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1.24 추위와 불평등에 관한 분석
  2. 2012.08.10 폭염의 건강학

2013.01.23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반작용으로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진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기업, 부유층들이 주로 초래한 기후변화의 폐해는 역설적으로 저개발국가, 저소득계층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는 독거노인, 주거취약층, 건강위험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위가 추위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난방의 문제도 있지만 식품섭취에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을 추계하는 지수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니계수로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엥겔지수를 가지고 한국사회 불평등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엥겔지수란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ngel)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반대가 됩니다. 식품섭취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든 일정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지만 무조건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은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참고자료: 엥겔계수와 물가와의 관계 통계청)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엥겔지수는 3/4, 4/4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교육비나 주거비 등 큰돈이 들어가는 지출이 주로 연초에 집중되어 전체 가계 소비 총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식품비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엥겔지수는 주로 3/4분기를 기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통계가 공개되는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3/4분기의 엥겔 계수를 소득 1분위, 10분위, 전체 평균을 비교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카드대란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안정적 추이를 보이던 엥겔지수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려되는 것은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4/4분기에는 앞 분기보다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매우 추운 날씨로 인한 채소류 가격인상과 정권교체기 물가인상, 세계 곡물가격 인상의 여파 등으로 이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이 영향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추운 겨울, 저소득층은 낙후된 주거시설로 인해 증가되는 난방비, 식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필수 식품 구입비용 등을 제외하면 건강유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아예 없게 됩니다. 반대로 아낄 곳은 난방비나 식품비, 의료비 밖에 없기 때문에 취약한 필수재 소비를 하게 되는 이는 또 다시 건강악화와 취약한 일자리로 이어져 더더욱 빈곤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슬을 단절할 수 있는 것이 재분배와 복지입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이전소득의 증가, 의료, 주거, 교육, 보육 등에 대한 필수적 복지 확충이 이 추운 겨울에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생을 책임진다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현안은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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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매우 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으로, 혹은 휴가로 더위를 식히는 사이 건강취약군은 매우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염은 여러 기후변화 중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3년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14천명이 넘는 초과사망자를 낸 사건은 유명합니다. 최악의 더위로 기억되고 있는 94년 서울의 초과사망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기후는 누구나 공동으로 겪는 물리적 조건이지만 기후악화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과 가난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폭염 취약계층은?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신호성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연구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학적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후조건> 질환분포> 환경요소> 취약계층 분포> 사회여건> 보건의료수준 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계층은 도시취약지역(옥탑방 등), 노인+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외국인, 심뇌혈관질환자, 야외작업 근로자 등으로 구성되고 연구에서는 옥탑거주가구, 노인/아동, 심뇌혈관자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취약성이 제일 높은 집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적 상황을 추가하면 문제는 보다 선명해집니다. 폭염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지역은 여러 지표에서 고르게 상위성적을 낸 반면,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기후나 환경요인들이 우수할 때에도 다른 부야의 취약계층 분포도나 사회여건, 보건의료 수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은 그 사회의 잣대입니다.

사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취약 계층의 건강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폭염은 원래 노인, 도시빈곤층,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여기에 기존 사회의 불합리한 시스템들이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빈곤한 지역은 대부분 녹지나 도로여건이 좋지 못하며 더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의 집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나 생활보조도 적으며 실업률도 매우 높고 이동도 불편하여 더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대비한 응급시스템 등도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지역과 계층의 건강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전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폭염대비 대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문제, 환경문제, 지역자치예산 및 복지 예산, 실업문제, 공공의료시스템 등의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의 잣대는 취약계층의 건강이며, 따라서 한 사회의 건강은 더 많은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늘지고 구석진 부분을 고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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