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은 떨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초반으로 2008년 9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전면화 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환차손 위험 커지고 있다. 물론 상품의 국제거래에 있어 환율 차이에 의한 환차익/환차손이야 늘 상존하기에 많은 수출업체들은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 환해지를 한다. 대표적인 환해지 방법이 바로 달러 선물환매도 거래이다. 환율이 더 떨어지기(원화 평가절상) 전에 미리 수출대금으로 들어올 달러를 파는 것이다. 아래 그림의 왼쪽은 최근 3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그래프고 오른쪽은 최근 1년 사이의 그래프이다.

<지난 3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지난 1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원/달러 환율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시작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였다. 2007년까지 1000원 위아래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 시점에는 1600원까지 위협하였다. 당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2007년 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금융기관들의 전망에 따라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환해지 상품에 가입하였다. KIKO와 같은 환해지 파생상품이다. 그러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은 급격히 상승하였고 KIKO라는 상품의 특성상 Knock In 구간을 초과할 경우 환차손의 2-3배를 은행에 지급하게 되어 천문학적인 환차손을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잘 하고도 환해지를 잘 못 하여 파산한 소위 흑자도산 기업이 속출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이 태산LCD이다. 태산LCD는 설립한 지 25년 된 중소기업으로 LCD 광원장치인 백라이트유닛(BLU)을 만들어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였다. 2009년 상반기에 매출 344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도인 2007년 상반기에 비해 8배가 넘는 1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양호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중소기업이었다. 그럼에도 환차손을 방어하기 위해 KIKO 상품에 가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결국 2009년 9월 16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가만히 있었으면 급격히 오른 원/달러 환율에 의해 오히려 환차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환해지도 기업이 무너진 것이다.

2010년 4월 16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해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2008년 이전 KIKO와 같은 투기성 환해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점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향과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 싱가포르 중앙은행의 통화 절상 방침,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 무역수지 흑자 행진 등으로 원화의 수요가 높아지고 강세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욱 떨어진 전망이 우세해 수출업체들의 환차손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중소 수출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이 더 하락하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환율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인 만큼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 시장에 환율은 내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환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기가 많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하나의 대안으로 관리형변동환율제도인 바스켓밴드크롤제도를 이야기한 바 있다. 환율 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설 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장 참가자들에게 정부 개입의 시점을 예상하게 하고 정부 대응의 신뢰를 높이는 측면이 있어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환율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부처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채 줄이기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정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OCED 국가 중 위기 이후 경제회복 속도가 1위라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눈앞에 놓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너무 빠른 속도는 사고를 불러오기도 한다. 지금은 속도보다 안전한 운전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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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08.04.14 09:30


 

금리인하와 환율하락, 득보는 것은 수출대기업 뿐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하는 것을 두고 물가불안을 걱정하던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물가보다는 내수’가 시급한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불과 보름 전에 ‘물가 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참고로 올해 2월의 고용지표는 최근 2년 2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고용 문제가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수’를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바람직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뜯어보면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당국자들이 과연 현재 한국의 ‘고용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새정부 ‘내수’ 정책, 소비와 고용보다 금리인하 기대감만 높여


먼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의 귀결점은 ‘고용확대’가 아니라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채권시장이었다.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하루만에 0.08%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시장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고용이나 소비 진작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금리인하’로 받아들인 때문이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발언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금통위에 대한 대통령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고용 늘리는 선순환 구조 깨져도 대책 없어


둘째, 정부는 현재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금리인하-투자확대-고용확대라는 순환구조가 깨졌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수출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고용확대에는 인색하다. 지난해 10대 그룹들은 영업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겨우 0.26% 늘렸을 뿐이다. 자금과 투자가 부족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금리인하 조치는 싼 값에 원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환율하락 효과를 가져온다.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에게만 유리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진 내수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금리인하는 고용확대 효과보다는 환율하락 효과에 집중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고용’ 무심했다간 경기 회복의 걸림돌 될 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경제금융정책회의가 끝난 후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이 이번에는 경기를 짓누르는 선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한 것이었다. 고용이 경기와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수출중심의 과도한 대외의존이 초래한 결과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또다시 수출위주의 재벌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동 sdlee@cins.or.kr  / 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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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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