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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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여는 글……………………………………………………………………… 3 (김병권)

세계경제 |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

한국경제 | 한국 경제는 어디로 ……………………………………… 19 (정태인)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

노동 |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

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61 (진남영)

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와 경제 민주화의 방향…………………71 (김병권)

 

  

[여는 글]


2013년 경제전망 

- 2012년보다 나을 것 없는 2013년,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

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확정 당일부터 환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1998년 집권 첫해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200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첫해부터 앞 정부가 조장한 거대한 신용 카드대란의 후폭풍을 뒷수습하는데 경제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했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그 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내수가 휘청하는 경험을 했다. 

‘747공약’과 ‘경부대운하 건설’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인 2008년 초까지만 해도, 100년 만에 한번이나 올까 말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가 그 해 가을에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성장은 고사하고 집권기간 평균 3%도 안 되는 성장률 실적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명박 경제의 운명은 그렇게 첫 해에 결정되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다. 5년 전의 보수적 정권교체와 달리 정권연장 차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아니 상당히 나쁜 편이다. 일단 2012년 경제가 당초 전망인 4%성장에서 반 토막 난 2%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가 평년 대비 재정투입을 두 배쯤 올려서 성장률을 약 0.5% 끌어올린 덕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개입효과가 없었다면 1% 성장에 그쳤을 거라는 말이다. 15년 전처럼 환란도 없었고 카드대란도  없었는데도 바닥을 기는 성장률이었다. 두 자리 성장을 하던 수출이 마이너스에 빠지고 민간소비 증가도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도 아쉬운데 동반침체의 위험 있다."

2013년 경제는 기본적으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망 기관들이 대체로 2.6%(삼성증권) ~ 3.2%(한국은행) 사이를 전망하는 등 올해 보다 체감이 거의 없을 개선을 전망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망’ 수준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12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이유가 2013년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여건이나 고용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다. 2012년 한국경제를 전망할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상반기 보다 더 나쁜 하반기 경제가 실제 결과였다. 2013년에도 ‘상저(上底)’일 것은 틀림없겠으나 ‘하고(下高)’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특히 박근혜 경제의 앞날에 안 좋은 소식은 경제 회복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실 역대 정권들이 취임 초에 경제침체와 싸워야 하는 불운을 겪었다지만 그래도 내수와 수출 가운데 한 가지는 양호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수출 환경 호조 덕분에 환란을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신용카드 대란으로 무너진 내수를 두 자리 수 수출증가로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앞에는 어두운 수출환경과 허약한 내수 기반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을 보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경기침체는 저 멀리 사라지고 경제는 앞으로 쌩쌩 달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지역이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식 불황으로 나가고”있다고 2013년 세계경제를 압축해서 표현했다. 정부도 5%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역대 정부들이 내수를 소홀히 하고 수출에만 의존결과 내수 토대가 계속 취약해진 결과다. 

내수는 어떤가. 고용여건은 2013년에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여 민간 구매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므로 건설투자나 긍정적 자산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11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부채를 동원한 소비확대의 측면을 잠식하면서 경제 성장의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에 가계부채 위기관리와 씨름해야 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도 의지할 카드가 하나 정도는 남아있다. 바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2012년 경기하락을 2% 수준에서 방어한 것도 바로 정부 재정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정적자로 인한 긴축 논쟁이 경기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를 넘어서 어떻게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내수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바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 중산층 70% 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줄. 푸. 세’로 상징되는 대기업 위주 경제, 1% 편향 정책을 추구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에서 집권 연장된 정부다. 다만 2012년 한국사회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부상시켰고 박근혜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를 차용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경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공약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색깔이 다시 경제정책에 투영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바로 이 점이 2013년 한국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장 불확실한 대목이다. 따라서 2013년 한국경제는 수출이나 내수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정부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약대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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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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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2. 2013년,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 기대

3.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필요

 

[ 본 문 ]

사회적 경제는 불과 삼사년 전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 외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이제는 제법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경제를 전망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실체가 하나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새로운 실체들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2013년 전망되는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 경제는 상호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협동을 통한 연대를 추구한다. 반면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접해온 시장경제는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효율성은 수익극대화와 같은 의미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대체로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 당시는 자본주의가 막 도입되던 시기로 대규모 도시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는데, 이들의 생활조건은 임금, 먹거리, 교육, 의료 등 모든 조건에서 매우 열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위기에 처했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정부 대신 사회적 경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면서 실업과 빈곤이 날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맹아라 할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했고, 1996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다섯 곳의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2003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사회적’이라는 말이 정책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취약계층에게 맡겨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되었다. 이런 정책 흐름은 이후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2010년 마을 기업 육성,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 중심으로 극심한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공헌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경영서비스 지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마을 기업 육성도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선정하여 최장 2년 동안 8천만 원의 사업비와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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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1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계속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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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2. 2013년 노동시장 전망
3. 계속되는 노동시장문제들
4.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정책 전환


[ 본 문 ]

1. 2012년 노동시장 평가

지난 2012년은 취업자 수 증가 측면에서는 2011년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 시기로 볼 수 있다. 고용지표 상으로 2011년은 2008년 말의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직후 1%p 이상 하락했던 고용률은 다시 59% 수준을 회복하였고,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 이는 기저효과와 수출증대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증대가 주춤한 2012년에도 전년동월대비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되었으며, 고용률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증가폭이 2011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에서 1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는 45만 1천명으로 2011년의 41만 3천명보다 더 많은 취업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만 5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10년 6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2년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나 한국은행, 경제개발연구원 등이 예상한 3% 중반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2%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2012년의 이와 같은 취업자 수 증가는 예상 밖의 결과이다.  

경기침체에도 이런 이례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진 데는 사회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2011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주춤하는 가운데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2011년 잠시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역시 2012년 다시 175만 명 수준을 회복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2년에도 그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운수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역시 2012년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은 4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의 취업자 수 증가는 2011년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영업자와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42만 6천명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1만 1천 명 줄어들어 41만 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임금근로자가 31만 9천 명, 비임금근로자가 13만 2천 명 증가해 45만 1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취업자 수 증대에 있어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작년 수준이었으면 2012년의 전체 취업자의 증가는 30만 명 초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특히, 2012년에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2011년에 비해 13만 5천 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만 2천 명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임을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2012년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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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09 정태인/새사연 원장

 

2013년, 한국경제 '국민 행복시대'로 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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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2012년 빗나간 전망

2. 2013년 전망

3. '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 법

 

[ 본  문 ]

1. 2012년 빗나간 예측

12월 19일 박근혜씨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내년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된다. 과연 그의 구호 ‘국민행복시대는 열릴 것인가?

올바른 경제예측에 근거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중장기의 구조정책은 1년 단위의 경제전망과 거의 무관하게 구상할 수 있지만 1년 단위의 재정이나 고용, 환율과 이자율과 같은 거시변수는 직접 영향을 받는다. 과연 우리 정부의 예측 능력은 어떠할까?

우선 2012년의 실적부터 보자. 왼쪽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12일에 발표한 전망치이고 오른쪽은 지난 12월 27일에 발표한 전망치이다. 물론 후자는 3분기까지의 실적에 근거한 것이니까 훨씬 더 현실에 가깝다. 놀랍게도 1.6%p나 차이가 난다. 이건 불가피한 일이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작년 1월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이하 새사연)은 “‘비교적 낙관적 가정’하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중반쯤에 머물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새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GDP의 모든 구성 항목이 전망치보다 낮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과연 2012년의 실적치는 모든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심지어 수출입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다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경상수지가 4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낸 것만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렸다. 또 하나의 항목인 고용이 예상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자영업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설명된다(새사연 브리핑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참조, 김수현, 2012.8.30).

그렇다면 2013년 예측도 비슷하게 엉터리일까? 다행히 그렇지는 않다. 정부는 지난 9월, 2013년 예산안을 짤 때 경제 성장률을 4.0%로 예측했다. 그리고 3개월 남짓 지난 12월 27일 정부는 금년 성장률을 3.0%로, 무려 1%p나 하향 조정했다. 차기 정부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 우리는 가계부채와 같은 폭탄이 터지지 않고 그럭저럭 지나가는 경우라 해도 이 수치 역시 0.5% 정도 과장됐다고 믿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져 들고, 국내에서는 10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데도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까? 항목 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다행히 이번에 참고할 세 기관의 예측은 비슷하다. 다만 한은과 국회 예정처의 경우 10월 전망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2013년 전망

1) 민간소비

세 기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2.5%에서 3.0%로 예측했다. 작년의 1.8%에 비하면 꽤 많은 소비 증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대외 불확실성의 감소’와 같은 뜬구름 잡는 말을 빼면, 그 근거는 실질구매력(실질임금*취업자 수)의 증가에 있고 특히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1> 참조).

실제로 작년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45만 명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이 중 절반가량은 자영업 및 연관 고용의 증가이며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다(새사연 브리핑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참조, 김수현, 2012.8.30). 말하자면 소비 여력이 풍부한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런 자영업이 금년에도 계속 같은 비율로 증가하리라고 가정하는 건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가계부채는 민간소비를 옥죄는 강력한 올가미다. 작년의 상당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미미하게 증가(1.8%)한 것도 가계부채 때문일 것이다. 금년에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원리금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전체 부채의 약 20%)을 감안하면 금년의 소비증가는 작년의 증가율보다도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의 증가율이 세 기관의 예측에 비해 0.5%~1%p 낮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GDP 증가율은 이 항목과 관련해서 약 0.25~0.5%p 정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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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0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년,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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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3.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경제정책 방향

 

[ 본   문 ]

1.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1)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성장률 전망

- 작년 세계경제는 주요 해외경제기관의 1년 전 예측보다 0.5~0.7%p 하락함. 이는 2011년 말부터 심화되어 상반기까지 지속된 유로지역 금융위기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경제의 낮은 성장률에서 주로 비롯됨. 반면 미국경제는 예상보다 0.5%p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IMF(3.6%), OECD(3.4%), UN(2.4%) 등은 작년보다 0.2~0.5%p 높은 성장률 전망을 제시함. 작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가장 적은 오차를 기록했던 UN 전망치를 보면, 미국(1.7%), 일본(0.6%), 유로(0.3%), 중국(7.9%)으로 미국과 일본은 작년보다 떨어지고 유로와 중국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저성장의 덫에 빠진 선진국경제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로 등 세계 3대 선진국경제가 총수요 부족 따른 동반 경기침체에 직면함. 선진국경제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계와 기업의 부채축소, 금융시장 취약성, 고실업, 그리고 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

- 첫째, 가계와 기업의 과다부채 조정은 단기에 소비 및 투자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는 소득 및 이윤 감소로 부채조정을 지연 또는 어렵게 함.

- 둘째,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총수요부족 심화로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함.

- 셋째, 유로지역 재정긴축은 환율 및 금리 자율성 상실과 세계경제 침체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킴. 또한 경기침체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심화시켜 재정긴축 → 저성장 → 재정건전성 악화 → 금리 상승 → 재정긴축의 악순환을 초래함.

- 넷째,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축소는 단기에 신용중개기능 약화, 금리상승, 자산 가격 하락 등 금융 및 실물경제를 위협함. 또한 실물경제 침체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과 이윤을 떨어뜨리고 실업과 파산이 증가하여 채무 상환 및 여력 감소로 부실자산의 가격과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3) 실패한 긴축정책

-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유럽의 국채매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정책과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악순환의 일부 고리가 해소되었음. 그러나 부채동학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지속적인 부채축소, 선진국의 잘못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통화정책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은 저성장 트랩에서 벗어나는데 충분하지 못함.

- 특히 긴축정책과 저성장의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은 최근 타결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이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는 세수 감소와 자동안정화 메커니즘에 따라 정부 이전지출 증가를 초래함. 이는 재정적자 증가로 나타나고, 국제금융기구가 부과한 재정목표 달성 미달은 추가적인 긴축정책을 요구함.

- 이는 또 다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경기침체의 악화로 이어짐. 특히, 환율 및 금리 자율성을 상실한 유로지역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과도한 정부 디폴트 우려는 연쇄적인 국채 매각에 따른 금리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킴.

 

2. 세계경제 3대 리스크

1) 최악의 위기를 벗어난 유로

- 작년 6월 유로지역에서 네 번째로 큰 스페인이 은행 부실로 구제금융을 요청하자, 7월 말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금리는 7.6%까지 치솟음. 9월 유럽중앙은행이 재정위기 국가의 3년 미만 국채를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유럽판 양적완화 정책인 OMT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채금리가 하락하여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적.

- 그러나 유로지역 긴축정책은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GDP 대비 부채비율과 국채금리 상승으로 자기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져 있음.....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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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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