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심각한 경기침체국면에 빠져든 미국이 지난해 12월부터 고용의 급격한 감소와 실물경제의 침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경제의 고용창출력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실물경제의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규 취업자수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이어 3월에는 기어이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3월의 신규취업자 수는 18만 4,000명으로 1년 동안 증가한 인구의 49%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창출력의 하락으로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사상 최초로 1,55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비경활인구는 1,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인구의 4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열악한 고용사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세계경제가 내년까지도 불안정한 상태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가고 있어 수출입 의존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는 한국 경제가 빠르게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현재의 고용 악화가 단순한 경기 요인을 넘어서는 구조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도로 유연화 된 노동시장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주의 일자리를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외여건이 촉발시킨 경기하강 효과가 이들의 고용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고용창출력 9개월 연속 하락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용사정의 악화 속도가 호황기의 호전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즉 ‘호황기의 약한 상승-불황기의 강한 하강’이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대규모 고용방출과 비정규직의 대량 채용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고용상황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한 탓이다.

한국 경제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확대에 초점을 둔 내수확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재벌 수출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둔 ‘1%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상동 | 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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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컥 개방'과 '방임'... 한국경제의 모습


"숭례문을 일반에 개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미련한 말도 들린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반편의 말과 조금도 다름없다."

<동아일보>가 종합면에 편집한 작가 김주영의 기고문이다. ’치욕의 현장’을 찾아 쓴 글은 숭례문 개방의 책임을 묻는 사람들을 숫제 ‘반편’이라 욕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동아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신문과 방송이 숭례문을 개방한 책임을 묻지 않는 까닭은 ’반편’이 아닌 데 있을까.

한국의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해악은 깊숙이 퍼져있다. 상대의 논리를 멋대로 단순화해 매도하는 사람들이 무장 늘어나고 있는 게 좋은 보기다.

숭례문 참사 책임 묻는 게 ’반편’인가

명토박아둔다. 숭례문을 개방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당선자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다.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덜컥 개방한 책임을 묻고 있을 따름이다. 대다수 언론이 궁따고 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숭례문을 덜컥 개방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책임은 크고 원천적이다.

그럼에도 마치 숭례문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반편으로 몰아세우거나 이명박 책임을 아예 거론도 않는 윤똑똑이들이 언론계에 똬리틀고 있다.

주류 신문과 방송이 침묵하는 영향은 미처 우리가 의식 못할 만큼 두루 퍼져있다. 가령 숭례문 큰 불에 이명박 책임을 거론할라치면 지나치다고 눈 흘긴다. 하지만 어떤가. 범행자가 숭례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더라도 대책 없이 숭례문을 덜컥 개방했기에 빚어진 참사 아닌가.  

숭례문이 불꽃으로 무너져내린 뒤에도 대책 없는 개방, 남대문식 개방은 여전히 활개친다. 보라.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임기 말 국회의원들이 새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가 한 목소리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빨리 처리하라고 다그친다.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은 쇠고기 전면 수입까지 부르댄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하단다. 광우병 위험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현실은 모르쇠다. 

숭례문도 열고 한국 쇠고기 시장도 열고

’덜컥 개방’과 ’방임’ 두 가지로 간추려지는 ’숭례문식 개방’의 특성은 그대로 한국 경제로 이어진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추진함과 동시에 자본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려 한다.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 ’친기업 정부’를 당당히 선포했다. 말이 좋아 언죽번죽 ’친기업’일 뿐, ’친재벌’ 정부다.

재벌 총수들에게 언제든 자신에게 전화를 걸라는 당선자의 눈웃음은 노동운동을 겨냥해 ’법과 질서’를 부르대는 눈초리와 대조적이다.

덜컥 개방하고 모든 걸 자본의 논리에 맡기려는 당선자의 ’용기’를 충실히 정당화해주는 몫은 삼성경제연구소다. ’한국경제 고도성장은 가능한가’ 제하의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인수위가 목표로 제시한 6% 성장을 이룰 수 있단다. 대통령 당선자가 듣기에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그렇다면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소비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무엇일까.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란다.

절로 실소가 나온다. 결국 자본에 모든 걸 맡기라는 주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앞서 미국 굴지의 투자기관 골드만삭스도 규제 완화를 충고했다.

불타는 치욕의 현장은 숭례문만이 아니다

결국 남대문식 개방의 피해자는 대다수 국민일 수밖에 없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는 노사관계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모르쇠다.

그렇다. 미국 자본의 논리와 한국 재벌의 논리가 그대로 이명박 정권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덜컥 개방과 방임이라는 ’숭례문식 개방’ 논리다. 감시해야 마땅한 언론은 되레 용춤 춘다. 묻고 싶다. 정녕 우리 시대의 미련한 반편이는 누구일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재벌과 언론사의 마천루에서 지금 이 순간도 덜컥 개방과 방임의 논리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필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창립공동대표, 한겨레신문 노조위원장, 논설위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손석춘의 청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새사연 원장입니다.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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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국 주택가격 하락폭 7.7%

지난 1월 29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대표적 부동산가격 지표인 케이스쉴러(S&P/Case-Shiller)지수를 발표하였다.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를 종합하여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월별로 발표하는 이 지수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 년 동월에 비해 7.7% 하락하여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인 20개 대도시 모두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였고, 주요 10개 대도시의 하락폭은 8.4%로 상대적으로 컸다. 지수를 개발한 쉴러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하락 1조 6천억 달러 손실

1980년대 완만하던 케이스쉴러 지수는 1997년 1사분기 81.82에서 2006년 2사분기 189.93으로 무려 132%의 기록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2000년 나스닥 붕괴 이후 저금리 기조 하에서 2001년부터 그 상승폭은 가파르게 확대되었다.

무엇보다 1997년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 순저축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시점으로, 부채를 통한 소비 확대라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된 시점이다. 그러나 2006년 3사분기부터 하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런 기형적 구조가 지속될 수 없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택가격 하락은 전달에 비해 2.1% 하락한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20%가 넘는 수치다. 미국의 가계는 지난 9월말 기준, 21조 달러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거주용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1% 하락할 때마다 최소 2,000억 달러의 국부 손실을, 연간 7.7%의 하락은 1조 6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주가 하락 1조 달러 손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는 주식과 뮤츄얼펀드에 각각 6조와 5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말까지 다우지수가 10%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1조 달러를 초과한다.

‘부(富)의 효과’라고 알려진 자산과 소비 변화의 관계는 비록 명확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대략 100원의 자산 가치 증가는 3~4원의 소비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꾸로 부의 효과로 인한 소비 감소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8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물론 소비에 있어서 ‘부의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임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지난 연말 이미 5%를 기록하여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은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채 디플레이션에 빠져드는 미국

또한 2005년 이후 서브프라임과 그보다 조금 신용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트에이(ALT-A) 대출을 합하면 대략 2조 5천억 달러 이상이 된다. 적게는 3~4,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9,0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비이성적 부동산 가격 거품→부동산담보 가치 상승→가계 차입 증가→소비 확대의 구조는 소비지출 하락과 신용 축소라는 전혀 상반된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부채 증대, 신용 축소와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 하락→경기침체→고용 하락, 신용축소→자산매각→자산 가치 하락→소비 하락으로 이어지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대통령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러나 문제는 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시장 규제 완화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미국의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별로 없고 유효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결국 이제 막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미국경제의 금융과 소비 시장이 근본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혼란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약화로 이미 정점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새정부는 고지점령식 몇 % 성장을 논하거나, 한가하게 ‘영어’를 찬양할 때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미국발’경기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지 ‘경

여경훈 noreco@hanmail.net 

이 글은 이스트플랫폼에 실렸으며 새사연 뉴스레터 R통신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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