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불평등/젠더]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2013 / 04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9)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본  문]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M자 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퇴사종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총선 전부터 여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한 듯 주장하던 새누리당 역시 작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무처 여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 글상자의 제목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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