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8                                                                                            정태인/새사연 선임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가상의적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_정태인(20150108).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경기전망 : 소비에 대한 과도한 낙관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2015년 경제전망”, “2015년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참고자료”까지 200쪽이 넘는 문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에 3.8%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의 예측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따져 보기 전에 2014년의 전망과 실적치를 비교해 보자. 표1.에서 보듯이 2013년 말에는 3.9%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다(그리고 2014 예산은 4.0%에 맞춰서 짰다).

4/4분기의 전망을 포함한 2014년 실적치는 3.4%다(표1. 0.5%p의 차이는 주로 민간소비에 대한 과도한 기대(3.3->1.7)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민간소비가 GDP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1.6%의 차이는 GDP에서 약 0.8% 감소를 가져 온다.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망보다 약간 더 높아서 현재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민간소비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통 정부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고, 따라서 긴축 정책을 제시했던 KDI가 이번에는 정부나 한은보다 낮은 성장률을 제시했다(표1.). 정부와 KDI 전망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소비인데(정부는 3.0%, KDI는 2.3%), 이 0.7p%의 차이가 둘 간의 성장률 전망의 격차를 거의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나는 KDI의 수치도 상당히 과장된 수치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양호한 고용증가세, 임금, 소득개선, 복지예산 증액, 가계소득 증대세제, 가계흑자율 등을 소비 증가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비증가의 유력한 증거로 든 아래 그림을 보더라도 가계실질구매력 증가율은 2012년 이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율이 증가했는데도 실질구매력이 감소한 것은 주로 50세 이상의 노년층과 파트타임 여성의 고용이 증가해서 1인당 실질임금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계부채의 양이 이미 한계상태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소비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 역시 정부의 “전망”에서 따온 <그림2>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으며(가계신용), 동시에 이자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 중 하나인, 국민연금까지 이용한 배당소득 증대도 민간소비의 증가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 혜택은 주로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민간소비가 감소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수출과 투자에 비해서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급증이나 급감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얘기다. 그림1.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민간소비는 2010년 이래 계속 하락세이다. 따라서 금년도 민간소비가 1.5% 이상이면 다행일 것이다.


수출과 투자

수출과 투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하고 특히 수출은 기본적으로 해외 수요에 의존하므로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1장에서 본 바대로 세계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오로지 미국만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 한국의 대미수출은 10% 이상의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낙관할 수 없는데 첫째는 미국의 성장이 양적완화와 달러화 환류 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 반등은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급반전할 수 있다. IMF보고서가 이력현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는 현재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상위 10%에게 귀속되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셋째, 중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대 미국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부품 등 중간재의 국산화를 꾀하는 산업구조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3.에서 보듯이 2014년 들어 중국의 수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이 2000년대 초반 50%에서 최근 30%까지 낮아지고, 전기전자 등에서 생산력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LGE 리포트, p18). 수출 부문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원화표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그림4.는 달러 기준 수출 증가율이 미미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화기준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수출기업이 원화절상의 충격을 달러화 가격 인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원화가 10% 절상되었을 때, 미국에서 달러가격을 10% 높여도 예전처럼 판매된다면 원화기준 수출은 변함이 없지만 현재의 경쟁력으로는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5년에는 달러화 가치가 높아질 것이므로 이 현상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화기준 수출의 감소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수출대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영업이익은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림5. 참조).

뿐만 아니라 2010년 이래 제조업의 재고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팔리지 않아서 쌓아둔 제품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조정압력은 거의 없다(그림6. 참조). 따라서 설비투자가 극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14년에 기업들이 연초의 계획에 비해 투자 실적이 4% 가량 적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의 경제성장율은,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는다 해도 3%를 넘기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투자 부문(GDP의 약 15% 차지)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서 3%를 약간 넘기는 수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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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 / 04 정태인/새사연 원장



[ 목 차 ]

1. 세계 경제는 3개의 지뢰를 비켜갈 수 있을까? : 2014년 세계 경제 전망

2. 경제성장률은 몇 %일까? : 2014년 한국 경제 전망

3. 지뢰는 미리 제거하고, 튼튼한 경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세계경제는 2008년 10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5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확실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0년대 전반기의 호황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장기침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뒤에서 보듯이 2008년 위기의 중요한 원인들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위기를 막기 위해 취했던 ‘비전통적’ 정책들을 부드럽게 거둬들일 방법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안고 있는 시한폭탄, 또는 미해결의 과제들이 폭발하지 않는 한 선진경제권은 그럭 저럭 2% 후반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완만한 회복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둔화, 또는 위기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 지난 9월 버냉키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발언 이후 신흥경제에서 자금이 이탈하면서 이들 경제의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를 맞은 나라들(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곤란을 겪고 있는 브라질,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대 GDP 경상적자 비율, 대외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비율은 그다지 나아보이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해서 이를 국유 자산의 판매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지방 정부가 파산의 위기에 처한다면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금융경색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공산당과 중앙정부가 강력하기 때문에 급격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1979년 한국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1980년대에 공권력에 의해 수습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 중반 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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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고,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2012)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단면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지독히 ‘친 기업적 결과’를 초래한 ‘친 기업적 정책’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가처분 소득이 이례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지만, 가계의 소득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성장밖에 하지 못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은 대침체의 경제위기 시기여서 통상 기업 소득이 크게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소득이 훨씬 크게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00~10년 사이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에서 헝가리를 제외하고 가장 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논문은 “기업 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임금 등으로 가계에 충분히 환류하지 못한데다 자영부문이 침체하고 여기에 조세나 준조세를 통한 2차 분배도 가계보다는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한데 따른 결과”라고 요약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기업의 임금비용 절감과 노동자의 임금 몫 감소, ▶ 감세효과의 대기업 편중적 수혜, 그리고 ▶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생계형 자영업의 경쟁격화와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친 기업적인 성장전략’이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 과실의 공유가 아니라 반대로 철저한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친 기업 정책의 결과가 기업소득의 극적인 증가와 가계소득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지극히 친 기업적 결과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친 노동 정책’을 요구하면 무리일까?  

“친기업적 정책 중심의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가계. 노동. 자영 부문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고 논문은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노동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유연 노동시장에 규제를 시작하여 추락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반전시켜야 한다. 기업소득 성장이 아니라 가계소득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친 기업 정책이 아니라 친 노동정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의 상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세를 통한 기업과 가계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격차의 진원지가 기업과 가계 사이의 격차라는 사실은 법인세 증세가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 필요한 것인지를 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에게 이명박 정권의 ‘친 기업 정책’을 버리고 ‘친 노동 정책’으로 접근하라는 요구를 하면 무리인가? 문제는 보수정권이라 하더라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질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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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여는 글……………………………………………………………………… 3 (김병권)

세계경제 |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

한국경제 | 한국 경제는 어디로 ……………………………………… 19 (정태인)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

노동 |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

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61 (진남영)

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와 경제 민주화의 방향…………………71 (김병권)

 

  

[여는 글]


2013년 경제전망 

- 2012년보다 나을 것 없는 2013년, 정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요인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집권 첫해에 경제 위기를 맞는 징크스"

우연이겠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집권 첫해에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던 1997년 그 시점은 한창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이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던 터라,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 확정 당일부터 환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1998년 집권 첫해는 150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는 등 사상 최악을 경제침체를 피할 수 없었다. 200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집권 첫해부터 앞 정부가 조장한 거대한 신용 카드대란의 후폭풍을 뒷수습하는데 경제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했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그 해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로 추락하면서 내수가 휘청하는 경험을 했다. 

‘747공약’과 ‘경부대운하 건설’이라고 하는 그랜드 플랜을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인 2008년 초까지만 해도, 100년 만에 한번이나 올까 말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침체(Great Recession)가 그 해 가을에 터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성장은 고사하고 집권기간 평균 3%도 안 되는 성장률 실적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명박 경제의 운명은 그렇게 첫 해에 결정되었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다. 5년 전의 보수적 정권교체와 달리 정권연장 차원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 아니 상당히 나쁜 편이다. 일단 2012년 경제가 당초 전망인 4%성장에서 반 토막 난 2% 수준이다. 그나마 정부가 평년 대비 재정투입을 두 배쯤 올려서 성장률을 약 0.5% 끌어올린 덕택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개입효과가 없었다면 1% 성장에 그쳤을 거라는 말이다. 15년 전처럼 환란도 없었고 카드대란도  없었는데도 바닥을 기는 성장률이었다. 두 자리 성장을 하던 수출이 마이너스에 빠지고 민간소비 증가도 1%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도 아쉬운데 동반침체의 위험 있다."

2013년 경제는 기본적으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망 기관들이 대체로 2.6%(삼성증권) ~ 3.2%(한국은행) 사이를 전망하는 등 올해 보다 체감이 거의 없을 개선을 전망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소망’ 수준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12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이유가 2013년 하반기에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이에 따라 국내 투자여건이나 고용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上底下高)다. 2012년 한국경제를 전망할 때에도 그랬다. 그러나 상반기 보다 더 나쁜 하반기 경제가 실제 결과였다. 2013년에도 ‘상저(上底)’일 것은 틀림없겠으나 ‘하고(下高)’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특히 박근혜 경제의 앞날에 안 좋은 소식은 경제 회복을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사실 역대 정권들이 취임 초에 경제침체와 싸워야 하는 불운을 겪었다지만 그래도 내수와 수출 가운데 한 가지는 양호한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글로벌 수출 환경 호조 덕분에 환란을 예상보다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신용카드 대란으로 무너진 내수를 두 자리 수 수출증가로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앞에는 어두운 수출환경과 허약한 내수 기반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을 보자.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 6년이나 지났으니 이제 경기침체는 저 멀리 사라지고 경제는 앞으로 쌩쌩 달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지역이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식 불황으로 나가고”있다고 2013년 세계경제를 압축해서 표현했다. 정부도 5%이상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역대 정부들이 내수를 소홀히 하고 수출에만 의존결과 내수 토대가 계속 취약해진 결과다. 

내수는 어떤가. 고용여건은 2013년에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여 민간 구매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이므로 건설투자나 긍정적 자산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11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부채를 동원한 소비확대의 측면을 잠식하면서 경제 성장의 현실적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 해에 가계부채 위기관리와 씨름해야 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도 의지할 카드가 하나 정도는 남아있다. 바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다. 2012년 경기하락을 2% 수준에서 방어한 것도 바로 정부 재정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재정적자로 인한 긴축 논쟁이 경기침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한 재정지출 확대를 넘어서 어떻게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내수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바로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 중산층 70% 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줄. 푸. 세’로 상징되는 대기업 위주 경제, 1% 편향 정책을 추구하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같은 정당에서 집권 연장된 정부다. 다만 2012년 한국사회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부상시켰고 박근혜 후보가 선거전략 차원에서 이를 차용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경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공약이 액면 그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색깔이 다시 경제정책에 투영될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바로 이 점이 2013년 한국경제 전망을 하는데 가장 불확실한 대목이다. 따라서 2013년 한국경제는 수출이나 내수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정부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약대로 경제정책을 실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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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권 인수 이후 어떤 식으로든지 곧 바로 가계부채 대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경제와 사회 전망에서도 어김없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국내적 위험요인은 가계부채다. 한겨레신문이 전문가 3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4명이 가계부채가 가장 위험한 국내요인이라고 응답했다.(복수 응답 기준) 두 번째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고용불안 10명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당연히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현안도 가계부채라고 지목했다. 경기부양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많은 수치다. 여러모로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것을 예견하게 한다.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위험

올해 가계부채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한국은행이 새해에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계의 신용 위험도가 카드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그림 1 참조) 신용위험은 가계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지만,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위험도가 상승하는 이유로서 1) 가계의 빚이 더 늘어나고 있고, 2)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등 담보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3) 소득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세 가지를 지목했다.

물론 이 조사는 가계의 입장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라서 자금 운영상의 은행 내적 사정 같은 것이 함께 고려될 개연성도 있다. 그런데 대출행태 서베이에 응했던 은행들의 대출은 아직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신용카드사나 대부업에서 풀려나간 고금리 대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한국은행 조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 최근 수 년 동안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상당히 신중했던 반면, 신용카드사 등 제 2 금융권의 대출과 대부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공식적으로 최고 이자율 39%까지 적용 받고 있는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결과 2011년 말 기준 전체 대출 잔액은 8조 7천억 원, 이용자 수 252만 명까지 도달했다.(그림 2 참조) 은행을 넘어 대부업까지 전체 대출기관을 확대한다면 가계의 신용위험은 객관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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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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