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력 유지의 기술 (서구 세계가 세계 -경제- 기구의 권력을 유지하는 법)

2013 / 05 / 16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14) 권력 유지의 기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들어가며 2. 서구는 세계금융위기에서 유엔을 소외시켰다. 3. 서구는 2012년 UNCTAD를 소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4. 세계은행 투표권 개혁에서 서구가 승리하였다. 5. 미국은 세계은행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6. ASEAN+3은 IMF를 배제하지 못하였다.  7. 결론   [본  문]   1. 들어가며 미국은 실제 개발도상국,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에 권력을 상실하고 있는가? 정치학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의 파워는 여전히 우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다섯 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새로운, 급속히 변모하는, 다극 질서의 국면에 진입했다고들 말한다. 확실히 과거 수십 년 동안 많은 개발도상국과 동구 이행기 국가들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중소득 국가들은 2005~10년 기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2% 미만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규모의 개발도상국 우위의 성장률 격차는 전례 없는 일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파워의 증가는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예를 들어, G7 재무장관 포럼은 1999년에 11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G20 포럼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G20 재무장관 포럼은 G20 정상회의로 격상되었다. 금융안정성 포럼(FSF)과 같은 글로벌 협의체는 모든 G20 국가들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그 권위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성 위원회(FSB)로 개편되었다. 2008~10년, 세계은행 투표권 협상의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골드만삭스의 수석경제학자는 개발도상국 4대 강국(Brazil, Russia, India, China)을 포괄하여 BRICs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추가하여, BRICS 국가들은 공식 장관급 회의를 열고, 심지어 2012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정상회의에서 세계은행과 유사한 BRICS 투자은행을 만들 것을 논의하였다.   G7의 불안감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0년 1월,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미국 고위 관료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SIC 국가들이 국제 포럼에서 교대로 돌아가며 미국과 EU의 주도권을 방해하고, 미국과 EU가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등 그들이 얼마나 공고하게 협력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과거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미국인들에게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11년에는 단지 36%만이 경제적 세계화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응답했다. 2001년에는 60%에 달했다. 다른 말로 하면, 서구는 워싱턴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따랐던, 미국의 유일 강국(unipolar) 세계 지배 질서는 이제 역사가 되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GDP의 23%[시장환율], 19%[구매력환율]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19.4%를 차지하며 세계2위 경제 강국인 중국은, 미국에 한참 뒤진 세계 GDP의 9.4%, 13.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3% 미만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5%가 넘는다.   아래 소개하는 글은 런던정경대학 웨이드(Wade) 교수가 미국의 리버럴 잡지인 챌린지(Challenge 2월호)에 실은 에세이다. 웨이드 교수는 1984~88년 세계은행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며, 1980~90년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주도 성장과 발전을 주로 연구하였다. 발전경제학에 미친 지대한 공로로 2008년에는 레온티에프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래 에세이는 저자의 다섯 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서구 세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제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리더십 지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