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1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의제도 아래에서 선거는 아주 드물고 짧게 자신의 정치적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아무리 정치가 후진적이라고 해도 이 때 만큼은 가능한 민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투표 뒤에 또 다시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당초의 공약을 어기고 민의를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역별, 직업별, 성별, 연령대별 실제 인구구성의 형태를 비교적 가장 가깝게 반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인구 구성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고민한다거나, 소선구제의 민의 왜곡 여부 검토, 비례대표제나 정당 명부제, 여성 할당제 등 다양한 보완제도를 고민하는 것은 가능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그림 1] 16대 대선(2002년)과 17대 대선(2007년)의 연령대별 투표율 비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특히 연령대별 민의 반영이 상당히 왜곡되어 나타난다. 투표율이 떨어지면 모든 연령대에서 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들만 집중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에 비해서 2007년 대선의 전체 투표율이 약 8%정도 떨어졌다. 그런데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는 12%이상 투표율이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 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은 30대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낮아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령대별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30대였지만, 실제 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30대 보다 60대가 더 많은 ‘왜곡’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30대는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낮고, 50대 이상은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자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들은 장년 이상 층에 비해 확실히 민의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유권자와 실제 투표자 사이의 연령대별 격차

사실 청년들이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로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도 충분히 그들 세대의 의사가 대표되지 않을 개연성마저 있다. 갈수록 커져가는 세대 사이의 경제적 환경 경험의 격차와 사회 문화적 경험의 격차로 인해, 정치권의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들은 자신을 대변해줄 이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벤처기업가 출신 안철수 원장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실 최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청년후보를 지역구에 전진 배치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에서 청년들을 배려하는 등 정치공간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자기 세대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흉내라도 냈던 이유도 다른데 있지 않다.

투표는 민의를 왜곡하지 않고 가능한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기성세대와의 단절이 깊어지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청년세대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진보와 개혁, 보수를 뛰어넘어 정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에 일부 정치권이 반대한다면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 환멸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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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정치2012.11.05 14:31

2012 / 11 / 0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Story Briefing]투표시간 연장해야할 사회경제적 이유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시대교체’라는 거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길고 긴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 한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투표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다른 편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신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

왜 정치를 바꿔야 하는지 7가지 장면을 가지고 공감해보자. 미국의 전 노동부장관을 역임했던 비판적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가 대다수 미국인을 위해 작동해왔던 경제와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극소수 부자와 힘 있는 계층으로 부와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미국 경제의 모순을 다음의 7가지 사실을 통해 적시한 것을 옮겨본 것이다.(Robert Reich, 2012,『Beyond Outrage』,서문)

 

1. 지난 30년 신자유주의 시대 동안에 경제성장의 과실은 최상층 1%에게로 집중되었다.

 


현재 미국의 400대 최고 부자들은 미국 시민 절반인 1억 5천만 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미국 최고 경영자 중위 연봉은 870만 달러(약 100억 원)이다. 월가의 경영자와 핵심 펀드매니저와 일반 미국인의 임금 격차는 현재 약 300배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30배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삼성전자 등기 임원의 연봉이 109억 원이었다. 삼성전자 직원 평균 연봉의 약 120배라고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환산을 하면 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등기 임원과 1천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다. 하물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도 수백만임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2. 2008년의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경제는 5년째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이 최상층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미국이 중산층도 소득이 늘지 않았고, 때문에 빚을 얻어서 소비했다. 2007년까지 빚을 포함하여 소득의 110%를 소비했다. 빚으로 주택을 사고 금유투자를 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부채거품이 터졌다. 더 낮아진 소득 100% 가운데 이자 상환을 하고 나면 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가계 소득은 5배 정도가 늘었는데 부채가 10배가 늘었다. 1992년 110조 원이던 가계 부채는 현재 1100조 원으로 불어났다.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빚을 얻어 주택을 샀고, 주택가격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빚을 얻어 소비할 수 없게 되었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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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2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월 9일, 투표시간을 너무 짧게 제한한 현행 공직 선거법이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모두 제한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소원 청구를 했다.

대형마트·면세점 등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의 50명을 인터넷을 통해 선발하고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측으로부터도 50명을 추천받아 '100인 청구인단'을 꾸려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청구인단 가운데 홍성우씨(호텔 근무)는 "서비스 노동자는 주말, 공휴일이 없고 새벽에 출근해 교대근무를 한다"며 "직장과 집이 멀어 투표가 어렵다. 서비스 노동자들처럼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서상철씨도 "새벽 5시반에 일을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난다"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할 때도 있다. 한달에 세번 쉬는데 쉴 때는 잠만 자게 된다"고 말했다.(뉴스1 2012.10.9일자) 

아직은 헌법 재판소가 이른바 ‘헌법 소원 시급사건’으로 처리하여 올해 대선 이전에 판결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런데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성 판단을 요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투표시간 연장 헌법 소원을 내면서 지난 10월 9일 발표한 기자 회견문 안에는 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이유와 배경이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 이 글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리라 믿어 전체를 인용해 보겠다. (밑줄은 인용자가 강조를 하기 위해 넣은 것이다.)


『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법률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사회 구조는 변화하였다.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은 길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개인적인 일 또는 출근 등으로’ 36.6%에 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바빠서 투표를 못 했다’는 응답이 55.8%였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협조해 2011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오늘날 투표율 하락은 선거권자 개인의 정치적 불신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선거권 행사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선거권을 포기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선거권 행사시간 제한으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참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국민 100인의 청구인단은 오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로 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하는 바, 이 법률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헌법재판소 1994. 7. 29. 결정 93헌가4 등 참조). 그리고 선거권 행사시간의 제약은 특히 비정규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대체자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자들에게 더 선거권 행사의 장애로 다가오는 바, ‘평등권’도 제한하고 있다. 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지나친 시간제한으로 인해 박탈당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역시 침해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선거권 행사시간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영국은 오후 10시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오후 8시, 버지니아주는 오후 7시, 이탈리아는 오후 10시, 일본은 오후 8시, 캐나다는 오후 8시 30분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투표시간을 길게 정하여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노동시간이 연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국임을 감안하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투표시간 연장의 비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투표시간을 2시간 정도 연장함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따를 경우) 100억 원(국회 예산처의 주장에 따를 경우 31억 원)의 적은 비용만이 소요된다. 최근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의 소요 비용은 530억원, 원양업에 종사하는 약 16만 명의 선원들을 위해 올해 18대 대통령 선거에 도입한 선상투표의 비용은 20억 원 정도다. 단순히 비교해 보아도, 이 정도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반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약간의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보다 중대한 공익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바, 선거제도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민주정치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40여 년 전의 규정을 고집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에 100인의 청구인단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



확인한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투표율을 올리면 당선되는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확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선 후보들부터 투표시간 연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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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녁 9시까지 투표하려면 복잡하게 제도를 바꿔야 하나? 전혀 아니다. 극단적으로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의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155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 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위 조항에서 오후 6시를 9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 된다.(물론 정확히 하려면 부재자 투표도 비슷하게 시간조정을 해야 하지만 역시 간단하다.) 이미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4일 입법 발의했다. 그리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 모두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다. 그런데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날인 지난 9월 20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고의적인 행위다.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명분은 뭔가. 비용이다. 추가로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국민 참정권을 높이는 가장 유력한 방안에 대해 비용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비용계산을 한 번 해보자. 진선미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투표시간 3시간 연장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한 번의 선거에서 대략 50억 원 미만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비용 소요 내역

추가 비용 추산 금액

투표소 시간 연장 비용

39.16억 원

개표 시간 연장 비용

7.78억 원

부재자 투표소 비용

2.82억 원

합계

49.76억 원

투표시간을 세 시간 연장하여 투표율이 최소 2.5%올라갔다고 가정하면 약 100만 명이 더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유권자가 대략 4천 만 명이므로 투표율 1%는 40만 명이다.) 그러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 한 사람 당 5000원의 비용을 더 지불했다는 것이다. 5년에 한 번 밖에 없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1인당 5000원의 세금을 더 투입해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비용 낭비인가?

투표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예상비용 50억 원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도대체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사용되는지 짐작해 보도록 하자. 우선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얼마나 돈을 쓸까? 우선 각 후보들이 선거운동으로 쓰는 비용만 해도 각각 300~400억 원은 된다. 물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이다. 15%이상 득표한 후보들에게는 신고한 금액의 대부분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결국 국가비용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800~900억 원의 세금이 세 유력후보 선거운동비용으로 지원되었다는 얘기다.  

대선 후보

신고한 선거비용

법정 한도액

약 560억 원

이명박

약 372억 원

정동영

약 390억 원

이회창

약 138억 원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신고금액일 뿐이다. 실제로 사용된 비용은 3~10배 정도가 될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영삼 당시 신한국당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김영삼 후보는 300억 원 미만을 썼다고 신고했던 것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50억 원이라는 비용은 엄청난 대선 비용 전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초라한 느낌마저 있다.  

하나 더 비교해볼 것은, 새롭게 해외국민들의 투표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이 213억 원이었다고 한다. (해외에 파견된 선거관 유지비용 연간 52억 원은 별도다.) 그리고 223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 가운데 12만 명(5.5%)이 등록하고, 단지 5만 6천명(2.5%)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물론 그렇다고 비용을 이유로 이제도를 폐기하자고 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이 훨씬 많은 유권자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손쉽게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은 너무 명백하다.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준비와 정당지원, 투개표 비용을 제외하고도 후보들의 선거운동자금 지원만 1천억 원에 육박한다. 그 비용의 20만분의 1만 줄여도 투표시간 3시간 연장은 가능한 것이다.

63%로 추락한 투표율을 다시 70%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5000만 국민이 100원 더 내서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강조한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사연은 4000만 유권자들과 함께 요구한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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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0 / 1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는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은 해다. 지난 5월 6일에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가 치러졌다. 1차 투표에 이어 결선에 참여한 투표율이 80.34%였다는 보도다. 10월 7일 치러진 남미 베네수엘라 대선의 투표율은 80.94%였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의 74.69%보다 훨씬 높게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처럼 유럽과 남미의 대선 투표율이 80% 전후를 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 과연 올해12월19일 한국에서 치러질 18대 대선 투표율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나라 역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투표 시점까지만 해도 대체로 80% 이상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2002년 대선까지는 그래도 70%까지는 투표를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 대선에서는 유권자의 2/3도 안 되는 63%만이 투표를 했다. 20대 후반 연령대는 42.9%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절반이 훨씬 넘는 20대 후반 유권자는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얘기다.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거의 20% 가까운 투표율 차이다.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정치권이 손 놓고 있는 것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다.

그나마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에서 2008년 총선 투표율 46.1%보다 높은 54.3%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낮은 총선 투표율일 뿐이었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 54.5%보다도 낮다.

4.11 총선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선에서 다소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70%까지 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6월 18일 한국일보가 30명의정치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올해 대선 예상 투표율이 68.1%였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 올해 대선에서 7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려면 지난 총선보다도 최소 750만 이상의 유권자가 더 투표장에 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선거운동에서부터 투표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많은 참여 방법들이 제안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바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그리고 요구한다. 

“18대 대통령선거, 저녁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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