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0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았나?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사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40%를 넘고, 신임검사 중 64%가 여성이 선임되며, 여성 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풍당당’ 여성시대를 맞은 듯하다. 하지만 이는 일부의 약진에 불과하다. 대다수 여성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가 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올해로 29회째 ‘3.8 여성의 날’을 맞았다.그러나 ‘여성의 빈곤과 폭력,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2013년 여성의 날 구호)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높다.
우리의 성평등 수준은 국내외 성평등지수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매해 정기적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와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가 발표되고 있다. 이 두 지수는 젠더평등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각 나라의 성평등 수준과 변화 요인을 관찰하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성평등지수의 내용과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내놓아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제 비교가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전세계적으로 성평등 가치를 공유하고, 불평등한 분야를 어떻게 개선할지 한 번 더 고민하게 한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현실을 보다 반영한 지표를 추가해 ‘국가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정책적으로 연계해 관리를 하고 있다.
한국 성평등 수준 국제 비교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에서 한국은 108위를 기록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GII)에서는 27위를 차지했다. 이 지표만으로 해석한다면 한국의 젠더평등은 세계 최하위이면서 동시에 상위권인 셈이다. 그러나 이 두 지표의 목적, 내용과 대표지표, 측정방법 등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격차지수는 영역별로 남녀의 ‘격차’에 주안을 두고 성비로 측정을 하며, 국가의 발전 수준과는 무관하다. 반면, 성불평등지수는 영역별로 성취수준에 있어서 남녀의 불평등에 초점을 둬 성별 평균성취로 측정을 하며, 영역 간 성불평등이 관련성이 높고 성취 수준이나 인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발달 정도와 관련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성불평등지수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2년 '세계 성격차지수(GGI)'에서 한국은 전세계 135개국 가운데 108위를 기록했다(Ricardo Hausmann, 2012). 우리나라의 2012년 성격차지수(GGI)를 살펴보면, 경제참여와 기회는 116위, 교육성취는 99위,건강과 생존은 78위, 정치권한은 86위로, 완전불평등한 0.00부터 완전평등한 1.00 내에서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0.6356로 측정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경제참여와 기회와 정치권한에서 뒤쳐져있으며,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동일노동임금형평성이 세계 117위, 출생성비는 121위로 격차가 크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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