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 여왕'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2013 / 05 / 14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덴마크 복지는 게으른 사람을 양산하는가?   2013년 4월 21일 뉴욕타임즈에 논쟁적인 기사가 실렸다. 수잔 데일리(Suzanne Daley)가 작성한 “덴마크는 오류투성이의 복지국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Danes Rethink a Welfare State Ample to a Fault).”라는 제목의 기사는 덴마크 복지가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제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리나라는 36세 미혼모의 사례를 들어 그녀가 16세부터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월 2,700달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격한다.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16개월 전부터 이슈가 되어 근로유인을 위한 복지축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덴마크 시스템이 8만 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56.5%의 높은 세금을 내는 대신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부자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튼튼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가장 큰 이유로 노동윤리의 소실을 든다. 경제활동인구 73%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짧은 노동시간과 유급 육아 휴직, 20달러에 달하는 높은 최저임금 등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은 훨씬 적다는 것이다. 여기에 높은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해 현재의 복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덴마크 내에서도 스웨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시스템 때문에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복지혜택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복지축소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발된 논쟁-복지와 경제성장   이 기사는 논쟁적 토론을 야기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매사추세츠 경제학 교수인 낸시 폴브레(Nancy Folbre)는 “복지여왕 덴마크(The Welfare Queen of Denmark)는 게으르지도 가난하지도 않다”라는 기사에서 레이건 시대의 프로파간다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레이건은 대선 기간 복지여왕 이야기를 즐겨했다. ‘복지 여왕’이란 수십 개의 가명을 이용해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아서 캐딜락을 몰고 다닌다는 한 흑인 여성을 비꼬는 별명으로 복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노동의욕 상실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으며 레이건의 복지축소를 정당화하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여론을 이용한 정치적 쇼의 대명사로 지적되는 사례이다. 저자는 수잔 데일리의 기사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공격한다. 비도덕적이고 게으른 유색인종 여성이 정직한 사람들의 세금을 도둑질해간다는 이미지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복지축소를 추진한 것이다.   이야기는 항상 같다. 복지는 사람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사회의 활력을 저해한다. 하지만 낸시 폴브레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피터 린더트(Peter H. Lindert)는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몇 가지 불확실한 통계를 통해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미국이나 복지지출이 낮은 다른 국가에 비해 25~55세 인구의 노동시간이 많음에도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근로유인책의 부족이 아니라 고령화에 있다. 오히려 그가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라고 부르는 현상은 북유럽의 높은 사회지출이 사회의 생산성이나 경제성장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이 더 많은 수명, 낮은 빈곤률, 더 투명한 정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령화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복지국가 축소가 아닌 시스템의 합리적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복지제도로 게을러진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통해 분노를 조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는다.   낸시 폴브레는 노동시간 축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의 부족이 원인이며, 노동시간이 적다고 덴마크의 경제지표와 삶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높은 한계 세율에도 덴마크의 GDP는 미국보다 높으며(미국 4만 8천 달러, 덴마크 5만 9천 8백 달러) 의료비용은 낮고 건강수준은 높다. 아동빈곤은 6.5%로 미국의 23.1%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경제위기의 타격을 동일하게 받았으나 잘 규제된 금융시장은 주택시장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고 공공부채 역시 미국과 유럽 평균에 비해 낮다. 어떤 증거를 보더라도 덴마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pdf 파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