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12.19 10:04

2012.12.19정태인/새사연 원장

 

시대교체?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누구 얘기일까? 바로 지난 16 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한 얘기다. 민주당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가 9월 16일 민주당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봄에 새사연에서 출간한 <리셋 코리아-18 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 가지 개혁과제> 제1부의 제목이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대교체로'이다. 굳이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말은 2007년에 이미 언론 매체에 보도된 바 있다. 심상정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경선 후보가 처음 사용한 말이고 그 말을 만든 사람은 나였다.  

불행하게도 너무 앞서 나갔다. 1년이 지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사람들이 시장만능의 세계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역사의 단계에 들어섰다. 어느 곳이 새 시대의 정책기조를 먼저 시행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쨌든 새사연은 문재인 후보에 이어 박근혜 후보까지 감복시킨 것일까? 불행하게도 박근혜 후보의 정책기조는 여전히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다. 줄푸세는 시장근본주의, 경쟁지상주의의 한국어 번안이니 그야말로 구시대의 정책기조라 할 만 하다. 반면 문 후보의 정책기조는 <리셋코리아>가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그대로 받아 안았다.


새 시대의 과제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안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30년 이상 갈 체제를 5 년 내에 완성시킬 수는 없다. 구체제 기득권 세력, 즉 재벌-경제관료-조.중.동의 3 각 동맹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어떤 것은 조심스럽게 구체제를 해체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다행히 빈 터라서 바로 주춧돌을 놓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먼저 국민들부터 다독여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시대교체'의 과제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머릿속에서 해결될 리 없다. 문후보가 밝힌 '국민정당'과 '시민의 정부'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선 문후보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핵심 과제 몇 개만 짚어 놓는다.

우선 가장 장기적인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좌우할 생태문제를 들 수 있다.

어제 토론에서도 드러났듯이 박근혜 후보는 원전 마피아들을 해체할 생각이 전혀 없다(종합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겠단다). 문재인 후보는 수명이 다 한 원자로를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할 뜻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원전의 축소와 함께 탄소 배출도 시급히 줄여야 한다. 전기의 생산과 소비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전격적으로 충분히 높은 세율의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늦어도 인수위가 탄소세 부과의 청사진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새 시대의 패권교체기에 우리나라가 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미국의 패권도 , 중국의 패권도 원하지 않는다. 생태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동아시아를 묶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다. 동아시아의 외환보유고를 공동 관리해서 2조 달러 이상의 여유분을 동아시아 경제의 생태화, 낙후지역의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 이런 동아시아판 마샬플랜은 이 지역 총수요를 확대해서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미국도 반대하기 어렵다. 정권 초기에 중국, 일본, 동남아와 논의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천명해야 한다.

구시대의 유물인 FTA 협상에 목매달 때가 아니다. 최근 IMF 가 허용한 나라별 자본통제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토빈세를 부과할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참고로 0.05% 정도의 토빈세를 부과하면(즉 1억 원의 외국 돈이 국경을 넘을 때 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면) 약 7-8조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셋째는 복지국가 건설의 경로를 밝히는 일이다.

국회의 다수를 점하는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을 들어 거의 모든 복지 확대에 반대할 것이다. 현재 표류 중인 유통법이 곧 닥칠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시행령만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 경제민주화 정책도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시행령만 개정해도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확대할 수 있다. 인수위는 모든 분야의 시행령을 검토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서민들에 대한 이런 복지는 동시에 단기 침체를 극복할 원동력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복지의 힘을 피부로 느낄 때 법을 바꿔야 하는 정책들도 해결할 수 있다. 기존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새 시대의 첫 대통령'은 새 시대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고 국민이 합의한 일부터 재빨리 실행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강조한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가 커다란 방향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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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최종선택은 진정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후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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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1.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박근혜 후보의 말은 맞다.

올해 한 해를 달구었던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제 국민들은 투표장에 가서 누구를 찍어야 할지 최종적인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위기적 국면에 놓여 있었던 만큼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고, 겉으로만 보면 엇비슷한 공약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런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모아보면 대체로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세 방면의 공약으로 집약된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전면적인 화두로 부상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심화된 사회 양극화와, 부실한 사회 안전망 현실이 경제 위기 장기화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5대 국민 생활 불안이라고 하는 보육과 교육, 주거, 건강, 고용, 노후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보편 복지를 거스르려 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정치권에서 퇴출되자 보수적 박근혜 후보도 복지를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시장 자체에서의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의 수준으로까지 부상했다. 이번에는 보수적인 박근혜 후보도 일찌감치 이에 편승했다. 물론 선거 막판에 자신이 끌어들인 김종인 전의원의 핵심적인 경제 민주화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야당이 비판해온 ‘진정성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0만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권 강화 역시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비정규직 차별 축소와 최저임금 인상 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보편 복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과 확대(또는 일자리)라고 하는 대선의 중심 공약들은 모두 ‘먹고 사는 문제의 개선’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때 여야를 막론한 기성 정치권의 낡은 정치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혁신을 제기했고 이를 야권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내걸자, 정치 혁신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혁신이 필요한 이유도 어디까지나 지금의 경제 사회적 난국을 풀기위해서, 소모적 정치 구태를 벗고 미래 지향적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취지로 국민들이 공감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치 혁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알맹이를 모두 빼버린 경제 민주화 공약으로 퇴색하자 박근혜 후보는 ‘민생 우선’ 구호아래, 이른바 ‘전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사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주장은 동어반복이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해법’ 여부에 있다는 사실은 맞다.  

그렇다. 지난 5년 전 대선에서도 핵심은 경제였고 먹고 사는 문제였다. 다만 그 당시 선택의 결과가 ‘줄. 푸. 세’와 같은 주장을 했던 이명박 후보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최종 선택은 경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다. 이제 ‘줄. 푸. 세’는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함을 이명박 정부 5년이 보여주었고, 세계 금융위기가 보여주었다.

 

2. 임금과 소득을 제대로 받게 해주는 후보를 

먹고 사는 문제가 힘겨운 가장 본원적인 이유는 일하고 받는 임금 몫과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조건과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의 88%가 속해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의 상대적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아래 [그림 2]를 보면, 특히 재벌 친화적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눈에 띄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차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다. 자영업자 포함하여 2500만 취업자 가운데 1천 만이 1~4인 규모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기억해보자.  

이번 대선은 바로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더욱 심해진 이러한 소득격차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야 격차가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말대로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다. 재벌개혁을 크게 후퇴시키면서 중산층을 늘리겠다고 하는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그래서 엉터리인 것이다. 

 

3. 금융을 제대로 규제하고 가계를 살릴 후보를 

우리 가정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국민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계 부채가 조정과정을 밟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오히려 사상 최대의 부채 증가를 기록했다. 부채 증가는 경제 규모가 늘어 가는데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방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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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12.12 09:59

2012.12.12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최후의 한걸음은 언제나 국민 

지금 세계사적으로 보수가 주도했던 한 시대가 저물고 진보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와 민영화(이를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줄. 푸. 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국민의 저항에 공권력 동원하여 규율을 세우고-라고 할 수 있다)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30년 역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붕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규제 자본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부자 증세를 부자들이 말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큰 정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민영화나 시장화는 더 이상 대세가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집권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진보의 대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더 이상 세상을 주도할 수 없음은 명확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5년 전 대선에서 ‘747성장’과 같은 양적인 고속성장론이나, 경부 대운하 같은 토목개발 성장론이 지배했다면 지금은 누구도 성장의 숫자 따위는 말하지 않는다. 반면 전통적으로 진보의 의제였던 ‘경제 민주화, 복지, 노동권과 일자리’의 3대 의제가 이번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핵심 공약이다. 국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진정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신자유주의가 태동하기도 이전인 유신 시대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은 2012년 12월 19일이 될 것이다. 19일에 얼마나 압도적으로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최후의 한 걸음은 언제나 지도자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4.11 총선을 훨씬 능가하는 투표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 그래서 문제는 투표율이다. 지난 5월에 치러진 프랑스 대선 투표율 80.4%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난 1월 치러진 이웃 나라 대만 총통선거 74.4%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낙관할 수 없다.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은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훨씬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상승세에 야권연대 성사에 따른 활기와 여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위기의식이라는 긴장국면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투표율이었다. 결국 야권 연대까지 한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67~68%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2004년 총선과 2008년 총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 이번 4.11 총선 투표율 비율 정도와 유사하게, 12월 대선 투표율이(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투표율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략 67~68% 수준이 예상된다.

그림: 총선 투표율 변화를 가지고 유추한 18대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 예상

 
그런데 이 정도 투표율을 달성하려면 평균 투표율 이하인 수치를 가진 20~30대의 투표율이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54.3%투표율을 보였던 4.11총선보다 최소 5백만 명 이상이 더 투표장에 가야만 19일 대선 투표율이 67~68%로 올를 수 있기 때문이다. 50만 명도 아니고 5백만 명이다. 20~30대는 50%를 넘어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단순히 투표율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가 되려면 4.11 총선보다 최소 750만 유권자가 더 투표에 참여하여 7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 수준의 참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감동은 유권자가 만들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혹한 속에서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할 감동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들을 관조자로 만들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지적 경연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평범한 유권자 국민들의 참여 기회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좁다. 기껏 ‘선거운동 펀드 참여’밖에 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고약하다. 돈만 내고 구경이나 하라니. 

그렇다면 감동을 유권자가 스스로 만들자! 유권자가 어설픈 정책공약들의 이면을 통찰하고,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복시키고, 열리지 않고 있는 참여의 문을 스스로 열어가면서 혹한의 추위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하자! 정치권에게 감동을 느끼지 못할 바에는 정치권에게 감동을 보여주자! 분노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유권자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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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2 / 11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 최종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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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 없는 세상’? 

박근혜 캠프는 최근 한국경제의 취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공약을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하면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는 ‘은행 편한 세상’에 불과한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다. 은행연합회가 머리를 맞대고 짜냈다고 착각할 정도로, 도저히 공당에서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엉터리 대책인 까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언뜻 일반인이 듣기에 생소한 지분매각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우스푸어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금융기관인 캠코 등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다. 캠코는 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마지막으로 캠코는 매입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6%)를 받고, ABS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첫째, 은행은 손 하나 사용하지 않고 부실채권의 원금을 상환 받게 된다. 박근혜가 제시한 매각 지분율은 시세의 50%와 주택담보대출 중 작은 금액이다. 또한 하우스푸어의 LTV는 대부분 50%를 초과하므로 캠코는 시세의 50%를 매입하게 될 것이다.[아래 표1 참조]

LTV 50을 초과할 경우, 은행은 부실채권에 대해서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대출채권의 62.5%를 캠코로부터 상환 받게 된다. 통상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은행은 무리한 자산 확대 경쟁,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으로 대손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채권자는 대손비용을 정부에 떠넘기게 된다.  

둘째, 가계의 의무는 대출금 원리금에서 지분 임대료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박근혜가 제시한 지분사용료 6%는 현행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 

현행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대출은 2~4%이다. 사용 목적의 주택에 공적금융기관이 자금이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높은 지분사용료 방식을 굳이 도입할 까닭이 없다.  

지분사용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질적인 수천 개의 주택지분의 조합(pooling), 임대료 수취, 보증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부실자산  임대료 수취에 불확실성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지분매입보다 더 나을 수 있다. LTV 80%인 만기 5년 금리 8%인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일 경우, 지분매입 전 월 원리금 648만원에서 지분매입제도를 실시하면 원리금 284만원과 임대료 90만원을 합하여 374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10년 만기 5% 금리로 채무재조정만 해도 339만원으로 줄어든다. 30년 만기로 조정하면 339만원의 절반인 172만원으로 줄어든다.[위의 표2 참조] 

셋째,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공적금융기관의 자본손실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말하는 ABS는 일반적인 주택저당증권(MBS)과 다르다. 통상 주택저당증권은 채권에 대한 원리금이 가계, 은행, 투자자로 이전된다.  

그러나 박근혜 캠프에서 말하는 ABS는 원금에 해당하는 매입지분은 공적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임대료만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이다. 원금이 상환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고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매입지분까지 양도 받을 어리석은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가 고려하는 지분매입대상 가구는 전체 부채가구의 3%인 28만 가구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금융부채의 10%인 60조에 해당한다. 50% 지분을 매입하면 30조에 달하고 주택가격이 10%만 하락해도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위의 표3 참조]

또한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면 ABS 이자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부의 이차보전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환매우선권을 보장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공적금융기관은 아무런 자본이득을 얻지도 못한다. 공적금융기관은 무조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넷째, 공유지분 주택은 주택시장 침체를 더 부추길 수 있다. 공유지분은 대출·매매·임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또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6%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전세 전환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즉 공유지분 주택의 무분별한 확대는 소유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매매를 더욱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침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주택을 동시에 인수한 뒤 특정 계약 기간이 소멸하면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동시에 매물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주기적인 주택시장 침체가 반복될 수 있다. 

다섯째, 매입가격 산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캠프는 공적금융기관의 매입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된 상태에서 시세는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우리의 주택금융공사에 상응하는 Fannie Mae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임차전환(Deed for Lease)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차환, 채무조정, 급매 등 모든 구제책이 소멸한 ‘깡통주택’에 대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즉 채무가 시세를 초과하여 굳이 매입가격을 산정할 필요도 없고, 소유권과 잔여채무 면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주로 압류에 대한 주거권 침해,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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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고병수/새사연 이사

 

대통령 선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이 내놓는 여러 공약 중에 내가 제일 관심 가지고 보는 것은 보건의료 공약이고, 그 중에서도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의료에 관한 것이다.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크게 가는 분야이고, 또한 우리나라 의료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네의원 수입 늘어나는 게 일차의료 활성화?

3년마다 돌아오는 의사협회장 선거 때 보면 일차의료 강화니, 일차의료 활성화니 얘기가 꼭 나온다. 그만큼 동네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말에서나 의사협회 회장, 혹은 임원들 중에서도 일차의료란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흔히 일차의료 활성화를 얘기할 때는 동네의원의 수입을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소신 진료를 하게끔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일차의료란 개념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미국이나 유럽 쪽,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학자들이 내린 개념은 “지역사회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의사가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상의 대부분의 문제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들은 ‘지역사회’, ‘친밀성’, ‘건강상의 대부분의 문제’, ‘포괄적’, ‘지속적’이라는 것들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차의료를 말할 때 이러한 중요 내용들에 대한 개선책이나 정책 방향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가 정상화가 중요하다거나 진료에 간섭받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의사들의 속성이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 중 심각한 것이 수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의료 환경이 나아질까? 불어나는 의료재정에 대한 압박과 경쟁의 심화 속에서 계속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의사들의 모습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동네의원들은 끝없는 경쟁으로 살벌해질 것이 뻔하다. 재정 문제의 해결 방법과 효율적인 의료 환경,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가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일차의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의원, 동네의원, 일차의료기관? 

일차의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네의원들이 모두 일차의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의로 볼 때 일차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동네의원 중에서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리고 질병의 구분 없이 진료를 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곳을 말한다. 그러자면 내과 일부, 소아과 일부, 가정의학과 정도밖에 없게 된다. 동네에 있는 안과나 피부과, 성형외과는 일차의료기관이 아니다.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나 이비인후과도 일차의료기관이 아니다. (사실 제대로라면 그들은 전문의로서 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면허 의사 수는 10만 명이 넘어가지만 실제 활동의사는 8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일차의료 종사 의사는 2만 명도 안 될 것이고, 동네의원에서 일하는 수는 더 적어서 1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은 일차의료 전담의가 있어서 나라별로 GP(General physician)나 Family doctor로 불리고 있고, 수도 많으면서 그들의 역할과 활동이 정형화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일차의료에 맞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 수를 헤아리는 방법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추정할 수박에 없다.

 
의료기관 구분에서 의원이란 소규모 의료기관을 말하며, 동네의원은 그러한 의료기관의 통칭이지만, 그들이 곧 일차의료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긴 안목이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도 분명히 일차의료기관과 그 외 전문의료기관을 구분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차의료 공약에 바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일차의료에 대한 몰이해로 인력 부분이나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보면 단순히 동네의원의 진료 환경 개선과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올바른 일차의료를 수립하겠다는 말은 없다. 그것은 또한 수가를 조금 올려주겠다는 당근만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전담 의사를 늘려나가고, 그들이 지역에서 안정되게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각 캠프에서 의료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누가 당선 되더라도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차의료의 구조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 진료 영역도 있지만 그것들에 앞서 흔히 가지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 동네의원에서 설명 잘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 주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의사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료서비스들이 잘 수행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의료 재정의 급속한 상승을 막으면서도 국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의료기관 구분에서 의원이란 소규모 의료기관을 말하며, 동네의원은 그러한 의료기관의 통칭이지만, 그들이 곧 일차의료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긴 안목이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도 분명히 일차의료기관과 그 외 전문의료기관을 구분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차의료 공약에 바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일차의료에 대한 몰이해로 인력 부분이나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보면 단순히 동네의원의 진료 환경 개선과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올바른 일차의료를 수립하겠다는 말은 없다. 그것은 또한 수가를 조금 올려주겠다는 당근만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전담 의사를 늘려나가고, 그들이 지역에서 안정되게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각 캠프에서 의료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누가 당선 되더라도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차의료의 구조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 진료 영역도 있지만 그것들에 앞서 흔히 가지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 동네의원에서 설명 잘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 주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의사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료서비스들이 잘 수행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의료 재정의 급속한 상승을 막으면서도 국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의료기관 구분에서 의원이란 소규모 의료기관을 말하며, 동네의원은 그러한 의료기관의 통칭이지만, 그들이 곧 일차의료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긴 안목이 의료정책을 수립할 때도 분명히 일차의료기관과 그 외 전문의료기관을 구분하면서 만들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일차의료 공약에 바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이들이 일차의료에 대한 몰이해로 인력 부분이나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책 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보면 단순히 동네의원의 진료 환경 개선과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올바른 일차의료를 수립하겠다는 말은 없다. 그것은 또한 수가를 조금 올려주겠다는 당근만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전담 의사를 늘려나가고, 그들이 지역에서 안정되게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핵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각 캠프에서 의료정책을 만드는 전문가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누가 당선 되더라도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일차의료의 구조를 정착시켜주기 바란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문 진료 영역도 있지만 그것들에 앞서 흔히 가지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 동네의원에서 설명 잘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살펴 주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의사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료서비스들이 잘 수행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의료 재정의 급속한 상승을 막으면서도 국민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바람 ① 일차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

바람 ② 일차의료는 전문 의료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바람 ③ 지역사회의 중심이 일차의료가 되게끔 유도함

바람 ④ 일차의료 전담 의사를 점차적으로 늘려야 함

바람 ⑤ 일차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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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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