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2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서론: 2012년 경제전망을 수정하라(김병권)

1. 한 달 만에 엎어지고 있는 전망치들
2. 여전히 부채축소의 초입 단계, 그러면 언제까지?

◆ 양대 선거와 한국사회: 정권교체를 넘어 거대한 전환을 준비하자(정태인)

1. 역사로서의 현재 - 3중 위기와 대침체에서 장기 침체로
2. “87년 체제”의 위기와 “거대한 전환”
3. “정권 교체”에서 “시대 교체”로

◆ 세계 경제: 장기 침체를 맞은 선진국과 우리의 대응 정책(여경훈)

1. 성장 동력을 상실한 선진국 경제
2.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
3. 유럽에 찾아온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4. 2012년의 주요 경제 리스크
5. 미국과 유럽발 경제 위기의 국내 전염에 대비해야

◆ 한국 경제: 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뜯어보기(정태인)

1. 성장률 전망, 어쨌든 결과만 맞춰라
2. 세계 경제 성장률 3.5% 내외는 합리적인 전망일까?
3.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할까?
4. 민간소비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아질까?
5. 설비투자는 희망이 될 수 있을까?
6. 건설투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거라고?
7. 그렇다면 또 다시 수출이 한국 경제호를 구할까?

◆ 한국 경제: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김병권)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2. 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
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
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

◆ 노동시장: 불평등과 양극화 줄이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김수현)

1. 2012년 고용 증가 둔화
2. 청년고용, 길을 찾을 수  있을까?
3. 계속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
4. 유연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대책(김병권)

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부채의 급증
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
5. 참고 :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

◆ 복지: 일자리 복지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이은경)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
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이루려면

◆ 보건의료: 무상의료와 공공성을 위한 시스템 개혁(이은경)

1. 2011년 의료 핵심 뉴스
2.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계획
3. 보건의료 분야 쟁점
4. 무상의료와 근본적 시스템 개혁 논의로 이어져야

◆ 보육: 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최정은)

1. 문제제기
2. 2012년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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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7) 2012년 한국 사회 복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2. 2012년을 뜨겁게 달굴 복지논쟁
3. 선거용 복지 공약을 넘어 제도 개선을 넘으려면

[본문]
1.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동일본 지진과 중동의 민주화가 세계를 격동시키고 99%를 위한 사회를 만들자는 OCCUPY 운동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2012년,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울한 수치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자살률, 출산율, 양극화지수, 행복지수 등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의 왕따문제는 사회병리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세계최고이다.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삶은 매우 힘들다.

1) 3포세대, 희망없는 청년들

먼저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일명 3포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세계 최저이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의식변화로 인해 결혼 출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는 점이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족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높은 교육비는 젊은 부부들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낮은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래없이빠른 고령화속도와 맞물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 증가와 안정적 경제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7.2년 여성은 84.1년이다. 2010년 현재 45세 남성은 앞으로 34.0년, 45세 여성은 40.2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보다 남성은 0.5년, 여성은 1.8년 더 길다.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현재 11.3%, 2020년 15.7%, 2030년 24.3%에 달한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 비율의 빠른 증가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료, 노후소득보장 등 사회복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필요로 한다.

2) 세계에서 유래없는 높은 자살률

하지만 한국사회가 그에 조응하지 못한 채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에 대한 불안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자살률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자살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높은 노인자살률,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시도율 등이 한국사회 자살의 현 주소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2004년 기준 109.6명으로 같은 해 일본(31.5명), 그리스(6.3명)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높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4년까지 10만 명당 10명 전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한국의 자살률은 1995년 11.8명을 기록하면서 10명대를 넘어서고, 2010년에는 무려 28.1명의 자살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빠른 자살률 증가는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과연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3) 국민들이 보는 한국사회

또한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에서 발표한 가입 30개국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종합지수는 25위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 삶의 붕괴로 인해 나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가하는데 있다. 따라서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무한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삶의 만족도 저하, 높은 자살률로 표현된다.

일단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Gini 계수, ② 상대빈곤율, ③ 아동빈곤율, ④ 노인빈곤율, ⑤ 성별임금격차 등 다섯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분야 형평성 지수는 30개 회원국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이 같은 사회불평등의 심화는 파이를 키워서 나누자는 동반성장이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상위 20%에 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통합적 사회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연대성 역시 약화되고 있다.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② 자살율, ③ 감옥수감자 비율, ④ 범죄피해율 등 네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 사회연대성 지수 역시 30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그림9] 참조). 사회적 자본인 신뢰, 연대성 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는 사회불안정의 원인임과 동시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파편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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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1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전망기획(6) 2012년 한국 경제 가계부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2. 우리만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 새로운 위험, 서민 부채의 급증
4. 2012년 가계부채위험 관리 정책방향
5. 참고: 2003년 카드대란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

[본문]
1.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의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외국의 언론이나 투자가들도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 등 선진국처럼 거대한 거품 폭발 후에 고통스런 자동 조정과정을 겪을 것인가, 아니면 예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하여 폭발과정 없이 가계부채와 부동산을 연착륙 시킬 것인가 하는 선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 위험성, 분명히 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최소 2010년까지는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 외에 특별한 예방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 ① 아직 담보인정비율(LTV) 47.2%로서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 ② 대출 규모가 큰 중, 상위 소득계층의 부실화정도가 약하다는 점, ③ 연체율이 낮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심지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계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취할 정도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부양의 종속 변수로 취급했다. 가계 부채가 아직은 끌고 갈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거나, 경기가 조만간 호전되고 소득여건이 개선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까지도 “가계 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들어와서는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계 대출에 개입한다. 정부 스스로는 아직 ‘잠재적 위험요소’라고 폄하하면서도 점점 더 현재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나 사회의 공통된 시각은 “연착륙”이다. 부동산을 보는 시각과 완전히 같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모두 적어도 과잉되어 있고 ‘잠재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저 신용 층, 저 소득층, 다중 채무자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이 누적되면 연체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몰리면서 가계 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현재화 되면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일부도 연체와 파산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채무자인 가계 입장에서는 명백히 위험 수준이 부분적으로나마 현재화될 조짐이 큰 것이다.

채권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부 주장대로 아직 시중은행의 위험 흡수 능력은 문제가 없지만,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제 2금융권은 다중채무자의 연체나 파산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청년들이나 자영업에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다. 이들은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계층이다([그림11] 참조)

금융권 중심이 붕괴하는 것은 대외에서 오는 충격 정도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외곽에서의 국지적 충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은 금융위기 초기인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인지된 위험이었지만 결국 2011년 폭발되었으며 저축은행, 건설사, 예금자, 지역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정도 이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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