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10.12 총파업, #불편해도괜찮아
  2. 2012.04.30 ‘삼성주유소’는 대안이 아니다
  3. 2012.04.25 기름값 폭등과 경제민주화

2016-10-12                                                                                        송민정 / 새사연 연구원


총파업에 대한 진짜’ 여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여 9월말부터 연달아 시작된 파업들이 화물연대 파업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금융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4일 뒤 27일부터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 공사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메트로는 29일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며 파업을 공식 종료하였지만, 철도공사는 3주째 파업 중이다. 여기에 10월 10일부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여 누적 6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정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금융노조와 10월 3일부터 7일간 파업을 벌이고 11일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2차 총파업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이 시민들이 자신의 SNS에 ‘#파업지지,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파업 지지를 선언한 것이었다. 대자보와 손글씨 등으로 파업을 존중한다는 의견이 은행 및 공공장소에 게시된 것을 찍은 인증샷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의 가족도 있었지만 일반 시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총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제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이다. 노동의 성과가 측정 가능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문의 효율성 측면 접근까지 개인이 겪어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물들에 담겨 있었다. 총파업을 지지하든, 불편함을 호소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성과급 및 근무평가제가 일의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병원이나 철도 등의 공공분야에 성과가 강요되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 소수이거나 소외계층일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공감능력을 기반으로 한 의견의 표출들이기에 진정한 ‘여론’이라고 여겨진다.


그림1. 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들20161011%ec%9c%84%ed%81%b4%eb%a6%ac출처 : 페이스북 “불편해도 괜찮아 –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페이지

 

성과연봉제 vs 성과퇴출제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성과퇴출제’라고 부르며 해당 제도가 ‘노동개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발표 통해 공공부문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 방만 경영, 낮은 생산성과 같은 폐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며 본 제도를 노동자와 합의 없이 도입하였다. 10월에 집계된 바에 의하면 벌써 120개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이다. 많은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나서도록 한 성과연봉제는 기존의 호봉제라는 임금형태가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무연수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고 임금이 인상되는 임금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논리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라는 단어가 공공부문만큼 어울리지 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앞서 시민들의 대자보를 통해서도 언급되었지만, 현재 파업을 이끄는 운수 및 보건 분야는 공공성이 특히 강한 분야이고 성과를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단적인 예로 민영병원에서의 과진료 사건들과 은행에서의 과한 금융상품 권유로 불편을 얻은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분야에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연속 3번 저성과자로 분리되었을 경우 직위해제 즉, 사실상 해고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용이한 해고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이다

기관이나 업무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성과 측정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제도’로서 자리를 잡을 경우, 노동자와 합의 없이 사용자의 기준에 따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자칫 ‘쉬운 해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의 표본이자 기준이다. 그러한 위치에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다른 어느 제도보다도 빠르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이 가능한 취업규칙의 변동은 반드시 노동자들과 합의가 된 후에야 실행할 수 있다. 현재 벌어지는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를 둘러싼 파업은 노동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지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불편해도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4.28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인 화물연대가 5, 6월에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파업 투표는 2월에 이미 가결된 바 있다. 이쪽 소식에 밝은 분에게 들어보니, 기름 값 폭등으로 거의 한계상황에 돌입해 있다고 한다.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것이다. 마진이 줄어들고 있지만 관계가 워낙 불균형하다 보니, 대기업 물주가 정하는 운임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유가 폭등의 고통이 점차 확산되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을 끌어들이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삼성토탈이라는 새로운 도매 공급업자를 키우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정당들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규제를 앞 다투어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삼성이라는 국내 제1의 재벌을 키우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놀랍다. 정부는 삼성토탈을 ‘트로이의 목마’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재는 게 편’이 될 것이다.

사실 현재의 석유제품 시장 구조로 볼 때 삼성토탈이 정유 4사로부터 담합 구조의 말석이나마 인정받을지도 의문이다. 사회권력은 삼성이 최고지만, 석유제품의 시장권력은 정유 4사가 삼성토탈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는 완결 구조에 다다른 상태다. 원유 수입부터 정유제품 생산과 공급 그리고 중간 및 최종 유통에 이르기까지 상하류 전 부문이 정유 4사에 장악돼 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사례를 찾기 힘들 만큼 수직계열화가 완벽히 구축돼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은 1단계 유통의 99.4%, 2단계 대리점 유통의 82%, 3단계 주유소 유통의 94%에 달한다. 삼성토탈은 1단계 유통의 0.6%, 그것도 일부를 담당할 뿐이다.

여기서 잠깐, 삼성토탈이라는 낯선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역사적 아이러니를 발견한다. 정부가 삼성토탈에 부여한 임무는 0.6%에 불과한 4개 비정유 수입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업자의 몰락은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의 결과였다. 2002년에는 비정유 수입업자가 시장점유율 10%, 개수 20여 개까지 육박하던 때가 있었다. 이 정도면 독과점의 횡포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저장시설, 비축 의무 등이 정유 대기업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몰락의 수준에까지 다다랐다. 정부의 이번 유가안정대책이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거두려면 이러한 규정들이 삼성토탈이라는 비정유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전환돼야 한다. 결국 중소업체가 몰락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삼성 재벌에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다시 화물연대로 가자. 정상적으로 운행해서는 이제 적자를 감수해야 할 지경에까지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은 화주 대기업에는 표준운임제를, 정부에는 유가보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각각은 대기업과의 불균형한 권력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성격과 조세 지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인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결국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이 글은 여성신문에도 실린 글입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04.25이상동/ 새사연 연구센터장

석유 대기업 편에 설 것인가? 국민들 편에 설 것인가?”

지난달 29일 오바마 대통령 연설의 한 대목을 축약한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에너지산업 세제개편안을 부결시킨 직후의 대응이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석유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지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가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정부는 유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개선된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권력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대책의 핵심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육성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데 있다.

현재 한국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는 상호 담합과 고도의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유 수입에서 석유제품 생산, 유통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상하류 부문 전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예컨대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은 1단계 유통의 99.4%, 2단계 대리점 유통의 82% 그리고 3단계 주유소 유통의 94%에 달한다. 삼성토탈은 1단계 유통의 0.6%, 그것도 일부를 담당할 뿐이다. 한국의 구조에서는 정유 4사가 국제 유가의 급등을 내수 부문에 즉시 전가시킬 수 있어 국제 시장에 종속적인 가격 구조를 가진다는 점도 빼 놓지 않고 지적되어야 한다.

정유 재벌이 이처럼 막강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첫째, 정유제품 수출을 위해 자본력을 갖춘 소수 재벌만을 육성했고 둘째, 역시 수출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으며 셋째, 1997년 전면적인 자유화 조치를 통해 대기업 통제 수단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 먼저, 가격결정권이 정부에서 대기업으로 이전되었다. 각종 허가제가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바뀐 이후 자본력을 가진 정유 대기업들은 석유판매업도 장악해 들어갔다. 또한 주유소간 거리제한 완화는 최종 유통 단계의 출혈경쟁을 유도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여기서 잠깐. 삼성토탈이라는 낯선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역사적 아이러니를 발견한다.

정유 4사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삼성토탈에 부여한 임무는 0.6%에 불과한 4개 비정유 수입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입업자의 몰락은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 완화의 결과였다. 정부의 이번 유가안정대책이 실효성을 조금이라도 거두려면 이러한 규정들이 삼성토탈이라는 비정유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중소업체가 몰락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삼성 재벌에게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2월에 파업투표를 가결시킨 화물연대는 최근 총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가 급등의 일차적인 피해자인 운송노동자들의 처지가 막다른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과제들은 재벌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것에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