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자료에 따르면 1963년 263만 3천 명이었던 여성 취업자의 수는 1978년 509만 7천 명으로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1년 1,009만 1천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여성 취업자 천만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2014년 현재 여성 취업자의 수는 1,076만 1천명으로 여전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여성 고용률은 49.5%까지 상승했으며, 전체 노동시장 내 여성의 비중 역시 42.0% 수준으로 늘어났다.


계속되고 있는 남성과 여성 간 임금격차

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이처럼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 9천 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70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일자리가 분리된 현실을 들 수 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성들은 관리직과 같은 고임금 일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유리천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머리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유리벽으로 인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현실 역시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경력단절 이후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현상 역시 한국에서 나타나는 성별임금격차의 중요한 원인이다. 성별임금격차를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시점 이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격차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력단절 이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여성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40대와 50대 여성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임금격차 역시 20대와 30대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성별,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및 비정규직 비중 (단위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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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평균 임금은 좌측 축, 비정규직 비중은 우측 축 참조
출처 : 통계청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이용 추계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 해결방안 마련해야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OECD는 전일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여성 노동자의 중위임금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의 격차를 남성 노동자의 중위임금으로 나눈 값을 성별임금격차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기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주요 유럽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 일본보다도 그 격차가 10%p 이상 크다.

 

그림 2. OECD 회원국들의 성별임금격차 (2010년 기준) (단위 : %)

출처 : OECD 홈페이지 통계자료

이런 성별임금격차가 계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은 여성들의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선택하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여성의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정책들과 함께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정책 역시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나 빈곤의 여성화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저임금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 등을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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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김수현 / 새사연 연구원


[이슈진단_새사연]월간노동시장모니터_2015년2월노동시장_김수현(20150319).pdf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2월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 개선 지속. 중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졸업 시   즌을 맞은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월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고용률은 70.0%, 여성 고용률은 48.2%로 나타남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0.6%p 상승함.
  2015년 들어서도 여성 고용률 상승세이 이어지고 있음

-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는 20%p 이상이고,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상황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확대는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장기경제성장, 장기고용확대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수적․양적 확대가 아닌, 노동시장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동반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5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 명 증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년도 후반기에 비해 증가 규모가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5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만 5     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8만 1천 명), 건설업(6만 8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     면, 농림어업(-8만 7천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만 1천명), 금융 및 보험업   (-6만 8천 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만 6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전년동월과 비교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 4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     를 보여 2015년 2월 현재 443만 3천 명으로 늘어남

-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2015년 2월 현재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168만 3천 명임

-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지속적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월 140만 명이던 농림어업 종사자 수는 2015년 2월에는 103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 농림어업 종사자의 감소와 함께 최근에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도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역시 취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근로와 관련된 계약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 공공근로나 공공에서의 일자   리 계약이 성사될 경우 해당 산업의 취업자 증대되는 한편, 전체 취업자 증가폭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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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이정아 / 외부필진



[새사연_이슈진단]노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_이정아(20150316).pdf

알려져 있듯이, 코엔 형제의 2007년 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의 첫 구절을 제목으로 단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 있듯이, 원제 ‘no country for old men’의 적절한 번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이다. 늙은 시인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듯한 이 시큼한 시구는, 안타깝지만 현재 고령자가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더없이 적절하다. 예이츠가 그리는 ‘비잔티움’과 극단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우당탕 벌어진 사건의 끝자락을 쫓는/쫓도록 되어있는 이야기 속 늙은 보안관 벨의 신세는 현실의 고령자의 삶을 함축한다. 앞으로 분석할 고령자의 노동시장 현실은,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후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더 젊은 세대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현 실태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다.

익숙하고 우울한 지표부터 살펴보자.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3.5명이 자살하는 세계 최고의 자살대국 한국(OECD 평균은 12.62명)에서 특히 고령자 자살률은 압도적이다. 다음 표 1은 2005년의 연령대별 자살률을 나타낸 것인데, 한국의 55세 이상 자살률은 눈을 씻고 봐도 표 안의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이다. OECD 평균으로 봐도 65세 이상의 자살률이 가장 높으나, 연령대와 자살률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2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연령대가 75세 이상인 국가의 수가 9개로 가장 많지만, 25-34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수도 8개이다. 사실 OECD 평균 자살률을 한국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고연령대의 자살률은 현저히 낮아진다(마지막 행 참조). 한국에서 자살 위험은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대(25-54세)를 넘어서면 연령구간마다 2배씩 커진다.

OECD 다른 회원국들과는 달리 한국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다른 국가들의 자살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자살률은 1990년 초를 지나며 꾸준히 늘었다. 상기하였듯이 더 최근 자료에서는 33.5명으로, 상승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이는 고령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림 2는 15세부터 5세 간격으로 연령 구간을 나누어 자살률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범례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2013년 현재 가장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고연령 구간이다. 따라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이다. 그러나 자살률과 연령대의 이러한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나, 고연령대에서 자살률의 증가폭이 훨씬 컸던 결과이다. 한국 사회는 예전부터 고령자들이 살기 힘든 사회였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유난히 고령자에게 더욱 혹독해졌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고령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단 말인가?

고령자 자살률과 함께 언급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지표는 바로 빈곤율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전소득을 포함한 세후 소득의 중위 50%를 빈곤선으로 정의할 때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2011년 현재 48.6%로 회원국 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년도 평균인 11.6%의 네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고령자들을 자살로 내모는 상황을 경제적인 이유로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적 빈곤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비중이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2.1%였다는 사실은 한국의 고령자 빈곤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고령자의 다수가 빈곤하고 빈곤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내 고령자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킨다. 표 2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이 59세 이하의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하여 어땠는지를 배율로 나타낸 것이다. 임금 노동자 중 고령자의 비중은 대체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연공서열제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임금은 평균을 끌어올리는 위치에서 끌어내리는 위치로 변하였다. 이는 상용직 5인 이상의 사업장만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고령자가 노동시장 내에서 주변부 위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유선(2014)의 분석에 따르면 35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고, 남성은 60세 이상에서 크게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비교적 완만하게 꾸준히 높아진다. 60-6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은 67.4%, 여성은 86.1%이다.

다음의 그림 3은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산출 기반인 로렌츠 곡선(Lorenz curve)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린 분리 곡선(segregation curve)이다. 그래프 양축의 숫자는 관리직부터 단순노무직까지 직종군을 의미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인 것이다. 즉 45°선에 빨간 색의 분리 곡선이 가까울수록 직종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중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한 1988년과 1998년의 분리 곡선은 언뜻 보기에도 1998년에 분리가 심화된 듯 보인다. 45°선과 분리 곡선 사이의 넓이가 더 넓어진 것은 더 작은 숫자로 표현되는 고위 직종군에 더 적은 비중의 고령자가 분포하고 최하위 직종군에 쏠려있음을 의미한다. 지니계수와 같이 상이함을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는 1988년에 0.4237이었으나 1998년에는 0.5260으로, 고령자의 직종 분리는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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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6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한국은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경제성장률도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으며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다특히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지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후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성과로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기의 충격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노동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용률 회복의 이면에는 공공근로나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청년층의 고용률은 전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실업에 취약한 여성중고령자중소기업 노동자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한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이들의 상당수는 고용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일자리를 잃을 경우 더 나쁜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실제 빈곤사회적 불평등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이전부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조해왔는데지난 5월 2OECD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특히 중고령자를 비롯 저숙련 노동자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고용보험 적용 및 지원내용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Korea should boost support for laid-off workers)

 

OECD

2013년 5월 2

 

OECD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한국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실직자들이 더욱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ck to Work: Korea"는 한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최악의 결과는 피했으며실업률도 경제위기 이전인 3%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년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특히 중고령 노동자들과 저숙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에서는 매년 20~64세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2.5%~5%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이처럼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남성(3.2%)보다 여성(3.8%)에서 그 비율이 약간 더 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실직자의 절반 이하만이 일년 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특히열악한 일자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경우 실직될 위험이 가장 큰 동시에실직된 이후에도 장기실업상태에 머물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실직자의 2/3이상은 이전과 동일한 일자리나 동일한 숙련을 사용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일년 내 일자리로 돌아가는 실직자는 월평규 임금의 4% 하락,실질 연평균 총소득의 10%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정규직 계약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사회적 급여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OECD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권하고 있다. (※ 아래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함)

 

○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직업상담사와 같은 직원들을 확충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증명된 (특히실업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직업탐색훈련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단기에 스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1단계와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상담과 참여자 선별기능을 강화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Programme)가 잘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지금 있는 직업에서의 숙련도 향상보다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숙련이나 수학 관련 숙련 등과 같이 포괄적인 숙련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직업탐색훈련직업훈련을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가 필요함개별 고용 센터나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역시 평가 대상이며 모범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파함

 

○ 고용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 확대는 성과 측정 및 취업알선기관의 보상체계에 대한 신중함 검토가 동반되어야 함

 

○ 고용보험 준수율은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 대한 소득보조금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그리고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률 확대에 성공적인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적용률을 개선시키는 다른 방안을 찾거나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이들 저소득 실직 노동자들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함

 

○ 고용보험 적용률 확대에 덧붙여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oecd.org/newsroom/koreashouldboostsupportforlaid-offworkers.htm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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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2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바로 위 제목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
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
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

 

 

 

[본  문]


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산업사회가 본격화 된 90년대 들어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낡지만 새로운 이슈”이다. 한국사회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2천 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한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는 같은 지표로 측정한 사회수준의 국제비교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지표가 일치해야 하고, 국가별로 자료산출의 방법과 비교방법이 같아야 한다. OECD에서는 고용·의료 사회정책 가족 및 아동정책, 연금제도 국제이민정책(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data)에 대한 일관된 지표, 자료산출방식, 비교방식을 통일해 핵심 지표와 기본 통계 및 국제비교, 정책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

 

  OECD 통계와 보고서의 특징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고, 일관된 지표와 통계산출방식을 요구하며, 국내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부분 공적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국제 통계보다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OECD 가입을 기점으로 국내 자료 및 통계 수집과 분석의 기술적 수준이 향상되어 왔다. OECD 자료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다.

 

  특히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는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국가 소득분배와 빈곤의 불균형 심화 보고서)(2008)’과 ‘Divided We Stand(심화되는 불평등)(2011.12)’의 두 보고서에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이 두 보고서는 OECD 한국 지부인 대한민국 OECD 정책센터에서 번역, 출판하였으며 본 추천보고서는 한국어판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Growing Unequal?(2008)’에서는 90년대 이후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단일 이슈로 불평등의 악화유무, 불평등의 원인, 정부사회지출의 재분배효과, 빈곤문제, 세대간  이동성과 공공서비스, 가계자산 등의 영역에 대해 30개국의 중장기 변화 추이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Divided We Stand(2011.12)’는 2008년 발간된 ‘Growing Unequal?’의 후속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기술발전, 시장(노동, 생산)의 규제개혁, 가구 구조의 변화, 조세와 급여정책의 변화 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확대되는 불평등에 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세 및 분배정책 등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 글상자의 제목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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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