가지 예고”하는 통화정책 발표는, 일종의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만하며 이를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도입했다고 부른다. 현실적으로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는 당장의 정책 발표만가지고는 시장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래의 정책을 미리 약속함으로써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미국은 이미 2008년 말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영국의 영란은행도 올해 8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자 주)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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