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보수적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등 노동자와 서민들의 절망이 절벽 앞에 서게 됐다. 그런데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100%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당선자조차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노동자들은 아예 ‘장외 국민’이라는 말일까.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대선 투표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유권자 국민에게 배포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 홍보자료에는 ‘70% 중산층 재건을 위한 10대 공약’이 있었다. 이 가운데 여섯 번째 공약이 바로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다. 거기에는 분명 정년 60세 연장 등과 함께 ‘해고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부당해고된 한진중공업 노동자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공약 내용이다.

또한 박근혜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줄이는 내용도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렇게 공약 내용이 국민 기억에 생생한데도 당선되자 휴지 조각처럼 무시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지난 후라면 어떨까. 애초에 노동과 관련해 약속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지만, 그나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고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자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했던 것인가. 아니면 유독 서민·노동자에게 한 약속만 무시되는 것인가.

우리와 삶을 함께해 온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삶의 기대를 접는 올 겨울은 그래서 유난히 춥다. 도대체 기업에서 노동자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노동자 유권자는 어떤 존재일까. 진보에서는 ‘노동 존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노동만을 존중할 필요 없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노동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사회를 기대하는 것조차 기득권층에게는 그렇게 과도하게 보이는가.

여기서 잠시 마저리 캘리(Marjory Kelly)가 10년 전에 미국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쓴 책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The Divine Right of Capital)>의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과연 일하는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노동자들이 기업가로부터 흔히 듣는 얘기가 있다. “종업원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적어도 기업 회계장부에서 보면 거짓이라고 저자는 평가한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리해고는 불요불급한 지출요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대량 파괴로 묘사돼야 할 것이 아닌가. 종업원이라는 자산의 대량파괴를 일삼는 정리해고를 하는 기업들은 거의 자살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한진중공업 기업가도 말로는 종업원을 가장 큰 회사의 자산이라고 말했을 것이고, 쌍용차를 포함해 정리해고를 일삼았던 적지 않은 기업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마저리 캘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지적한다. “기업 회계상으로 종업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돈도 가치가 있고, 물건도 가치가 있으며, 아이디어(지적재산권)도 가치가 있고, 심지어 영업권처럼 뜬구름 잡는 것들도 가치가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종업원들의 가치는 마이너스다. 그들은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되는 목표는 언제나 단 한 가지, ‘절감’뿐이다.”(마저리 캘리, <자본의 권리는 하늘이 내렸나>, 64쪽)

한편 저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과 정반대되는 사회를 상상하도록 해 준다. “노동법에 최고의 법적가치를 부여하면서, 주주의 소유권을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 놓는 자유시장을 머릿속에 그려 보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곧 기업’이라고 믿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 종업원들은 기업이라는 곳을 움직이는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종업원들만이 이사를 선출할 수 있고, 기업의 목적은 종업원들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론적으로 주주들은 협상과 계약을 통해 정해진 수익을 갖지만 실제로는 주주들은 계약조건을 수용하든가 그게 싫으면 그 기업을 떠날 수밖에 없다. (…) 신문지상에서 어떤 기업이 잘나간다고 할 때에는 곧 종업원이 잘나가는다는 것을 뜻한다. 주주들은 매년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는 ‘자본해고’에 따라 수입이 종료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주주의 수익이 아니라 종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최고 목표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는 사회, 그런 기업을 만드는 사회, 그것을 정치의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를 꿈꾸고 그런 희망의 싹을 살리면서 다시 새해를 준비해 보자.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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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4 / 29 새사연

차별과 배제의 노동시장 현실 바로보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현실1-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2. 현실2-노동시자에서 배제되고 있는 노동자들

3. 원인1-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

4. 원인2-청년 고용문제

5. 원인3- 여성 노동문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회가 정말 2013년 체제라고 불릴만한 사회 대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자면, 강력한 경제개혁 전망을 갖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새사연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새사연은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가치와 비전, 새로운 경제모델과 성장모델, 총체적 경제개혁, 보편복지를 망라하는 정책을 모아 2012년 5월 중 단행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출판될 원고 가운데 일부를 새사연 회원들과 미리 공유하고자 [새로운 사회 2013]이라는 기획을 마련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빈곤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재편은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간극을 더욱 크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도 확대시켜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재편만이 문제가 아니다. 특정 계층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구조 역시 문제이다.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이나 최근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과 같은 특정 계층에 대한 배제는 이들을 빈곤의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불평등,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소득중심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으로 노동시장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층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외부 경제적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심각한 수준의 차별과 배제가 존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높은 고용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직장으로부터의 사회보험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청년들은 일을 할 수 있고 일하기를 희망함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해도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동시장 내 차별과 배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차별과 배제로 인해 낮은 소득을 받는 노동자들의 증대는 중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감소를 가져와 전체 가구의 소비를 하락시켜 내수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현실 1-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

1997년 외환위기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를 가져왔다. 해고가 쉬운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고, 소득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의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빈곤에 접한 사람들을 증가시켰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증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란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라는 잔여적 의미로 간단히 정의된다. 하지만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 주체, 연구자들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통일된 비정규직 규모의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부와 노동계가 각기 다른 비정규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통계청)는 고용형태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는 고용형태와 함께 고용지위도 반영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한다. 이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가 보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약 2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고용형태와 함께 고용지위를 반영하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르고 있다. 이는 고용형태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의 기준을 따를 경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제외하게 되기 때문이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계속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동법 개정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55%가 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55%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2011년 8월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9.4%로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 아래로 내려왔다.

이러한 노동시장 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의 감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 감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고용 연수를 제한한 제도적 개선으로 인한 결과로 보는 시선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가능기간이 2년으로 제한됨으로 인해 임시·일용직의 상당수가 상용직의 종사상 지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이란 기존 비정규직의 특성을 지닌 정규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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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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