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한국사회는 그 이전 30년간의 압축성장에 비견될 만큼의 급속한 양극화를 경험했다. 그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빈곤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전통적 개념을 넘어 ‘워킹푸어’, 즉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양극화와 불안정노동, 저임금노동에 갇혀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에는 워킹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 이렇다 할만한 국내 저작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일본의 과거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한국의 현실이다


<워킹푸어 - 빈곤의 덫,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대>
가도쿠라 다카시 지음 | 상상예찬 | 2008-02-28
 

<워킹푸어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
NHK ‘워킹푸어’ 촬영팀 지음 | 열음사 | 2010-04-05

 
한때 누구도 넘보기 힘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이었지만 90년대 이후 끝모를 장기불황을 거치는 사이 빈곤의 골도 그만큼 깊어져 갔다. 1억 중산층을 자랑하던 일본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워킹푸어>라는 같은 제목을 가진 이 두 권의 책들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일하는 빈곤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겪으며 그 심각성을 깨달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출간된 것들이다. 굳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다룬 두 권의 책 모두를 소개하는 이유는 각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씌어져 모두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BRICs경제연구소 대표인 가도쿠라 다카시가 쓴 <워킹푸어 -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대>는 전문 연구자의 시각에서 일본 내 워킹푸어라는 사회 문제를 폭넓게 조망한 책이다. ‘일하는 빈곤층’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중장년층의 대규모 정리해고, 종신고용의 붕괴와 비정규직의 확산,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180여 쪽에 불과하지만 ‘워킹푸어’ 분야의 고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말이다.

두 번째 책 <워킹푸어 - 왜 일할수록 가난해지는가>는 일본 NHK방송국이 두 차례에 걸쳐 제작한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일본 사회 전체를 조망하기보다는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초점을 맞췄을 ‘일하는 빈곤층’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노숙자 신세가 된 청년들, 생계와 양육까지를 짊어진 여성들, 하루하루 죽음을 떠올리는 노인들, 꿈 꿀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절망적인 지방과 중소기업의 상황 등 경제대국의 짙은 그늘을 고스란히 책으로 옮겼다. 엄마와 아이가 유일하게 함께 보낼 수 있는 하루 3시간의 풍경을 묘사한 대목에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감히 오늘 한국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 하겠다.

워킹푸어의 최종도달점, “가난을 엄벌하다”

<가난을 엄벌하다>
로익 바캉 지음 | 시사IN북 | 2010-05-20

“경제 규제 완화와 형벌 규제 강화는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저자인 로익 바캉이 1980년대 이래 20여 년간 신자유주의와 빈곤의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든 끝에 얻은 결론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빈곤의 문제를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우리보다 앞서 불안정노동의 확대와 사회양극화, 여기에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축소를 경험했던 유럽과 미국의 사례는 우리의 미래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암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바로 이 책 <가난을 엄벌하다>에서 말하고 있는 “빈곤을 처벌”하는 현실일지 모른다. ‘빈곤을 처벌한다’는 것은 상시적인 실업과 저임금,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극소수의 부자들의 안전과 부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해 이들을 철저히 격리ㆍ엄벌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행태를 가리킨다. 책에서 잘 설명하듯이 “톨레랑스 제로” 정책은 미국의 뉴욕에서 출발해 이미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불편한 현실이 한국에서는 먼 이야기일까? 이미 한국의 불안정노동 증가와 사회양극화는 유럽이나 미국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복지제도조차 미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치국가’, ‘불법에 대한 엄정 대처’ 따위의 말을 들먹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물론, 심지어 용산참사 농성자들에게까지 엄벌을 내리는 현 정부와 체제를 보고 있으면 이미 우리도 빈곤을 처벌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참고로 이 책은 1999년 프랑스에서 첫 출간된 이후 무려 19개 언어로 번역ㆍ출간되었다.

* 윤찬영 조성주 연구원이 함께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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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0.07.19 11:17
워킹 푸어(Working Poor),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약문]

한국의 빈곤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와 정부는 빈곤 문제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여성가장 등 전통적인 빈곤층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 하지만 최근 전통적인 빈곤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편, 새로운 빈곤계층이 확산되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바로 그들이다.

워킹 푸어의 문제점은 취업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사실 그 자체이다. 고령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 하는 것이 워킹 푸어의 현실이다. 비정규직과 영세·독립자영업자 등과 같은 워킹 푸어에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에 있어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마저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워킹 푸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고용지원서비스의 도움도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다. 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미하며,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일을 해도 빈곤은 계속되는,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없는 워킹 푸어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글은 한국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현실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인과 해결책을 분석하는데 앞서, 워킹 푸어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규모와 특성, 현실태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함께 워킹 푸어 관련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서 역시 규모, 특성, 현실태를 살펴본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와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워킹 푸어의 사전적 의미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생활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워킹 푸어, 근로빈곤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 글에서는 OECD가 국제비교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을 따른다.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가구로 보는 상대빈곤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가구를 정의하고, 빈곤가구 중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그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을 워킹 푸어로 규정한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의 워킹 푸어 규모를 직접 구해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전체 가구의 29.44%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12.55%가 워킹 푸어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는 42.63%가 워킹 푸어인 것이다. 워킹 푸어 가구의 구성원을 워킹 푸어로 보고 인구기준으로 보면, 2010년 1분기 현재 4,547만명의 인구 중 452만명, 전체 인구의 9.93%가 워킹 푸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도쿠라 다카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워킹 푸어를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노동자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의 정확한 개념을 만족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해도 빈곤할 수 있는(poorable) 일자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 통계청의 2010년 3월 경제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현재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110,919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29.4%의 노동자가 빈곤상태에 있을 경우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워킹 푸어 가구의 특성 및 현실태에 대해 분석한 것은 다음과 같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이고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워킹 푸어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 푸어 가구의 평균 소득 및 가처분 소득은 워킹 푸어가 아닌 가구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며, 이와 같이 소득이 낮은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처분 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지출에 있어 교육비와 보건비 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입주형태는 자기집의 비중이 작았고, 보증부 월세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상승에 가계지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3인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즉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구성과 비교했을 때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비중이 더 컸고,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으며, 연령대를 구분해 각 연령대의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청년층이나 고령자층의 비중이 더 컸다. 또한 이와 같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워킹 푸어 발생과 증가의 원인 및 배경으로는 (1) 비정규직의 증가와 비정규직 임금저하, (2) 실직의 증가, (3) 소득의 양극화, (4)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차별, (5) 해외 투자 증대 등이 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일자리의 제공이 최선의 복지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고, 어느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워킹 푸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고,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까? 카도쿠라 다카시는 “현재 당신이 워킹 푸어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치 않다.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을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워킹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현실에 대한 분석인 이 글과 같은 연구들을 기반으로 워킹 푸어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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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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