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과 분배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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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2. 불평등이 성장의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3. 불평등 완화와 성장을 함께 이끌 정책들

 

[본 문]


1. 박근혜 정부,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을 잡나?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경제 부총리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면모를 드러내고 국정과제가 발표되면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비판은 ‘시작부터 경제 민주화의 실종’이다. 이미 지난 대선 선거운동 후반기부터 ‘경제 민주화냐 성장이냐’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위기를 핑계로 경제 민주화를 버리고 성장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이 있다. 과연 경제 민주화 없이 박근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서? 금융 규제완화로 신용창출을 통해서? 과거의 성장 기제로 작동하던 이런 방식들은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과제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사실 불평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 2011년 월가점령 운동이후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문제가 99%의 불평등 문제다. 더욱이 현재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는 핵심 요인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수요제약이라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단지 불평의 심화 정도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불평등과 경제위기, 소득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관계,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 그리고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에 대한 의제로 넓어져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 문제는 불평등 문제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아서 오쿤( Arthur M. Okun) 같은 1960대의 경제학자들은 사회가 평등과 성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오랜 동안 고속 성장을 위해 일정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국의 선성장 후분배 논리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 경제학자인 브랑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은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인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왔는데, 사회가 상대적으로 균등한 소득분배를 이루어야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 불평등이 성장 지속성에 주는 영향은?

  그리고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빈부격차를 좁히는 사회는 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이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한 국제통화기금 경제학자 오스트리(Jonathan D. Ostry)에 의하면, 현재 미국 소득격차 추세로 보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1960년대의 1/3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차 대전 이후 경기 활황은 4.8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점점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기활황은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금방 수그러드는데, 그것은 불평등한 사회가 금융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성 양쪽에서 모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국가들은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굵직한 정책들을 합의해내지 못하고 쉽게 교착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경제학자 라잔(Raghuram G. Rajan)은, 경제적으로 격차가 큰 사회의 정치적 시스템은 극단화되며 지금 워싱턴이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제로섬 게임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를 점점 어렵게 하고, 다시 성장을 점점 어렵게 만든다.”“제기되는 어떤 해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2011년 국제통화기금 스탭 토론 노트인 “불평등과 지속 불가능한 성장: 동전의 양면인가?(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는 불평등 완화가 경제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논문이다.

 

우선 논문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시작하기는 쉽지만 지속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단기적인 성장과 침체를 불평등과 연계시키기 보다는 최소 8년 이상의 장기 지속적인 성장세에 불평등 정도가 주는 영향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림 1]이 예시하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아도 불평등과 성장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다시 말해 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 지속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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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 / 03 / 04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소득불평등은 어디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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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
2. 소득불평등에 대한 좌우의 상반된 시각
3. 부자증세, 자본이득과 배당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본  문]

 

1. 불평등 확대의 요인_자본이득과 배당소득

 

최근 미국에서 3월1일자로 발효되는 재정지출 자동 삭감(Sequester)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1년 8월 국가 재정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때, 공화당 주도 하에 10년 동안 1.2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감축하는 법안(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통과시켰다. 원래는 올해 1월부터 발효되어 1090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연말‘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3월로 연기되고 850억 달러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일부 감세조치가 환원되는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은 경기회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지출 자동감축이 시행될 경우 GDP는 0.6%p 떨어지고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를 비롯한 민주당은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사회보장 감축 축소와 추가적인 부자 증세를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국방비 감축 규모는 줄이되 사회보장 감축 규모는 더 늘려서 재정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혀 상반된 해법만 고수하면서, 협상이 타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재정지출 자동 삭감 공방에는 사회보장 축소, 부자 증세 등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이 포함되어 있기에 정치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이런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는 와중에, 소득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 의회연구서비스(Congress Research Service)의 토마스 헝거포드(Thomas Hungerford)가 소득불평등의 요인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했는데,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상관없이, 지난 15년간 소득불평등 확대의 가장 큰 요인은 자본이득과 배당소득 분포의 변화다.”

 

이는 재정문제를‘버핏룰’로 대변되는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하자는 오바마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다. 소득불평등을 분석하는 다른 여타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다. 결론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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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27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국제비교로 한국사회 불평등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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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
3. 불평등은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가?
4. 불평등 해소를 위한 OECD 제언과 시사점

 

 

 

[본  문]


1. 불평등 이해하기_국제비교

 

  불평등은 인류역사 이래 해결된 적이 없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했던 산업사회가 본격화 된 90년대 들어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낡지만 새로운 이슈”이다. 한국사회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2천 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으나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한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는 같은 지표로 측정한 사회수준의 국제비교다. 하지만 국제비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지표가 일치해야 하고, 국가별로 자료산출의 방법과 비교방법이 같아야 한다. OECD에서는 고용·의료 사회정책 가족 및 아동정책, 연금제도 국제이민정책(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and data)에 대한 일관된 지표, 자료산출방식, 비교방식을 통일해 핵심 지표와 기본 통계 및 국제비교, 정책제언을 실시하고 있다.

 

 

2. OECD 자료의 특징과 불평등 보고서

 

  OECD 통계와 보고서의 특징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입되어 있고, 일관된 지표와 통계산출방식을 요구하며, 국내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부분 공적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국제 통계보다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OECD 가입을 기점으로 국내 자료 및 통계 수집과 분석의 기술적 수준이 향상되어 왔다. OECD 자료는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의 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다.

 

  특히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는 ‘Growing Unequal? :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국가 소득분배와 빈곤의 불균형 심화 보고서)(2008)’과 ‘Divided We Stand(심화되는 불평등)(2011.12)’의 두 보고서에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이 두 보고서는 OECD 한국 지부인 대한민국 OECD 정책센터에서 번역, 출판하였으며 본 추천보고서는 한국어판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Growing Unequal?(2008)’에서는 90년대 이후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단일 이슈로 불평등의 악화유무, 불평등의 원인, 정부사회지출의 재분배효과, 빈곤문제, 세대간  이동성과 공공서비스, 가계자산 등의 영역에 대해 30개국의 중장기 변화 추이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Divided We Stand(2011.12)’는 2008년 발간된 ‘Growing Unequal?’의 후속 보고서로서 OECD 회원국의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기술발전, 시장(노동, 생산)의 규제개혁, 가구 구조의 변화, 조세와 급여정책의 변화 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확대되는 불평등에 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세 및 분배정책 등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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