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12.12 09:59

2012.12.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후의 한걸음은 언제나 국민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수가 주도했던 한 시대가 저물고 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와 민영화(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줄. 푸. 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국민의 저항에 공권력 동원하여 규율을 세우고-라고 할 수 있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30년 역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규제 자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부자 증세를 부자들이 말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큰 정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민영화나 시장화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집권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진보의 대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더 이상 세상을 주도할 수 없음은 명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5년 전 대선에서 ‘747성장’과 같은 양적인 고속성장론이나, 경부 대운하 같은 토목개발 성장론이 지배했다면 지금은 누구도 성장의 숫자 따위는 말하지 않는다.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의 의제였던 ‘경제 민주화, 복지, 노동권과 일자리’의 3대 의제가 이번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핵심 공약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진정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기도 이전인 유신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은 2012년 12월 19일이 될 것이다. 19일에 얼마나 압도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최후의 한 걸음은 언제나 지도자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4.11 총선을 훨씬 능가하는 투표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 그래서 문제는 투표율이다. 지난 5월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 투표율 80.4%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난 1월 치러진 이웃 나라 대만 총통선거 74.4%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낙관할 수 없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은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훨씬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상승세에 야권연대 성사에 따른 활기와 여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국면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었다. 결국 야권 연대까지 한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67~68%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4.11 총선 투표율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12월 대선 투표율이(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67~68% 수준이 예상된다.

그림: 총선 투표율 변화를 가지고 유추한 18대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 예상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을 달성하려면 평균 투표율 이하인 수치를 가진 20~30대의 투표율이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54.3%투표율을 보였던 4.11총선보다 최소 5백만 명 이상이 더 투표장에 가야만 19일 대선 투표율이 67~68%로 올를 수 있기 때문이다. 50만 명도 아니고 5백만 명이다. 20~30대는 50%를 넘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단순히 투표율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되려면 4.11 총선보다 최소 750만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수준의 참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감동은 유권자가 만들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혹한 속에서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할 감동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들을 관조자로 만들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지적 경연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평범한 유권자 국민들의 참여 기회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좁다. 기껏 ‘선거운동 펀드 참여’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약하다. 돈만 내고 구경이나 하라니. 

그렇다면 감동을 유권자가 스스로 만들자! 유권자가 어설픈 정책공약들의 이면을 통찰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복시키고, 열리지 않고 있는 참여의 문을 스스로 열어가면서 혹한의 추위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하자! 정치권에게 감동을 느끼지 못할 바에는 정치권에게 감동을 보여주자! 분노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유권자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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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5 / 0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 사례로 돌아보는 ‘주택 소유 정책’의 결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4.11 총선의 여파- 마지마 남은 규제 풀기

2. 소득 불평등을 가계 대출로 은폐하라.

3. 2008년 금융위기와 물거품으로 돌아간 소유의 꿈

 

[본 문]

1. 4.11총선의 여파 - 마지막 남은 규제 풀기

4.11총선이 야당의 패배와 보수 집권 여당의 승리로 결론나면서 웃었던 것은 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원만이 아니었다. 우선 재벌들이 희색이 되었다고 각 언론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재벌들이 야당의 패배를 반긴 것은 공인된 분위기다. 물론 야당이 이겼다고 한들 이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강도 높게 재벌개혁을 추진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해 과연 당사자인 재벌들이 두려워 하기는 했을지는 미지수다.

재벌과 함께 총선 결과를 크게 반긴 세력은 부동산 부양에 이해관계가 큰 집단이 아닐까 싶다.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4월 12일,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주택협회가 19대 국회에게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2)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3) 투기지역 해제 4)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5) 매입임대주택사업 규제완화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던 것이다. 투표결과가 미처 정리되기도 전에 차기 국회에게 이런 보내는 요청을 언론에 내보낼 정도이니 얼마나 이들의 요구가 간절했던 것인가?

기업 친화적일뿐 아니라 지독히 건설업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가 무려 6차례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해주어 거의 다 풀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격규제, 금융규제, 조세규제, 제도규제들마저 최종적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다. 규제라고 이름붙이기도 민망한 마땅히 기초적인 시장질서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만이 남아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현재 인구학적 주택 수요로 보나,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여건을 보나, 소득수준 등 어떤 측면을 보아도 과거 10여 년 동안의 과잉 거래, 과도한 가격, 과도한 차입을 지속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으로 복귀하려는 부질없는 열망을 담고 있다. 지금은 자산 투기장 노릇을 해온 주택시장을 마감하고 다수 국민들의 주거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런데 건설업자와 다주택 소유자들, 투기세력과 금융업자들이 총선결과를 등에 업고 다시 이를 되돌리려는 것이다.

사실 6월에 개원하는 19대 국회를 기다릴 것도 없다. 임기를 1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가 5월 안으로 건설업자들이 바라는 강남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매입 임대주택 규제완화 등을 발표할 준비를 서두른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다. 물론 마지막 남은 규제를 푼다고 해서 시대를 되돌릴 가능성이 많아보이지는 않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이, 위에서 사례를 든 부동산 규제완화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른바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염원인가, 아니면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 바램인가?

주택 소유가 염원이라면 어떻게 해든 많은 국민들에게 자기 소유의 집을 갖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주택거래시장에 넉넉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각종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가 아니라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택 소유’를 정책적으로 극점에까지 밀어붙인 결과 전대미문의 부동산 시장 붕괴와 가계 파산,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사례를 돌이켜보고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 출신인 시카고대학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교수가 금융위기를 다룬 2010년 저작『폴트라인( Fault Lines)』에서 이 문제를 실감나게 다루고 있어 일부 논지를 확인해 보겠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금융시스템 문제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주택 소유정책과 연계시키면서 잘 풀어나간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하의 인용 글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라잔 교수를 인용한 것이다.

 

2. 소득 불평등을 가계대출로 은폐하라.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가 소득 불평등을 주택 소유로 은폐하고자 했던 미국 정치의 유혹이 작동했음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카고 대학 라구람 라잔(Raghuram Rajan)교수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경제학자 출신이기도 한 그는 금융위기를 다룬 2010년 저작『폴트라인( Fault Lines)』에서 소득 불평등과 주택 소유를 조장한 정치세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며 고수익을 올린 금융회사들의 행위를 상당히 실감나게 묘사해주고 있다.

우선 1980년대 이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라잔 교수가 지목한 것은 ‘소득 불평등’이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소득 불평등이 경제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이 위기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기도 하고, 또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는 분석이 훨씬 더 광범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라잔 교수가 풀어냈던 논지는 이렇다. 미국 정치권은 심화되어가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처럼 세금을 걷어 소득 재분배를 시행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융 대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소득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미국의 중산층 가구들은, “원래 하던 소비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외국으로 가끔 휴가를 떠날 수 있다면, 월급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눈치 챘다. 그리하여 정치권이 소득 불평등 심화 대응책으로 찾아낸 것이 바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용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대응책이 주는 소비증대와 고용 증가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반면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미래로 미룰 수 있다.”

“가계 대출 확대야말로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치인들은 믿었다. 가계 대출을 확대하게 되면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면 국민은 자신들이 더 부자가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가계 대출 확대는 금융 산업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 주택 건설 분야의 수익과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도 유발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보였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클린턴 정부가 선택한 것이 ‘저소득 계층위한 서민용 주택 건설’이었다. 저소득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집을 살 자금이 있을 턱이 없으니 저소득 계층을 위한 대대적인 대출 규제완화 방안들이 강구되었고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의 정점에 2000년대 부시행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주택소유사회(Ownership Society)'가 있었다. 2002년 행한 부시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보면 주택 소유사회라는 환상을 미국 시민들에게 어떻게 심어주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무엇인가를 보유한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 누군가가 내 집을 마련한다면,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어제 아틀랜타에서 새롭게 집을 마련한 주민들의 신규 주택단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집 주인은 자부심 넘치는 얼굴로 ‘내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자부심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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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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