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08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7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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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2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7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지표는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해 고용지표 개선의 속도는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나아지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지표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함. 남성은 74.1%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은 50.9%로 0.2%p 상승함. 남성과 여성 간 20%p 이상의 고용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50대, 60세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대와 40대 고용률은 감소함
- 최근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대별로 보았을 2012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중고령층임. 이는 여전히 고용침체상황에 놓여 있는 20대 청년층과 비교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5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명이 증가함. 지난달 37만 5천명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다시 40만명 이상을 회복함. 하지만 이 중 자영업자가 19만 6천명임.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에 있어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1만 6천명), 금융 및 보험엄(-1만 5천명) 등의 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9만 6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임(2004년~2012년 각 7월 기준)
- 2012년 7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4천명 증가함
- 지난 2011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제조업 취업자 수도 다시 410만 이상을 기록함
- 이는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미국, 유럽, 중국 제조업 소비지수의 하락 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앞으로도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2012년 7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증가함
-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가 지속되는 동안 전체 고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 수준이 크게 감소함. 지난 상반기(2012년 1월~6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약 7만 9천명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증가함
-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하락과 함께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2년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자 수를 회복하는데 있어 가구 실질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임
- 2012년 7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0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12년 7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4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2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임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대는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수요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이들 산업의 일자리 질적 수준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노동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 감소함
-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0만명 정도 높은 수준임.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고용지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 향후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전한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될 수 있을까는 의문임. 제조업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경우 올해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에 영향을 받아 이후에도 고용증가세가 둔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가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50대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
-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 5천명, 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수는 각각 27만 5천명, 25만 1천명 증가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 취업자 수만 전년동월대비 52만 6천명 증가한 것임.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상회함. 중고령층의 인구 비중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 내 중고령층 취업자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층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7월 실업자는 7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9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 한국의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임. 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지만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 실업통계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는 취업가능 시기가 집중되어 있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임. 이로 인해 실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의 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고 있음
- 2012년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2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4만 7천명으로 10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4%가 여성임. 이는 가사와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노동시장 내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등과 무관하지 않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9만 2천명), 심신장애(-3만 6천명), 육아(-1만 4천명)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연로(15만 9천명), 가사(14만 4천명), 재학 및 수강(1만 2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할 인구임. 이들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내의 경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음).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증가하는 중고령 취업자 :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두드러진 중고령 취업자 증가추세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청년층 취업자 수와 상반되는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2012년 노동시장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임
- 2000년대 중반 이후 연령대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변동을 나타낸 [그림 3]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노동시장에서는 50대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 연령대임.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12년 현재 중고령 연령대의 취업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고령층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과 같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없고, 해고가 쉬운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 증가도 중고령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청년 취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가져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은 중고령 취업자 수 증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 증가로 이어짐. 2005년 25% 정도이던 노동시장 내 중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2012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함

□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
-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중고령 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봄
-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영업 등과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5%이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 절반을 넘는 반면,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54.8% 밖에 되지 않고,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큼. 2012년 3월 현재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의 30.4%가 자영업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음. 중고령 취업자의 가장 많은 수가 자영업자임. 반면, 30대, 40대 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은 12.2%에 불과함
- 자영업자나 비임금근로자가 반드시 임금근로자보다 나쁜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인 독립/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작업조건, 수입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임금근로자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당수 중고령 취업자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세 이상 중고령층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50세 이상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69.9%임. 5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55.5%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86.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임. 하지만 여전히 중고령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알 수 있음
-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음. 특히,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 2천원임
-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30대, 40대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50대 노동자의 임금, 60대 노동자의 임금 모두 2007년보다 2012년에 더 낮아졌음. 30대, 4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대비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07년 3월 80.6%에서 2012년 3월 77.7%로 하락함. 이런 상대적 임금수준 하락은 50대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모두에서 관측됨([그림 8] 참조)

□ 늘어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 일자리의 질 개선 나서야
- 2012년 들어 50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가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음. 중고령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함
- 하지만 이런 중고령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며, 저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이러한 중고령 노동자의 증가를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최근 노동시장의 중고령 노동자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빈곤, 근로빈곤 상황에 처한 중고령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50세 이상 중고령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여성 중고령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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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7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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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 양적 지표 개선에도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본 문]

1. 2012년 상반기 고용동향

2012년 상반기에는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매달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고용률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해 계속 상승하였다.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46만 6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평균 0.4% 상승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9년 취업자 수와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인 이후,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취업자 수의 증가세, 고용률의 상승세가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는 취업자 수 증가세는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상승세를 이끈 것이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였다면,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지표 개선을 이끌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상했던 것처럼 둔화되는 가운데 기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한 때 415만명이 넘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서 40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2011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줄곧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가장 많은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고용지표를 개선시켰던 제조업이 2012년 들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제조업은 2012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조업의 공백을 매운 것은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산업이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취업자 수 감소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 하반기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감소세를 보이던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2012년부터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2012년 1월부터 5월 사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합한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평균 11만 9천명으로, 제조업의 같은 기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평균 9만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산업 역시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에 일조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대를 보인 산업으로 2012년에도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2012년 1월에서 5월 사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평균 9만 2천명이나 증가하였다. 2011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와 함께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2012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평균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또한 정부 고용이 중요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2만명 정도의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함으로써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금융위기 이후 415만명을 바라보던 제조업의 취업자가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정부의 토목, 건설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에도 큰 개선을 보이지 않은 건설부문 경기와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에도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와 고용률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양적 고용지표 개선 속, 고용의 질적 수준 우려 증가

2012년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가 많이 사라졌음에도 전년동기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2011년의 고용증가세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이와 같은 고용의 양적 수준에서의 개선은 2012년 5월 현재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나아진 고용지표로 이어졌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이 질적 측면의 개선을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고용지표의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악화가 발생할 경우, 고용현실의 실질적인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12년 상반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고용의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에서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182만 3천원, 118만 9천원으로 제조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32만 5천원인데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도매 및 소매업 57.6%, 숙박 및 음식점 87.2%로 27.8%인 제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에서 보이는 특성 또한 이러한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라는 우려를 증가시킨다. 2012년 상반기 증가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11년 동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상반기의 취업자 증가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2012년 상반기의 고용증가는 상용직의 증가추세가 약화되고 임시직의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특성을 가진다([그림 5] 참조). 2011년 상반기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가운데 상용직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반면, 2012년 상반기에는 상용직의 증가가 40만명 수준에 머문 대신 임시직이 전년동월대비 평균 11만 7천명 증가한 것이다. 2011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노동자의 규모가 11만 2천명 감소했었다.

이런 임시직의 증가와 함께 취업자 수 증가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이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1만 6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6만 8천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평균 7만 8천명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평균 8만 1천명이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평균 15만 9천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2011년 동기와 비교해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나타난 특성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임시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용직 취업자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짧은 임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자영업자의 비중, 특히,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약 8만명이나 증가한 현실은 늘어난 일자리의 고용의 질적 수준에서의 우려를 가지게 함과 동시에, 2012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의 취업자 수 증가와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청년고용문제는 2012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들어 지속적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청년고용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줄어든 청년층 일자리와 함께 청년고용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2012년 상반기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조금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 감소 추세는 예전보다 완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 7] 참조). 2011년 전년동월대비 평균 9만 1천명이 감소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4백명 정도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고용문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고용문제는 이미 상당히 나빠진 상태에 있고, 2012년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평균 4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동안에도 20대 청년층 노동자는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50대와 60대 중고령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청년층에 대한 정규직 신규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당분간 이러한 청년고용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2012년 하반기 고용전망 및 시사점

2012년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고용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취업자 수 증가, 고용지표의 개선이 당분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월평균 40만명 이상의 상반기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남유럽 국가들과 관련된 경제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12월 3.7%에서 3.5%로 낮추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예상 때문이다. 특히, 유럽, 미국, 중국의 제조업 구매력 하락과 무역량 감소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와 직접적으로 고용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예상만으로도 투자감소를 가져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많은 방안들을 찾고 있지만, 위기가 부각되고 있으며, 오히려 불안감이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신규고용 규모를 감소시켜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성장 둔화추세도 하반기 고용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지속적인 취업자 증가추세를 이어온 데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산업은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제조업의 고용둔화가 계속될 경우 전통적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 제조업의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405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고용둔화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유출효과가 사라질 경우, 2012년 상반기와 같은 고용증가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2012년 하반기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고용증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경우 고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 정규직 고용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상용직 대신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현재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이어갈 수 있으며,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지 않아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상반기의 경우 임시직과 함께, 특히 이와 같은 자영업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한편, 실제 고용된 임금근로자 규모로 보았을 때 2011년의 고용의 증가추세가 2012년 상반기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게 한다. 즉, 고용된 노동자의 증가추세는 2012년 상반기에 이미 2011년의 증가세보다 약화된 것이다.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고용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의 양적측면 개선과 함께 질적 측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양극화 문제 등 기존에 노동시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둔화 국면에서 청년층과 여성은 더욱 심각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에 직면할 수 있고,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빈곤문제, 근로빈곤문제가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년과 여성 등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증가시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과 사회보험제공 등 고용조건의 차이는 과도하게 큰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이는 4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로, 유연한 노동시장정책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의 양적 지표 진작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고용의 증가, 50% 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여성고용률의 진작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정책은 내수진작을 통해 소비를 확대시키고 그것이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안정적인 경제체제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2012년 상반기 고용증가에서 드러난 자영업자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월평균 15만 9천명의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 중 고용원이 없는 독립자영업자가 8만 1천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영업 취업자가 고용의 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구 소비가 위축된 지금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환경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독립, 영세자영업자를 찾고, 이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스스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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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9.10.20 10:26

지난 9월의 취업자 수가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1000명이 늘어났고 실업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다. 수치로만 보면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기 시작한 작년 9월 수준에 가깝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정말 올 겨울부터는 더 이상 취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
 
미국 증시가 1만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경기 회복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고용 사정만은 여전히 암울하다. 지난달 실업률이 무려 9.8퍼센트에 달한 미국의 경우가 단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경기 회복의 실질 지표이자 최종 지표는 고용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달 10개월 만에 최대 취업자수 증가를 기록한 한국은 상황을 낙관해도 될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가 않다.

착시현상 일으키는 9월 고용동향

우선 고용지표가 개선될 수 있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한달 새 상용직이 약 10만 명 늘어났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감소폭이 각각 약 3만 명, 2만 명 줄었다. 하반기 채용 계절을 맞은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월 들어 삼성, 현대, GS, SK, 두산, 한화 등 대형 건설사들의 하반기 공채로 채용시장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해 9월에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무려 취업자 수가 무려 5만 명 이상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 고용동향에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올해 6월 이후 정부의 희망근로 효과가 3분기인 7~9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은 이미 예고되었다. 새사연도 이미 “정부가 25만 명 규모의 희망 근로를 실시하여 고용 추락을 임시로 억제하기 시작한 6월 이후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는 추석을 앞둔 3분기까지인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바 있다(<한국노동시장 2차 구조변동의 4대 징후>, 2009.9.16).

실제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11만 8000명, 건설업 -7만 5000명, 도소매 음식 숙박업 -15만 8000명 등 민간부문의 고용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32만 6000명이 증가했다. 한국의 고용상황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 단기 일자리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의 고령화’ 현상도 눈에 띈다. 주력 노동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는 여전히 민간 고용부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반면 50대 이상의 고령층은 공공부문에서 임시로나마 일자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30대 취업자수는 30만 명이 줄었지만 50대 이상은 35만 명이 증가했다. 그 결과 이명박정부 집권 이전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퍼센트가 늘고 20대, 30대의 비중은 오히려 3퍼센트가 줄었다.

일용직도 13만 4000명이 줄어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상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가 무려 40만 명이나 줄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피해가 크다.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7만 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들의 얘기일 뿐이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번진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없다. 이번에도 여성 취업자 수는 2만 6000명이 감소해 8월의 4000명보다 오히려 감소폭이 커졌다. 특히 20대 여성이 -8만 4000명, 30대가 -7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10월, 공공부문의 일자리 잔치는 끝났다

이번달부터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들의 시한이 속속 종료되기 시작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10월 말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희망근로사업’도 11월이면 끝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규모를 줄여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2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희망근로 예산은 올해보다 66.4퍼센트가 줄어있다.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를 통해 억지로 유지해온 최근의 고용 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 그러나 적어도 9월까지의 추세를 보면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 고용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예산보다 27.1퍼센트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박 정부의 2010년 일자리 예산’, 김유선, 2009.10).

4대강 사업에 22조 원(2010년에만 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이명박정부다. 그 1/3이면 연봉 2500만 원의 공공부문의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만 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기금 지출은 줄어들면서 세금은 늘고 소비는 활발해질 것이다.

당장 필요도 없는 공공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당장 필요도 없는 4대강 사업에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게다가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가 바닥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며, 낙후한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벌인 일자리 잔치가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단기 대응으로 경제지표들을 지탱하면서 국정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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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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