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잇:북]2013.10.31 18:02

2013 / 10 / 28 새사연




[목 차]


여는 글 …3


Ⅰ.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

협동하는 인간 5

-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가능성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불평등을 줄이는 사회적경제13

- 사회적 경제의 본질은 민주적 자본주의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 우연도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 정태인 새사연 원장

착한 금융을 위한 사회적경제23

- ‘다같이 살기’ 위한 협동조합금융 실험 / 정태인 새사연 원장

- 토토리 마을 이장 ‘조금득’ / 정태인 새사연 원장



Ⅱ. 한국 사회적경제의 가야할 길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경제29

- 박 대통령이 만나야 할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 정태인 새사연 원장

- 사회적경제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다 / 이수연 새사연 연구원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 얼만큼 왔을까?35

- 협동조합 설립, 연령별 지역별 분석 /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47

-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이은경 새사연 연구원



[여는 글]


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
길을 가다 멈추고 다섯 손가락을 꼽아본다. 내게 마음 맞는 사람 5명이 있을까, 있다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한다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의 협동조합 지원 광고, “마음 맞는 5명 있으세요?”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목표, 운영방식, 관계에 가치를 불어넣으며 함께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매일 아침 한 빌딩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처럼 협동조합은 동료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체다. 하지만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거나, 그 성공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협동조합은 엄연한 사업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역시 협동조합을“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협동조합은 사업을 하는 조직이기에 이윤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이윤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익은 돈을 출자한만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1인 1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나누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얽혀있는 존재고 내가 획득한 부, 명예가 비단 나의 노력으로만 얻어지지 않음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실 대부분 사회적이자 우연에 의해 얻어진 것임을 원칙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체의 모습만 강조하면 보통의 사기업처럼, 그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껍데기식의 협동조합으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몇몇 협동조합들 때문에 모든 풀뿌리 노력들이 폄하되어선 안 된다. 때문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 같다. 지나치게 가치만 중요시하다보면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손을 놓기만 하면 떨어지고, 또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면 줄 자체가 끊어져 버린다.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구성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의 제도로서 풀어내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인간은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협동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협동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잇북]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리와 현실을 보고자 한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 외줄타기를 하는 데에 새사연이 든든한 밑받침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게끔 튼튼한 연구생산에 몰두하겠다.


2013년 10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임  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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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0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들어가며

2. 40대 후반, 50대 전반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특징

3. 청년세대 협동조합의 몇 가지 특징

4. 서울시 지역별, 연령별 협동조합 설립의 특성




[요 약 문]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한 건수가 2,600건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매달 평균 260개의 협동조합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설립신고 수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의 협동조합 붐은 베이비 붐 세대의 남성들이 주로 은퇴전략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다수 선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이미 13~16년 전, 벤처 창업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창업이 낯설지 않은 세대들이다. 2000년 전후 당시 벤처 창업의 50%이상은 30대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체 자금과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사업자 협동조합 비중이 전체의 66%가 넘는 이유도 협동조합 설립 주체의 대분이 40~50대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협동조합이 청년세대들에게 아직은 사회진출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이 아직은 ‘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50대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50대의 경우 기존 법인 기업 설립 비중은 25%에 불과했지만 협동조합 설립 비중은 무려 3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서초/송파로 알려진 강남 3구가 협동조합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협동조합 설립의 1/4(24.8%)가 강남 3구에서 설립되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종로/중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 그룹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업의 편의성을 감안한 사무실 소재지 선택에 의한 고려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역시 많은 수자다. 


둘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은 대체로 구 도심권에 해당하는 종로/중구/영등포(19.5%)이다. 이들 그룹은 인구를 감안할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오히려 이들 지역이 사무실 소재지의 편의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로, 마포/서대문/은평구 지역이 협동조합 설립 분포(14.4%)가 높은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서민층 비중이 높은 이 지역의 경우 강남 3구와 여러모로 대조적일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조만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이 다가온다. 이제부터는 설립신고 → 신고 수리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 사업개시 -→ 사업 운영 -→ 수익 발생 등 본격적인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실제 사업을 어떤 정도로 개시하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분석이 앞으로 필요한 과제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의 용역 프로젝트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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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사회적경제 학교 제1기가 6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지난 6월 막을 내렸습니다. 연구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새사연이 내놓는 두 번째 야심찬 기획, 새사연의 사회적경제학교 제2기 설명회와 함께 정태인 새사연 원장의 특별 강연회가 열립니다. 사회적경제학교 제1기 동문들의 참석으로 네트워크가 이뤄지는 특별한 강연회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시장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경제학만의 촘촘한 논리와 일상의 다양한 사례로 증명해낸 협동의 경제학, 이제 자본주의에서 필패라고 불리던 협동조합을 기업이론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협동의 경제학은 읽고 갈증을 느낀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일   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장   소           상상언저리 (홍대 주차장 근처)

참가비           5000원 (새사연 정회원, 사회적경제학교 동문 무료)

신   청           http://goo.gl/CSa6TZ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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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1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작년 여름,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이슈였던 MBC 파업을 기억하시나요? 방송문화진흥위원회와 정수장학회 등 MBC 대주주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을 쥐락펴락하면서 편파왜곡 보도로 MBC의 보도기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하면서 파업이 시작되었죠. 2월에 시작된 파업은 170여일을 지나 7월에서야 정상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일보 역시 정수장학회라는 대주주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당하면서 지난 해 8월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인은 주주들이 언론을 좌지우지 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이런 언론에 대한 자본의 간섭을 막고 편집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협동조합으로 창립되는 언론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9일  ‘공존공생’ 제2회 중 -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공존공생 팟캐스트 두 번째 손님으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이대희 기자를 만나보았다. 주식회사였던 <프레시안>이 최근 협동조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대희 기자는 협동조합팀장을 맡아 프레시안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자리잡아 가는 과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프레시안>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나름의 색깔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이다. ‘관점이 있는 뉴스’라는 기치 아래 깊이 있는 기사, 심층적 분석, 전문성 있는 외부필진의 글을 제공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2001년 창립되어 약 13년간 자신의 색깔을 만들며 대표적인 인터넷 언론 중 하나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기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주식회사 <프레시안>을 프레시안 협동조합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대희 기자는 당면해서는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언론사에 걸맞는 지배구조 확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언론사의 수입은 크게 구독료와 광고료로 이루어지는데, 둘 중 광고료의 비중이 월등하게 큰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 언론은 돈을 내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굳이 구독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다보니 광고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재정난에 처하게 되고, 광고를 받기 위해 기사의 방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독료와 광고료로 운영되기 힘들다면 자금이 풍부한 사주를 만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역시 사주의 영향에 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프레시안>이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도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두 가지 문제, 안정적 경영과 편집권 독립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한미 FTA가 한참 추진되던 시절, <프레시안>은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한미 FTA를 옹호하는 정부의 광고를 싣게 되었다. 그러자 독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한미 FTA 홍보 광고는 실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유료독자 모집을 시작했다. 그렇게 프레시앙이라 불리는 3000명의 유료독자들이 탄생했다. 이미 유료독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디딤돌로 작용했을 것이다.


2009년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캐스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사 제목을 보고 <프레시안>에 접속하는 독자들이 늘어났다. 이 덕분에 트래픽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 단가가 올라가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는데 네이버의 뉴스 시스템이 바뀌기도 했을 뿐 아니라, 트래픽에 신경쓰다 보면 기사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경영상의 부침 속에서 2012년 한 기업체로부터 인수제의가 들어왔고, 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든든한 사주가 생긴다면 재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자들 월급도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프레시안> 기자들은 그에 앞서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이 지켜질 것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사주 혹은 대주주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기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MBC, 부산일보 등이 사주와의 마찰로 파업을 호되게 겪었고, 이데일리와 국민일보 등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수 제의를 거절하고, 2012년 말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한다. 마침 그 때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하나로 협동조합을 염두에 둘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두고 논의를 시작했고, 약 한 달 간의 논의 끝에 5월 3일 주주총회에서 전환을 결정했다. 이후 6월 1일 협동조합으로서의 창립 총회를 열었으며, 7월 4일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 필증을 받아 정식 협동조합이 되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협동조합 설립을 마친 셈이다.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일정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가 힘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프레시안>은 그런 문제는 겪지 않았다고 한다. 기존 주주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프레시안>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써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내 언론사 프레시안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협동조합팀장으로서 전환과정을 전담한 이대희 기자는 그간의 작업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각종 행정적, 실무적 문제들을 처리하는 일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존 법인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자 등록번호만 바뀔 뿐 기존의 법인격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법인이 바뀌면서 각종 거래와 계약들을 모두 다시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협동조합으로서 출발하는 시간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실무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또 그만큼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독자와 기자가 함께하는 협동조합


프레시안협동조합은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다. 소비자(독자) 조합원과 직원(기자) 조합원으로 나뉜다. 소비자 조합원의 출자금은 3만 원 이상이고, 매월 1만 원의 회비를 낸다. 직원 조합원의 출자금은 300만 원 이상이다. 소비자 조합원과 직원 조합원 간의 출자금 액수가 다르지만, 당연히 의결권은 1인 1표로 등등하다. 현재 약 4000여 명의 소비자 조합원과 30명의 직원 조합원이 존재한다. 이사는 10명으로 소비자 조합원에서 5명, 직원 조합원에서 5명이 선출된다. 


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는 우선 안정적 재정 확보일 것이다. 현재 재정에서 광고비가 8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회비를 바탕으로 이를 줄여나갈 생각이라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 재정을 바탕으로 ‘관점이 있는 뉴스’라는 원래의 기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와 자본의 권력에서 자유롭고, 생명, 평화, 평등, 협동의 가치에 입각하여 깊이있는 뉴스를 제공하고, 뉴스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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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7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인터뷰, 현장 답사 및 관찰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연구 방향을 찾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연구 목적을 찾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로 새사연이 지향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공존공생’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MCCC)이 제작하고,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수연 연구원과 한겨레 신문의 박기용 기자가 진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보고서 - 공존공생이 만난 협동조합’은 팟캐스트‘공존공생’을 통해 만나본 협동조합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한 남자가 있습니다. 새벽 다섯시에는 동대문 시장에서 한 짐을 싣고 분당까지 다녀왔습니다. 분당 일이 끝날 무렵 센터의 콜을 받고 강남의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서 건네받은 서류를 구로까지 배송했네요. 느닷없이 찾아온 더위로 헬멧 안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입니다. 아스팔트 열기에 의한 화상,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짧은 옷은 생각조차 못하지요. 오후 두 시가 되어서야 근처 분식집에서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커피 한 잔에 담배를 한 개비 입에 물자마자 또 콜이 옵니다. 스케줄에 늦은 연예인을 일산까지 모셔다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회사에 수수료를 내면 손에 들어오는 수입도 매우 적습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들은 전국에 산재한 3~4천 개 업체에서 17만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연 2조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퀵서비스업체는 직접 오토바이나 기사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고객 알선업무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된 일에 비해서 불안정한 수입, 비인간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퀵서비스 기사들이 협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6월 4일  ‘공존공생’ 제1회 중 -



공존공생 팟캐스트 첫 번째 초대 손님이 오는 날, 스튜디오 문을 열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인 한 남성이 있다. 검은 모자, 온 몸을 감싼 검은 보호대, 검은 장화. 거칠고 서툰 말투로 먼저 도착한 팟캐스트 제작자들에게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김영대 이사장이다.


“협동조합 왜 했는지 모르겠다, 협동조합만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았는데, 더 힘들어졌다.”


오토바이 퀵 기사 인생 20년

 

‘아니, 이런! 첫 번째 초대 손님부터 이렇게 협동조합에 대해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이야.’ 하고 당황했다. 하지만 이후 김영대 이사장과 함께 한 한 시간이 넘는 녹음 시간과 그보다 3배는 길었던 뒤풀이 술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묘한 희망을 보았다.


이 날도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온 김영대 이사장은 퀵 기사로 살며 오토바이를 탄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삐삐와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던 시절, 청계천에서 다양한 물건을 실어 나르며 잔뼈가 굵은, 우리나라 퀵 기사 1세대이다. 젊은 시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오토바이 하나 끌고 청계천에 들어가 엄청 고생했다고, 한 번은 200kg 철근을 실고 달린 적도 있다고, 잘못하면 그냥 죽을 수도 있었다고 옛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혹시 기억나는 ‘진상’ 고객이 있냐고 물으니, 퀵을 착불로 시켜놓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거나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떼먹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 한다. (우리, 이러지 말자!)


김영대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퀵 기사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당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이들이 오토바이 하나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퀵서비스 시장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17만여 명이 퀵 기사로 일하고 있을 정도로 늘어났다.


17만 퀵 기사, 사실은 불법?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가 불법이다. 화물운송법에 의해서 이륜차는 돈을 받고 화물운송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퀵 기사들이 운송 도중 경찰에게 걸려 벌금을 떼는 경우도 있었고, 용달협회에서 경찰과 함께 나와 단속하기도 했단다. 이렇듯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요금도 정해져 있지 않고, 퀵 기사들의 노동자 혹은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 때문에 17만여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불법 화물운송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퀵 업체가 퀵 기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매우매우) 불합리한 현상도 관련법의 부재로 인한 측면이 크다. 현재 일반 퀵 업체에서 퀵 기사가 받는 운송 건당 수수료는 23퍼센트. 고객의 주문을 받아서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퀵 업체는 수수료를 받아간다. 즉, 만 원짜리 퀵을 운반하면 그 중 2300원은 퀵 업체 사장님이 가져가고, 퀵 기사에게 돌아가는 건 76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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