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Y'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0.13 나꼼수와 occupy seoul!! (1)
  2. 2011.10.11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촛불, 그리고 한미 FTA
칼럼, 보고서2011.10.13 14:18
2011.10.13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대한민국은 현재 나꼼수 열풍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카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비도덕성이 화제다. 가카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현 정권과 그를 둘러싼 비리는 그들의 표현대로 소설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왔던 신자유주의가 더이상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아니 지속해서는 안된다는 99%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계를 지배해왔던 달러체계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럽은 유로체계는 끝날지도 모른다고 자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처방을 지나치게 충실하게 실천해온 나머지 양극화, 불평등, 사회불안정이 확대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대학에 보내야하는 부모는 등록금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층이 늘고 있다. 세계 1위라는 저출산율은 수조에 달하는 저출산예산을 쏟아부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다. 미래가 불안정하고 현재의 삶이 고달픈 젊은이들이 출산파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나꼼수에 대한 열광은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그 분노가 금융, 기업 등 자본이 아닌 현 정권과 그를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 정권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보수층이 지나치게 한심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보수층 역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영역에서는 국가의 이익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층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전지적 가카시점이라고 농담처럼 표현되는 현 정권의 행태는 국익, 보수 정당의 유지, 기본적 도덕성마저도 자산축적을 위해 내던지고 있다.

대표적 사건이 이번에 발생한 대통령 아들의 땅문제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상당히 무뎌진 국민 정서에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아들에게 불법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가 예산을 아들의 재산증식에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보인다. 시장 재직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아들 소유 부지는 싸게, 국가 소유 부지는 비싸게 매입했다. 상식적 차원에서 국가 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너무나 공공연이 진행되는데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문제삼는다며 명의만 이전하면 된다고 하고 있다. 조중동과 공중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한국은 시끄러운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이야기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분노가 현 정부를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류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진실을 유쾌하게 까(!)대는 4명의 수다는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관점을 세우게 해주며 우리가 깨달아가면 세상을 바꿀수도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장 단일화과정에서 보여줬던 서울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김어준 총수의 책이름 "닥치고 정치!"의 현실적 표현이다. 국민들은 투표로 현 정권을 심판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정치의 중요성을 깨달아 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 몇명을 바꾸는 것은 쉬울 수 있다. 2번의 민주정부 경험과 여러번의 선거 승리는 바람이 불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토대, 자본-보수정치집단-언론-사학재단으로 이어지는 강고한 커넥션에 균열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오히려 흔들림없이 날이 갈수록 튼튼해지고 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보수정당 비리의 뒷배경임에도 몸통을 드러내지 않는 세련함을 깨우쳤다. 청년실업과 대학서열로 인한 입시전쟁, 사교육 등은 중소기업의 질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며 이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확충이 더딘 이유는 감세때문이며 감세 해택은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수출을 보호하기 위한 환율정책을 고물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은 고용창출, 이익공유,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등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주장했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면서 사회의 부는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다. 보수정치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면서 떡고물을 챙기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들과 한몸이 되고 있다. 현실의 이면을 보다 깊게 들여다 봐야한다. 나꼼수에서 밝혀지는 기막힌 사실들의 이면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배경인 대기업과 금융자본에게 분노를 돌려야 한다.

월가에서 시작된 99%의 반란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월가의 금융놀이에 희생된 청년들은 자본 전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들의 구호는 다양하다. 부자증세와 금융규제에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추모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그 핵심 주장은 이제는 1%의 세력이 99%를 착취하는 세상을 그만 멈추자! 다른 세상을 찾아보자! 이다. 이 젊은이들에게 대안이 무언지, 구체적 실현방도와 행동지침은 무언지를 묻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현실은 문제가 많고 무언가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의미있다.

우리도 인터넷만이 아닌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의 광장은 촛불과 인터넷, 트위터, 페북이 넘쳐나는 온오프 혼합공간이다. 우리의 주장은 더 다양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정권교체로 표현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정치인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재벌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실업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야 한다. 이것이 닥치고 정치!!이다.

아무튼 가카덕분에 우리는 정치학습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된것 같다. 아마 occupy 역시 occupy seoul이 제일 멋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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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1.10.11정태인/새사연 원장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지난 일요일, 월스트리트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가 나타났다. 그는 시위의 성격에 대해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미국,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들은 소통을 원하는 것이라고, (그 날 MSN에 출연해서) 금융위기의 원인, 정부가 한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와 마찬가지로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크루그만은 이 새로운 대중운동이 월스트리트라는 올바른 표적을 잡았으며 궁극적으로 대전환으로 판명날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에서 정의가 제대로 이긴 적이 없다는 데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그는 진단한다. 이번만 해도 첫째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들은 규제완화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 거대한 폭리를 취했고, 둘째 거품이 터지자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제되었는데도 셋째, 그들은 정치가들이 금융에 부과된 세금을 낮추고 위기 직후 만들어졌던 약한 규제마저 풀도록 만드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당연히 월스트리트가 적이다.

시민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시위를 맨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광고없애기”(Adbuster)운동은 “가장 간단한 요구로 시작한다. 정치에서 돈을 분리시키는 대통령 위원회를 만들라. 우리는 새로운 미국을 향한 의제를 만들고 있다”고 선언했다. “익명”(Anonymous)의 활동가들은 “맨하턴을 사람들로 넘치게 하라, 텐트를 세우고 부엌, 평화의 바리케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월 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호소했다.

이제 시위는 “부자에게 세금을”, “기업에 세금을”, “기업복지를 끝장내라”, “노동조합을 지원하라”, “메디케어(미국의 하층민 건강보험)와 사회안전망을 지키자”, 또 “미국연방준비은행을 감시하라” 또는 “없애 버려라”, “값싼 건강보험을 달라”, “군산복합체를 해체하라”, “전쟁을 끝내라”, 백화제방의 주장이 쓰나미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의 미약한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 “히틀러”등의 비난이 쏟아졌던 데 비하면 이들의 젊은 목소리는, 무너져 가는 미제국의 마지막 희망이다.

촛불, 그리고 한미 FTA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쇠고기 완전 수입자유화를 약속한 데 분노해서 시작됐던 2008년 촛불시위는, 우리의 여중생들이 시작했던 그 촛불 축제는 무려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살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0교시 반대”, “4대강 사업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로 의제가 확산됐다. 여기서도 부자감세 등 1%를 위한 정책,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가 핵심이슈였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방송이 우리의 무기였다. 말하자면 “점령하라”의 원조는 대한민국 “촛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원했다. 서울광장을 ‘점령’하려고, 상징으로라도 청와대를 점령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서 눈물까지 흘렸다지만 “명박산성”을 쌓아 소통을 완강하게 거부했고 시위가 잦아들자 벌금과 구류, 나아가 구속으로 맞대응했다. 쌓이고 쌓인 분노는 작년의 지자체 선거, 그리고 금년의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표출됐다. 앞에 놓인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년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종이 짱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정권 교체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월스트리트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두 매수했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우리 역시 잘 알고 있다. 삼성 등 재벌의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조중동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의 힘과 요구를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인이 얼마나 제 앞의 이익만 챙기는지, 또 얼마나 상상력이 없는지...

한미 FTA를 슬그머니 통과시키려는 국회가 이런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미국 시스템을 한국에 직수입하자는 게 한미 FTA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지난 4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데도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정치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만 실제로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열린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등록금을 어떻게 내릴지, 사교육을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지, 4대강은 어떻게 되살릴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재벌은 어떻게 규제할지, 가장 폭넓게 우리의 복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토론하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하자. 내년 의원후보,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하자.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선봉이었다. 이제 그 변화를 최초로 제도화하는 나라가 되자. 월스트리트의 젊은이들에게 해법을 알려주자. 그게 존경받는 나라, 저들이 외쳐대는 “선진국”이 아니고 그 무엇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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