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게도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1953년 GM 최고경영자였던 찰리 윌슨이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행정부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반대에 직면하자 말했던 너무도 유명한 얘기다.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당시에 미국경제에서 GM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법도 하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GM의 파산과 국유화를 겪은 후로는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60년 전의 GM처럼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삼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해 쟁쟁한 일본기업들을 연이어 따돌리고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애플과 세계시장을 놓고 겨루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가 만년 중하위 그룹의 자동차기업 이미지를 벗고 세계 5위로 도약해 품질경쟁력 등을 개선하면서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삼성과 현대차에 좋으면 우리 국민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함정이 있다. 90년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글로벌 생산체제의 구축이 가속화하면서 유력 대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국민경제와 국민이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글로벌기업 성장→고용 확대→소득 증대→구매력 증가→수요 확대→생산 확대'라는 사이클이 한 국민경제 안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다. 특히 2007~2011년 경제위기 기간에 세계적 주목을 받으면서 선방했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랬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억대 가까이 팔려 나간 삼성의 스마트폰 10대 중 1대 정도만 삼성 구미공장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만든 것일 뿐이다. 나머지 9대는 중국·베트남·브라질·인도에 있는 삼성공장에서 해당 나라 노동자들이 생산한 것이다. 삼성을 포함해 엘지·팬택 등 휴대폰 산업이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07년만 하더라도 휴대폰의 해외생산이 35.9%밖에 안 됐는데, 2011년 기준으로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스마트폰이 선전했다고 박수쳤지만 그 대부분은 해외에 공장을 지어 만들어 낸 것이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대박을 낸다 한들 삼성 구미공장 생산노동자는 1만명 내외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전체 휴대폰 관련 일자리도 2000년대 중반 이후 4만명 선에서 거의 고정돼 있다.

현대차도 비슷하다. 현대차가 2007년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170만대였고, 2011년에는 190만대로 20만대가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해외생산은 90만대에서 220만대로 무려 130만대나 증가했다. 중국·미국·인도·터키·러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0년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현대차의 국내생산과 해외생산 비중이 역전됐다.

삼성과 현대차 등 자본의 세계화는 국내 일자리 감소를 넘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 줬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생산기지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으로의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임금을 낮추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또는 자국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임금상승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게 된다. 그런데 글로벌경제 전체로 보면 글로벌 총수요를 줄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와 국가 사이의 경제적 협력(Thomas Palley(2011))


 

‘나’ 국가

임금 인상(협력)

임금 삭감(배반)

‘가’ 국가

임금 인상(협력)

5, 5

-10, 10

임금 삭감(배반)

10, -10

-5, -5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다.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임금상승을 기대하면서 자국의 임금은 삭감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모든 국가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모두가 임금을 삭각하게 되고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최선의 결과가 나오려면 모든 국가들이 임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 간 정책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삼성과 현대차는 점점 더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국내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를 걱정하느라 임금인상을 압박할 수도 없다. 결국 각 국가의 내수구매력과 글로벌 총수요를 약화시킬 것이지만 지금 세계는 수출경쟁과 통화가치 하락경쟁에 몰두하는 중이다. 글로벌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협력과 해법은 진정 불가능한 것인가.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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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0.1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삼성재벌과 다른 재벌은 다르다.

지금 대선국면에서 재벌개혁이 가장 뜨거운 쟁점이지만, 사실 재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체급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그룹의 매출총액은 273조 원으로 2위 현대차 그룹 매출 156조 원의 두 배에 가깝다. 재계 순위 10의 두산그룹이 약 20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 삼성그룹 매출 규모의 1/10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등급으로 매긴다면 1위 삼성, 그리고 10위권 이하 쯤에 현대차, SK, 엘지 순서를 보이다가 다시 30위 권 미만에 다른 재벌들이 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삼성그룹이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삼성의 거대화는 두드러졌다. 당연히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여타 재벌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최근 경제 민주화 2030연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청년들은 한국 10대 재벌 중 한국사회에 가장 긍정적 기여를 한 재벌로 24.8%가 삼성을 꼽았다. 물론 ‘없음’이 36.9%로 가장 많지만 이를 제외하면 삼성 선호가 압도적이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부정적 기여를 한 재벌 역시 압도적으로 삼성이었다. 삼성에 대한 청년들과 국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삼성 재벌은 왜 침묵하고 있나?

이미 1년 넘게 우리사회에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해왔고,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치열한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의 대표재벌 삼성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들리지 않는다. 특히 시의성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시류 자체를 주도해 나가고자 했던 삼성의 ‘이데올로기 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지금, 그야말로 세파에 무관심하다는 듯이 대선 경제 쟁점과 담을 쌓고 있다. 놀라운 모습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그저 미국 재정정책의 문제나 유럽위기 진단과 같은 해외 동향 브리핑 정도가 그나마 시의성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껏해야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세간의 화제가 된 가운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눈에 띄는 정도다.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글들 속에서는 특유의 시의적 민첩성이란 찾아 볼수가 없다. 대선 국면은 피해가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모양이다.

'안철수 생각' 말고 '삼성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15일, 안철수 후보가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암에 걸린 노동자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직업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현장이 직업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이며 타당한 주장이다. 안 후보 측은 이어 "법이 공정하려면 정보가 비대칭일 때 공정한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고쳐져야 할 법체계의 문제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삼성이 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고 한다.(뉴스1 2012.10.15일자)

한편 삼성전자의 산재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특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삼성, 사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이제 삼성이 운을 떼야 한다. 당장 산재인정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재벌개혁에 대해서 대표재벌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사태를 회피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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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12.23 10:33
현대·기아차, 세제혜택으로 거둔 수익 사회 환원해야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들어가며

“현대·기아차 세제 지원했더니 성과급 잔치냐” 
오늘 (22일) 아침 8개월 간의 교섭 끝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이 잠정 타결되었다. 위 문장은 바로 그 하루 전에 작성된 모 경제지의 기사 제목이다. 결렬 시에 노동조합이 적법한(!)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언론이 노동조합을 압박하고자 다분히 의도적이고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은 것이다. 하지만 사실관계로만 놓고 보았을 때 틀렸다고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각 국 정부는 자동차 세제지원을 경쟁적으로 펼쳐 왔고 우리나라에서 그 열매의 상당부분은 현대·기아차가 가져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단협 협상이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잠정합의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사회공헌기금 40억 원

노사의 교섭대표가 합의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급으로 돌린 문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되어 왔던 주간2교대 논의가 유예된 문제, 고용보장 확약서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준수되며 어느 노동자까지 적용되는지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과 평가 과제가 존재한다. 노동계와 언론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부여해 온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의 높은 상징성에 비추어 하나하나가 모두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40억 원에 대한 관심은 한켠으로 제쳐둔 듯하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매출 14조 1119억 원, 경상이익 1조 2897억 원 등 눈부신 실적을 거두었고 3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기간 동안 현대차는 10조 1626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사내에 유보금으로 쌓아두게 되었고 (삼성의 13조 5654억 원에 이은 2위)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유보율은 9월 말 현재 1000퍼센트를 돌파하게 되었다. 이상의 규모로 볼 때 사회공헌기금 40억 원은 그야말로 ‘껌 값’이다.


현대차 눈부신 실적 뒤에 있는 명백한 사실 세 가지

사회공헌기금의 규모를 문제삼는 것은 현대차의 실적이 한국 사회의 지원과 희생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에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 중 매출액이 0원 이상인 30만 개의 법인 기업의 전체 이윤 대비 30대 재벌기업의 순이윤은 60퍼센트 이상, 매출액은 40퍼센트(GDP의 100퍼센트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윤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어떠한 상품도 ‘사회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없다. 예컨대, 비정규직 사용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없이 현대자동차의 이윤도 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와 고용의 압박은 대기업의 이윤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도 않고 더 이상 재투자도 되지 않는 데(1000퍼센트에 달하는 유보율)에 문제의 발단이 있다. 공동체에서 뽑아 낸 이윤을 다시 나눔으로써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대기업 노조가 이러한 공동체의 요구를 대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비극이 존재한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는 올해에는 특히 이러한 요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글머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막대한 자동차 세제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세제지원 조치로 2009년도에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국세 약 3303억 원,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약 3195억 원 등 총 6298억 원이다(이상 박선숙 의원실 보도자료).

둘째, 현대와 기아차는 세수감소의 혜택을 소비자에게로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격인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개별소비세 30퍼센트 인하 조치,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 중인 노후차량 취등록세 인하 조치는 소형차 75만 원에서 대형차 250만 원 수준까지의 가격인하 요인을 발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현대차 등은 신차 출고를 이유로 최다 판매차종인 소나타의 7퍼센트 인상을 비롯해 베르나의 경우 최고 13.9퍼센트까지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셋째, 현대.기아차는 쌍용차와 지엠대우의 유동성 위기 와중에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독점구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쌍용차와 지엠대우는 지난해부터 해외자본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되었고 여전히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대주주의 유동성 위기는 국내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생산라인이 멈추어 섰고 결과적으로 세제지원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쌍용차의 노동자들이 옥쇄파업을 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이 생산을 멈춰선 그 시간에도 현대.기아차의 노동자들은 할당된 물량을 생산하느라 동종 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지 않았다.

대기업은 올해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에 환원해야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운영원리가 확립되면서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기업은 ‘주주의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이다. 기업의 임무를 막대한 이익을 얻어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기업은 공동체의 삶을 안정시키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조직이며 이미 그 구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전경련은 최근 “폭 넓은 사회공헌활동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최상의 무기”라고 강조하고 있다(전경련 외, 2006, “2006년도 투명사회협약 경제계 실천계획”).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이야기하면서 사회공헌활동과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인 셈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대기업은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CSR을 기업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단적으로 기부금 규모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대기업들의 기부금은 지난해보다 40퍼센트 가까이 줄어든 4,439억 원이며 순이익 대비 1.6%에 불과하다(재벌닷컴 발표를 인용한 프레시안 2009년 12월 11일자 보도 재인용).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올해 상당 부분 늘렸다고는 하나 고운 시선을 주기 어렵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기아차그룹의 3세 승계 등을 위해 2000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7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기 전에 1조 원의 사재출연을 이미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올해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의 기부금은 각각 수백억 원에 불과하다.

사실 개별 기업이 얼마나 기부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재분배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사회적 재분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심이 아니라 적절한 조세정책을 통해 초과 이익을 국가로 환수하고 국가가 사회적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기업의 이익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노동자들과 하청기업, 그리고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취지에 따라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을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올해에도 사내 유보금은 계속 늘어 연말까지 10대 그룹이 약 50조 원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전망이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이런 요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내 유보금 처리는 주주의 권리이며, 고정자산 형태가 많아 처분이 용이하지 않고 아직도 국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다른 나라 대기업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KEF리포트, “금속노조의 기업 이익잉여금 사회기금 출연요구의 문제점”, 경영계 2009년 6월호).

경영계는 사내 유보금의 사회적 기금화에 대해 그 필요성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갖가지 제도적 문제를 들거나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이익이 대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과 투자의 여력이 대기업들에만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최소한 사내 유보금의 내역과 현금성 자산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 쌓여 있는 이익은 그들만이 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내역을 알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국가의 세제혜택으로 상당부분 이익실현을 했다면 최소한 올해 순이익의 일정 비율은 사회기금으로 내어 놓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았듯이 올해 이익은 분명히 사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지원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도 당부한다. 노동조합은 현대.기아차 경영진에게 보다 강력하게 이를 촉구해야 하며, 동시에 성과급의 일부를 출연해 스스로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 대기업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될 것이다.

이상동/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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