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최근 일본 민주당은 상속세(50%)와 소득세(40%) 최고세율을 각각 5%p 인상하겠다는 부자증세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는 100만 유로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75%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지난 주 끝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20 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1993년 클린턴 정부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19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했을 때 재정적자는 줄어들고 투자와 고용,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되었던 경험도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들고 있다. 1980년 62%에 달하는 최고세율은 1989년 50%, 그리고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는 40%까지 떨어졌다. 두 번의 개혁 정부 시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서 35%, 법인세 최고세율은 28%에서 25%까지 떨어졌다. 부자감세를 추진한 MB 정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 비중은 11~12%에 달한다. 20세 이상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할 때, 상위 1%인 40만 명은 전체 소득세의 40%인 12조를 부담하고 있다. 25%를 더 부담시키면 3조원의 재정수입을 얻거나, 나머지 99%의 소득세를 평균적으로 15%만큼 줄일 수 있는 금액이다.

부자증세는 그 자체로 최상위 계층의 세후소득을 줄여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 확대로 2차적인 양극화 해소 기능을 수행한다.

부자증세는 또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만약 3 조원의 재정수입으로 교육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경제성장률은 개선될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50%, 37.5%에 달하던 1980년대 후반 분배율과 성장률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대 미국의 최고세율은 91%에 달했으며, 90년대 미국의 신경제도 부자증세가 배경이 되던 시기였다.

물론 부자증세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충하고, 소득과 재산에 연계된 권력 집중 해소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자증세만큼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금융거래세다.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부자증세와 마찬가지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선 정국에서 부자증세와 금융거래세 등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경제정책들이 거의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은 얼마나 훌륭한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일까.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8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미국 선거에 관한 글을 소개한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롬니 의원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은 아직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본다. 실제로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는 같더라도 그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에리언은 경제 정책은 결국 사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며, 특히 재분배를 고려한 사회적 판단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런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개별 경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포괄적인 경제 정책 세트를 내놓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부합하는 사회 정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이 두 후보 사이의 차이점이 될 것이라 보았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책임감에 관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며, 부자들에게 공정함과 평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안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PIMCO)의 CEO이다. IMF에서도 일했으며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가 2008년 선장한 최고의 책 <새로운 부의 탄생(When Markets Collide)>의 저자이다.

 

미국의 제한된 선택

(America's Constrained Choice)


 2012년 8월 1일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일반적 통념은 부분적으로 옳다. 경제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맞다. 하지만 그 다음은 매우 불확실하다. ‘못난이 대회’에서 승리한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의 정책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1월에 시작된다. 지금 큰소리를 치는 오바마(Obama)와 롬니(Romney) 후보의 모습과 달리 새 당선자는 자신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을 위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의 차이점은 유권자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은 매우 비슷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면서 사회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점이 후보들 사이의 차이이다.

누가 이기든지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미만일 것이다. 실업은 여전히 높고, 그 중 절반 정도는 해결하기 힘든 장기 실업 상태에 처할 것이다

금융 역시 우려의 대상이다. 재정 적자는 GDP의 10%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며, 중기적으로 부채가 주는 위험을 더해질 것이다. 은행 부문도 여전히 위험하다. 은행은 중소기업의 신용 대출을 제한하여, 고용과 투자에 방해가 되고 있다. 주택 부문은 오직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부채 조정)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시행되는 정책은 모두 똑같이 불안정할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언쟁에 매몰되어 있었던 탓에 미국 의회가 위기에 대한 행동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 반면 연방준비은행(Fed)이 제시하는 실험적인 대응책과 적극적 행동은 경제에 이롭지 않으며, 비용과 위험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 경제가 처한 세계 경제의 환경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향후 몇 달 동안 유럽의 부채 위기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 신흥국 경제도 침체되면서 다자간 정책 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된 파이를 위해 주요 무역 대국이 경쟁하면서 보호주의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트 롬니 중 누가 11월에 승리한다 해도, 다음 대통령은 시급한 경제적 안정과 장기적 개혁이라는 두 가지 상황에 가로막힐 것이다. 유럽의 침체,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앞에서, 역동적인 일자리 창출과 금융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외에 후보들이 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없다.

즉각적인 경제 부양책과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재정절벽(역주-재정절벽이란 지금까지 집행하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큰 충격이 오는 것으로 미국은 2013년 1월부터 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조 2천억 달러 재정 지출이 자동으로 삭감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을 맞게 된다.)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처럼 세금 감면 기한이 끝나가고 전반적으로 소비 감소하는 때에는 더욱 그렇다. 만약 실패한다면 미국 경제의 침체가 매우 심화될 것이 명확하다.

중기적으로 예산 개혁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금의 올바른 책정과 지출 개혁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정치적 수사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협소하다다. 다음 대통령 역시 이를 곧 깨달을 것이다.

재정 개혁은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바마와 롬니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이나 노동시장, 신용중개,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은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믿는 것보다 매우 적다.

그렇다고 해서 두 후보 사이에 차이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경제의 방향은 다양한 수준과 속도를 가진 원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과 교육 수준에 따라 실업률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이 달라지고, 부의 불평등까지 이어진다. 즉, 경제적 결정은 재분배가 가져오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회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최고조에 달했던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채의 시대 이후, 미국은 여전히 투자, 일자리, 경쟁력이 성장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였다. 지금까지 의회는 과도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채 조정을 강요해왔다.

이상적이지만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일자리 역동성을 회복하고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는 두 단계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 우선, 그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경제 정책을 포괄적인 세트를 고안해야 한다. 이것이 두 후보 간의 중대한 차이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경제 정책과 함께 사회 정책을 하나의 명확한 세트로 제시해야 한다. 그 사회 정책은 사회의 손실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여기서 잠재적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번 선거는 아웃소싱, 증세, 사회복지개혁, 정부 통제냐 민간 활동 촉진이냐, 일자리 창출이냐 무임승차자냐와 같은 이슈들이 뜨거운 논쟁이 되는 선거는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사회적 공평성, 권리, 평등, 부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 시민사회에 관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회적 책임감에 관해 이야기하는 선거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돕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다.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다. 취약계층이 더 적절한 건강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젊은이들을 실패로 몰아가는 교육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공정함과 평등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져다주는 체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부자들에 관한 것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 이는 중요하다. 이에 대한 캠페인과 토론이 더 빨리 진행될수록, 미국 유권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으며, 국가적 불안을 탈출하기 위해서 집단적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 원문 보러가기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2 / 07 / 1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사회갈등 구조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MB는 747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 기조로 대선 경쟁자였던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지난 4년 반 동안 친기업 · 친시장을 모토로 줄푸세, 즉 MB노믹스를 가열차게 추진하였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었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박근혜 또한 이러한 시대사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달라졌겠지’ 하고 일말의 기대를 품은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16일) 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줄푸세에서 경제민주화로 바뀐 것은 경제상황이 바뀐 것이냐, 경제철학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큰 틀에서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법인세는 결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은)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까지 하였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7%에도 못 미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재벌대기업이 적용 받는 최고세율이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되었다. 2010년 총 법인세 세수는 29.6조로 2008년 37.3조에 비해 7.7조나 감소하였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편향된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에 따라 과표 대비 총부담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은 2010년에 16.6%로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2008년 20.6%에 비해 평균 4%p 감소하였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표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0억 초과 대기업부터 과표가 늘어날수록 실효세율은 오히려 감소한다. 특히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97%에 불과하였다. 2008년과 비교하면 5000억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4.1%p 감소하였다.

과표 100~200억인 중견기업보다 1%p 정도 더 많이 줄어들었다. 재벌대기업의 평균 감면율은 22.8%로 과표 200~500억인 중견기업보다 7.64%p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산출세-부담세) 규모는 7.4조로 이 중 38%인 2.8조를 41개 재벌대기업이 독자치하였다. 기업수로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41개 재벌대기업은 매년 평균 686억 원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산출세액에서 부담세액의 차이는 세액 공제와 감면으로 구성된다. 세액 공제 5.56조 중 주로 재벌대기업에 이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세액공제가 3.6조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였다.

한편 감세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내렸는데, 감세 이전인 2008년 실효세율을 2010년 과표에 적용할 경우 2010년에만 7.1조 원 가량의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중에서 500억 초과 364개 대기업이 전체 감세혜택의 54.8%인 3.9조를 차지하였다. 특히 42개 재벌대기업은 2010년 전체 31.9%에 달하는 2.3조의 감세혜택을 독차지하였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나라와 (조세)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경쟁력’을 모토로 내건 YS 정권 이래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1명은 주식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주식투자로 금융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1100조원을 넘어갈 정도이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520만 주주 가운데 10만 주 이상을 보유한 3만 명(법인과 기관 포함)0.6%가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75.7%863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진단과 해법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반면 500주 미만을 소유한 개미들은 270만 명으로 56.4%비중을 차지하지만, 주식 시가총액의 2.2%에 불과한 25조 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지역을 좁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서울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들은 130만 명 정도 된다. 그 가운데 부유한 곳이라고 할 강남, 서초와 용산에 살고 있는 투자자가 1/5을 넘는 22%. 그런데 이들이 투자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전체 서울 거주 개인 투자자 소유 주식의 60%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의미 있는 금융자산 규모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부유한 가구들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결국 종합하면 이렇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 1100조 원의 30%는 외국인이 갖고 있고, 일반 기업법인이 29.6%, 기관이 13%, 그리고 개인은 24.4%를 가지고 있다. 그 개인 가운데에서 10만 주 이상 대규모로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주로 강남, 서초 등에 거주하는 부유층이며 이들이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주주의 절반(270만 명)500주 미만의 개미들은 2.2%, 전체 주주의 1/4(140)50주 미만의 개미들은 불과 0.2%의 주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원래 주식시장의 이와 같은 소유구조는 특이할 것이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식시장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경제 활동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주식투자를 할 정도로 주식투자가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는 언론매체 등의 주장은 주식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이다.

주식은 저축과 달라서 수익 뿐 아니라 손실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투자다. 또한 주식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상당한 정보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력뿐 아니라 정보에서도 열세인 개미들이 늘 불리한 투자다. 더구나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극히 불안정하고 경제가 장기침체로 가고 있는 시기에 주식투자를 권하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3.28 14:56
2011 / 02 / 10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이 글은 미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기조사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원문은 www.fcic.gov/report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 금융위기조사위원회 설립과 주요 활동 내용


-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는 "미국에서 발생한 현 금융, 경제 위기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
* 2009년 5월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한 Fraud Enforcement and Recovery Act(Public Law 111-21)에 따라 설립
* 10명의 독립 패널들은 주택, 경제학, 금융, 시장규제, 은행,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 6명은 민주당, 4명은 공화당에 의해 지명


-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절망으로 빠뜨린 원인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정책담당자와 대중이 이번 재앙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1월27일 발표)
*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고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규명

- 잡한 금융시스템의 작동, 위기 진행 방식 등을 규명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과 증권화, 파생상품,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난해한 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
* AIG, Bear Stearns, Citigroup, Countrywide Financial, Fannie Mae, Goldman Sachs, Leman Brothers, Merrill Lynch, Moody's, Wachovia 등을 조사

- 의회와 행정부가 조치를 위한 관련 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담당자와 규제당국을 조사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위원회(FRB), 뉴욕연방은행, 주택도시개발부, 통화감독관(OCC), 연방주택금융청(FHFA), 저축은행감독청(OTS),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등을 조사



2. 금융위기조사위원회의 핵심 결론


* 위원회가 제기했던 핵심 질문: 2008년에 어떻게 다음과 같은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가? “수백만의 미국인이 일자리와 저축, 그리고 집을 잃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과 경제를 총체적인 붕괴에 빠트리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금융시스템과 기업에 수조달러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것인가?”


* 위원회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은 우리 부모세대의 모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과거 30 여년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음. 금융시장은 점점 더 세계화되고, 기술은 금융상품과 거래의 효율성, 속도, 복잡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


* 1978~2007년 기간, 금융부문의 부채는 3조 달러에서 GDP 대비로는 비중이 두 배 증가한 36조 달러로 급상승. 2005년에 10대 상업은행은 1990년 수준의 두 배 이상인, 산업 총자산의 55%를 보유. 2006년 위기 직전, 금융부문의 이윤은 1980년 기업 총이윤의 15%에서 27%까지 증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요 분석과 검토 사항.



※아래는 보고서가 밝힌 주요 내용과 결론.

 

1)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

 

위기는 자연이나 고장 난 컴퓨터 모델 탓이 아니라, 인간 행위와 무대책(inaction)의 결과였다. 금융 CEO들과 금융시스템의 공적 관리인들은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인의 후생에 중차대한, 시스템 내부에서 자라나는 위험에 대하여, 의심도, 이해도, 관리도 하지 못했다. 경기변동은 제거할 수 없지만, 이런 정도의 대규모 위기는 발생할 필요가 없었다.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예측되거나 회피될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경고 사인은 있었다. 비극은 경고가 무시되고 평가절하 된 데서 발생하였다.

 

위험한 서브프라임 대출과 증권화(securitization)의 폭발적 증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주택가격 폭등, 광범위하게 진행된 약탈적 대출관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놀랄 만한 증가, 금융회사의 자기 계정 매매와 규제받지 않은 파생상품, 단기 ‘repo' 시장의 폭증 등 수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신호에 매우 관대했고, 적시에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은 거의 취해지지 못했다. 일례로 유해한 모기지(toxic mortgage)의 증가를 제어하는데 연준은 치명적인 실패를 저질렀는데, 모기지 대출에 건전성 기준만 적용했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 연준은 그러한 힘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2) 금융 규제와 감독의 광범위한 실패는 금융시장의 안정에 치명적임을 입증

 

시장이 스스로 교정하는 성질과 스스로 효과적으로 규칙을 감시하는 금융회사의 능력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신념 때문에, 보초는 초소에 있지 않았다.

 

주로 전 연준 의장 그린스펀이 옹호하고, 의회와 행정부 관료들이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어디에서나 강력한 금융 산업이 적극적으로 밀어 부친, 지난 30여 년 이상 진행된 탈규제와 금융회사의 자기 규제에 대한 의존은, 재앙을 피하는데 기여했을 주요 세이프가드를 제거해 버렸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접근법은 그림자 금융시스템이나 장외 파생상품 시장과 같은 수조 달러의 위험이 내포된 핵심 영역에 대한 감독에서 간극(gap)을 만들었다. 또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선호하는 가장 느슨한 감독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힘(power)이 부족했다는 관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독기관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충분한 힘을 지녔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러한 예들 중 세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고 거대 투자은행의 위험한 관행을 중단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뉴욕연방은행과 다른 감독기관은 위기 확대 과정에서 시티그룹의 방종을 단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책당국과 감독기관은 모기지 증권화 열차의 탈주를 멈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환경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집행할 정치적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을 따름이다.

 

금융시장이 변모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규제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금융 산업 자체가 금융 기관, 시장, 상품에 대한 규제적 제약을 약화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고된 로비 행위에만 27억 달러를 지출하였고, 선거 기부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였다.

 

 

3) 위기의 핵심 원인은,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위험 관리의 실패

 

주요 금융회사는 규제는 혁신을 질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규제 관리에 대한 필요가 없어도 내부의 자기 보존 본능이 치명적 위험 부담 행위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것이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기업의 상당수가 너무도 적은 자본으로 단기 자금조달에 치중하면서 너무도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등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 수조 달러를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하여 모기지 관련 증권을 만들고, 묶고, 다시 묶고, 팔았으며, 서브프라임 대출기업을 인수하고 지원하면서 막대한 위험을 노출시켰다. 이카루스(Icarus)처럼, 태양에 점점 더 다가갈수록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시티그룹의 CEO는, 등급이 높은 모기지 증권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전혀 내 관심을 자극하지 못했다”고 위원회에 증언하였다. 시티그룹 투자은행의 공동 책임자는 모기지 증권 상품에 시간의 “1%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비중”만 지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대마불사(too big to fail)는 ‘너무 커서 관리할 수 없는 문제(too big to manage)'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붕괴와 책임성 부재의 충격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모기지 관련 증권에서 790억 달러 상당의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과 계약 조건에 대한 AIG 고위 관리의 무지; 주택시장이 정점으로 치달을 무렵, 패니메이(Fannie mae)의 시장점유율, 이윤, 보너스에 대한 탐욕으로 위험한 대출과 증권 상품 확대 등.

 

 

4) 과도한 차입, 위험한 투자, 투명성의 부족이 결합하면 위기 시 금융시스템의 붕괴 과정을 초래함

 

위기에 이르는 수 년 간, 너무도 많은 금융회사와 가계들은 투자가치가 조금만 하락해도 금융 경색(financial distress)에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도로 차입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2007년에 5대 투자은행들은 극도로 낮은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레버리지 비율은 40대 1로로 높았는데, 자산 40달러에 손실을 충당할 자본은 단지 1달러에 불과하였다. 자산가치가 3%만 하락해도 기업을 쓰러뜨릴 수 있는 지경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차입은 오버나잇(overnight) 시장에서 단기로 운영되었다.

일례로, 2007년 말 베어스턴스는 자본금 118억 달러에 3836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오버나잇 시장에서 700억 달러 상당을 차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5만 달러의 자본금을 지닌 소기업이 160만 달러를 차입하여, 296750 달러를 매일 상환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과 동일하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은, 파생 포지션, 장부 외 자회사, 그리고 투자자만이 알 수 있는 금융리포트의 ‘윈도우 드레싱’ 등을 통해서 종종 은폐되었다.

레버리지 왕은 두 거대 정부보증기관(GSE)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었다. 두 기업이 소유하고 보증한 부채를 포함하면 레버리지 비율은 75대 1이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가의 모기지 부채 총액은 거의 두 배로 상승하고 임금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지만, 가계 당 모기지 부채 규모는 91,500달러에서 149,500달러로 63%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한 부채로 위험한 자산을 인수하여 위험은 더욱 확대되었다. 모기지와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위험한 대출과 증권을 대량으로 찍어냄에 따라 많은 금융기관들은 위험한 금융상품들을 쌓아가고 있었다. 2007년 말 리먼브러더스는, 불과 2년 전보다 두 배로 폭증하고 총자본금의 네 배나 많은 1110억 달러를 부동산 증권 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나 투명성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부채의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었다. 19세기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괴롭혔던 금융패닉에 맞서 방어벽을 만들기 위해 최종대부자로서 연방준비은행,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일련의 금융 보호기관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전통적 은행 시스템의 규모를 능가하는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성장을 용인하였다. 금융시스템은 21세기 최첨단이었지만, 방어막은 19세기에 불과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씨앗을 수확했을 뿐이다.

 

 

5) 정부는 위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으며, 일관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패닉을 증폭시킴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을 감시할 최적의 책임자들인 재무부와 연준, 뉴욕연방은행과 같은 주요 정책당국은 2007~8년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정책당국은 실제로는 위험이 집중되었음에도, 분산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에서 위험과 상호 연계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위기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적어도 주택 버블에 대한 논쟁이나 인지가 있었지만, 고위 관료들은 버블의 붕괴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2007년 여름, 연준 의장 버냉키와 재무부장관 폴슨은 서브프라임 시장의 혼란은 차단될 것이라며 장담하고 다녔다.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가 2007년 6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연준은 파산의 함의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펀드들이 베어스턴스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어스턴스 펀드는 “상대적으로 유별난(relatively unique)”것으로 평가 절하할 따름이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가 붕괴되기 불과 몇 일 전, SEC 의장 Christopher Cox는 거대 투자은행은 “충분한 자본금 대비책”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부보증기업을 인수하기 불과 몇 주 전인 2008년 8월이 되어서야, 재무부는 두 기업의 금융 상황의 심각한 정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리먼브러더스가 붕괴되기 한 달 전이 되어서야, 뉴욕연방은행은 리먼브러더스가 만든 90만 개의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또한, 위기 동안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조치들 -베어스턴스 구제 결정,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정부인수 조치, 리먼은 구제하지 않고 AIG는 구제한 결정-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패닉을 증폭시켰다.

 

 

6) 책임성과 윤리의 총체적인 붕괴

 

금융시스템과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적 번영은 공정한 거래, 책임성, 투명성 등의 개념에 근거한다. 우리는 기업과 개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 함께,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금융위기를 확대한 책임성과 윤리 기준의 침식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대출을 받은 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에서 디폴트가 발생한 차입자의 비율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말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보고서는 대출 기준이 무너지고 규제가 느슨한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많은 주택대출 사기 사건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았다. 주택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상쩍은 금융범죄 행위에 관한 규모가 1996년과 2005년 사이 20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5년과 2009년 사이 또 다시 두 배 넘게 증가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과 2007년 사이 주택대출 사기가 초래한 손실은 112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모기지 증권 투자자에게 대량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대출을 진행하였다. 2004년 9월에, Countrywide 임원들은 자신들이 실시한 대출의 상당수에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특정 고위험 대출에서 압류가 발생하고 기업의 “금융과 평판 부문의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과 개인적, 사회적 책임성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선, 이번 위기를 탐욕과 자만심과 같은 도덕적 결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태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설명은 이번 위기와 관련한 인간의 약점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이번 위기는 체계적 실패를 초래한 인간의 실수, 오판, 그리고 비행(misdeed)의 결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정 기업과 개인이 무책임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위기의 규모로 볼 때 일부 나쁜 경제주체의 행위로만 모든 것을 돌릴 수는 없다.

 

위기로 몰고 간 기업의 CEO, 금융시스템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공적 관리인들에 주요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no'라고 말하지 않았다.

 

 

7) 주택담보대출 기준과 증권 파이프라인의 붕괴는 전염과 위기의 불꽃을 점화하고 확산시킴

 

2005년 상반기에 진행된 주택담보대출의 25% 가량은 이자만 상환하는(Interest-only) 대출이었다. 같은 해에, Countrywide와 Washington Mutual이 발행한 “Option-ARM" 대출의 68%가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부실 대출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결코 비밀이 아니었다. 약탈성, 사기성 대출을 포함한 무책임한 대출이 만연함에 따라, 연준과 다른 규제 당국은 오래전부터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의 은행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신용 권리를 보호할” 임무를 무시하고 말았다. 너무 늦기 전에 방화벽을 구축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또한 통화감독위원회와 저축기관감독위원회는 영역 다툼에 매몰되어, 주 규제당국이 금융남용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주택 투기꾼, 모기지 브로커, 모기지 대출기업, MBS, CDO, CDO2, 합성 CDO등을 만든 금융회사에 이르기까지, 악성 모기지 파이프라인에 있던 모든 당사자가 자신이 지고 있는 위험이 옆 사람에게 순식간에 이전될 수 있다고만 믿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틀렸다. 가계가 모기지 상환을 중단했을 때, 파생상품에 의해 증폭된 손실이 통째로 파이프라인으로 쇄도해 들어갔다. 판명된 것처럼, 금융 손실은 체계적으로 중요한 몇몇 금융회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결국 그렇게 효율적으로 수백만 개의 주택 파생상품을 만들었던 시스템은 위험을 해소하는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주택대출 증권화 과정이 너무도 복잡하여 가계가 자신의 주택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대출 조건을 수정하는데 장벽을 만들었고, 주택시장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

 

 

8) 장외파생상품 시장은 이번 위기에 상당한 기여를 함

 

장외(OTC) 파생상품에 대한 연방-주 정부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000년 법안의 발효는 금융위기로 가는 행진의 주요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다. 어떤 감독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장외파생상품은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명목 금액으로 673조 달러로 급증하였다. 다음 세 가지 부문에서 장외 파생상품은 위기 확대에 기여하였다.

 

첫째, 신용부도스왑(CDS)은 모기지 증권화 파이프라인에 불을 붙였다. CDS는 모기지 관련 증권의 디폴트나 가치하락에 대비하여 투자자에게 판매되었는데, AIG의 경우 79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둘째, CDS는 합성 CDO 상품의 개발에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 합성 CDO는 모기지 관련 증권상품의 수익률에 베팅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같은 증권상품에 복수로 베팅하는 것조차 용인하였고, 금융시스템 전체로 확산되도록 일조함으로써, 주택버블 붕괴로부터 손실이 증폭되도록 만들었다. 골드만삭스에서만 2004년 7월1일부터 2007년 5월31일까지, 730억 달러 상당의 합성CDO를 만들어 판매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버블이 터지고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파생상품은 폭풍의 한 가운데에서 작동하였다. AIG가 붕괴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체로 손실을 폭포처럼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정부는 구제금융으로 18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였다. 거대 금융기업 간 체결된 수백만 건의 파생상품 계약은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패닉을 증폭시켰으며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을 촉발시켰다.

 

 

9) 신용평가기관의 실패는 금융붕괴의 바퀴에 핵심 톱니바퀴로 작용

 

3대 신용평가회사는 금융붕괴의 주요 enabler(남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망치고 있는 사람)로 작용하였다. 위기의 중심에 있는 모기지 관련 증권은 신용평가회사의 보증 없이는 판매될 수 없었다. 신용등급 상향은 시장이 폭등하는데 일조했으며, 2007~8년 동안 등급 하향은 엄청난 금융 피해를 초래하였다. 2000~7년 사이, 무디스는 45000여 개의 모기지 관련 증권에 AAA 등급을 부여하였다. 무디스는 2006년에만 매일 30여 개의 모기지 증권에 AAA를 매기고 있었다. 그러나 AAA를 받은 모기지 증권의 83%는 그 해 결국 등급이 하향되었다. 



3.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대립하는 관점


- 초과유동성, 정부보증기관의 역할, 정부의 주택정책

* 첫째, 초과유동성 문제: 저금리,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자본,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국제투자가 등은 신용버블 창조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초과유동성이 반드시 금융 위험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실제로, 자본이 생산적 방향으로 흐르도록 장려된다면, 경제적 성장과 확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둘째, 정부보증기관(GSE)의 역할: 2005~6년 주택시장이 정점에 다다를 때, GSE는 위험한 모기지의 구입과 보증을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1999년에서 2008년까지 1640만 달러를 로비 금액으로 지출하는 등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방어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권력을 활용하였다. 2010년 3분기까지, 재무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1510억 달러를 공급하였다. 위원회는 두 기업이 위기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원인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GSE는 서브프라임 등 위험한 모기지 확대에 참여했지만, 바보들의 골드러시 행진에서 월스트리트를 추동하기보다는 추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정부보증기관이 구매하고 보증한 대출의 성과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연체율이 다른 금융회사가 증권화 시킨 대출보다는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0점 이하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말 GSE의 모기지는 다른 민간 모기지의 중대 연체율보다 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2% VS 28.3%)

 

* 셋째, 정부 주택정책 문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인센티브, 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주택소유(homeownership)을 장려하는 방향이었다. 주택도시개발부의 주택시장 목표와 공동체 재투자 법안(CRA) 등을 주의 깊게 검토하였다. CRA는, 신용능력에 관계없이 특정 개인과 기업의 신용을 거절하는 은행들의 redlining(대출 거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77년에 발효되었다.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부합하면서, 개인과 기업이 예금을 한 지역공동체에 대출과 투자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서브프라임 대출이나 위기에 CRA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대출회사는 CRA 적용을 받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과 6%만이 CRA 법안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 주택 정책은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전에는 금융시장에 접근이 거절되었던 가계에까지 신용을 확대하도록 공격적인 주택소유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가 실제 현실과 조응되도록 보장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무책임한 대출을 억제하는 데서 중앙은행과 다른 규제당국은 실패하였다. 2004년 봄 주택소유 비율은 정점에 다다른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부터 정부가 제시한 기회의 담론은 금융재앙의 현실과 비극적으로 상충하게 되었다.



4. 금융위기조사보고서의 시사점


- 1997년 IMF 외환위기, 2002~3년 신용카드사태, 2008년 금융위기 등 수차례 주기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론장과 역사적 기록이 사실상 전무한 우리 현실에 비추어 교훈적 자료라고 평가
*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적 단기 처방에 치중했을 뿐, 위기의 원인, 전달 및 확산 메커니즘, 정책 대응 실패, 그리고 위기 이후 금융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나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금융위기에 대한 교훈이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제도 개선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위기의 빈도나 강도가 갈수록 확대되고 금융 및 국민 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대함.


- 660여 페이지에 달하는 광대한 보고서는 금융위기의 작동 및 확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도 적지 않은 기여
* 주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미국의 금융 제도의 역사와 그 변화 과정의 이해에 적지 않은 도움.
*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 과정, 금융파생상품의 작동 원리에 대해 구체적 사례분석과 원리 설명을 통해 이해가 용이하고 생생한 현실 전달력을 발휘함.


- 보고서가 밝힌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은, 시장의 자정 능력과 자기 감시 능력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참여자의 맹신 때문
* 지난 수십 년 간 진행된 탈규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적 환경을 강화.  감독당국 또한 그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시장만능을 맹신하였고, 금융 감독과 규제를 집행할 의지와 용기가 전혀 없었음. 금융회사의 경제적 책임성과 윤리성 또한 총체적 붕괴를 초래함.
*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대립되는 관점, 특히 정부보증기관이나 공동체 재투자 법안에 책임을 돌리는 보수적 관점을 의회의 공식적 보고서를 통해 기각함.

 

- 최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부동산버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DTI 규제완화를 추가 연장할 의도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가격 버블의 지탱 및 부양. 이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교훈과 상반되는 것으로, 여전히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입증함. 미국 금융당국에 총체적 감독 실패의 책임이 있지만, 위기 과정에서 “빚내서 집 사라”며 부실 촉진 혹은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음.
* 특히 부시 행정부의 자가소유(Homeownership) 확대 정책이 정책실패의 주요한 부분이었음을 인지하고, 주택시장에서 자가소유 중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함.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아울러 금융위기 작동 시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위기 대책 방안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권고함.

신고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