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2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새사연_전망보고서]약엔강위안슈퍼달러의시대도래_박형준20150112.pdf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화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2008년 하반기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AIG의 파산 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를 엄습했던 글로벌 패닉이 발생한지 만 6년이 지났다. 공황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방향성을 찾지도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2008년 위기를 계기로 ‘사망선고’가 내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세계경제체제의 주요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마디로 이도저도 못하는 림보(limbo) 상황에 빠졌다. 과거처럼 ‘모두가 투자자가 되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이 통하경지는 않기에 투자와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그렇다고 새로운 담론을 가지고 경제를 재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2015년에도 이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찾기 힘든 가운데, 결과의 예측이 쉽지 않은 몇 가지 주요 변수들이 부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오래 전부터 예정되어 왔던 미국의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이다. 위기 직후부터 실시되어 왔던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이미 지난 10월 말로 종결되었으며, 제로금리 정책도 2015년 어떤 시점부터는 점진적 인상 쪽으로 바뀔 것이라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금융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2015년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변수는 환율의 변화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맞춰 발표된 일본의 양적완화 강화정책은 국제외환시장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게다가, 세 번째 변수인 석유 값의 폭락과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 하락이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등 그 동안 고유가로 많은 수혜를 보았던 국가들을 디폴트의 위기로 몰고 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국제시장의 가격변화와 연동되며, 무역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들에서는 외환시장의 큰 변동성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산업전반에 파급효과를 낳는다. 2015년에는 국제외환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 최대 보유국이며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네 번째 주요 변수이다. 중국은 수출주도 고도성장 추구에서 탈피해, 최근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 왔다. 전반적인 대외여건의 악화와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2012년부터 중국의 GDP 성장률이 8퍼센트를 밑돌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글로벌 성장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의 감속이 세계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EU가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으며, ‘제로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2015년 세계경제의 주요 변수로 들 수 있다. 2008년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EU였다. EU는 2012년 불거진 국가부채, 긴축재정, 금융권 자본 확충 등의 문제들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변수들이 EU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기존의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지가 2015년의 경제흐름에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망

IMF, OECD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들은 2015년 미국경기를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현 세계경제 침체의 진원지는 미국이었지만, 그동안 미국은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고, 내년에도 유럽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는 2015년 미국의 GDP 성장률이 3.1퍼센트로, 올해 전망치 2.2퍼센트보다 1퍼센트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1 참조). 하지만 국제금융기구들이 2013년 말에 발표했던 2014년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애초에 2.8퍼센트에서 2014년 6월 2.1퍼센트로 큰 폭의 수정이 있었던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 이유가 지난겨울에 미국을 덮친 폭설과 한파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장률 전망의 정확한 수치에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미국경기가 예측대로 좋아진다고 해도,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GDP갭을 메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경제학자 드롱(J. B. DeLong)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GDP 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 미국 GDP의 80퍼센트 수준인 1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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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9 / 1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래 매년 가을만 되면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들이 반복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다지난해 미국과 일본유럽이 동시에 양적완화를 가속화시켜 경제 침체와 위기 탈출을 시도했던 것 역시 9월이었다. 2011년 가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위기의 전방위적 확산에 세계경제 전체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2010년에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재개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환율전쟁(currency wars) 논쟁이 뜨거웠다.

 

올해 가을은 어떤가이번 가을은 상반기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말하자면 위기 조짐보다는 낙관적인 뉘앙스들이 많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미국경제는 완만하지만 확실한 회복세로 들어섰다는 분위기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양적완화 축소 분위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중이다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극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지만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기는 하다.

 

수 년 동안 낙관적인 기대를 할 여지가 없었던 유럽조차 최근에는 조심스럽게 바닥론이 나오고 있다올해 2분기 경기가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0.3퍼센트 플러스로 돌아섰고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지수들이 좋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에 5년 동안의 대 침체 국면에서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왔던 아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경기부진과 금융 불안의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미국 양적완화 축소 계획 발표로 인한 자본 유출 충격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 사례가 그것이다여기에 전체적으로 성장률 약화가 현재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에서 위기설이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뉴욕대학 스턴 비즈니스 스쿨 교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의 짧은 칼럼을 소개해본다. 2008년 경제위기를 예측해 유명해졌던 그는 칼럼에서세계 곳곳에 산재한 경제 불안 요인들을 스케치 하듯이 점검한다그리고 이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불확실한 위험 요소들로 규정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known unknowns)’이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이 표현은 럼스펠드 미국 전 국방장관이 2002년에 해서 유명해진 발언이다그 발언 대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있다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이다또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하다즉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하지만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있다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There are known knowns; there are things we know that we know. There are known unknowns; that is to say, there are things that we now know we don't know. But there are also unknown unknowns there are things we do not know we don't know.)

 

2013년 가을한국경제의 미래 역시 대단히 불투명하다그 하나의 이유는 정책 당국자들이 우리경제의 자체적인 내적 경제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외적인 수출이 잘 되기를 기다리거나관성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어쨌든 우리 정부가 의지하고 있는 대외 여건은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 루비니 교수의 진단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실체가 불확실하지만 알려진 위험들
(Autumn’s Known Unknowns)


2013년 8월 31일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이라크 전쟁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실체가 불확실하지만 예상 가능한 위험들’이라는 의미의 “모르는 것을 아는 것(known unknowns)”이라는 말을 남겼다. 오늘날 글로벌경제는 대체로 정책적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수많은 ‘실체가 불확실한 알려진 것들(known unknowns)’에 직면해있다.

 

미국에서는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 가지 위험 요인이 올 가을에 악화될 것이다. 우선, 연방준비제도(Fed)가 무제한 양적완화(QE)를 9월에 ‘줄이기(taper)'주1) 시작할지 아니면 더 뒤에 할지 그 시기가 불확실하고, 장기국채 매입을 얼마나 빨리 줄여나갈지 그 속도가 불확실하며, 언제 얼마나 빨리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지도 불확실하다. 두 번째로 누가 벤 버냉키에 이어 차기 연준 의장이 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주도의 하원과 오바마 정부 민주당이 예산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국가채무한도(debt ceiling) 주2) 증액을 둘러싼 당파싸움이 정부기능 정지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앞의 두 가지 불확실한 요인은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에서 지난 5월까지 1.6%를 밑돌던 장기 금리가 최근 2.9%가까지 올라간 것은, 연준(Fed)이 양적완화를 지나치게 빠른 시점에 너무 빠른 속도로 줄이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와, 버냉키 다음의 후임자가 누가 될지 불확실한 것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정치권의 애매한 예산싸움이 초래했던 크지 않은 리스크에 안주해왔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부채 증액한도 싸움이, 정치권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디폴트나 정부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결국 막판 타협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미국 정치가 얼마나 잘못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재정지출에 대항해서 성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공화당 다수파를 고려할 때, 올 가을에 재정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불확실성은 미국 이외의 선진국들 경제에도 곳곳에 산재해있다. 독일총선(9월 22일)은 여론조사 결과, 독일 기민당(CDU)과 사회민주당 사이의 대연정보다는, 지금과 같은 앙겔라 마르켈(Angela Merkel)의 기민당(CDU)와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연립정부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긴축 피로감과 핵심 국가들의 구제 금융 피로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존 위기에 대한 현재의 독일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어떤가? 연합정부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자유 국민당(PdL) 소속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Berlusconi)의 유죄혐의가 확정되면서, 이탈리아의 연정이 붕괴되고 재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다. 그리스의 지배연합 역시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긴장관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높아질 수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볼 때,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주3) 는 너무 늦게 너무 조금 취해졌고, 때문에 장단기 차입비용 상승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이미 취약해진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억누를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향후 더 공격적으로 완화정책을 확대할지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유로 존 밖을 보면, 영국의 회복 강도와 영란은행의 약한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는 ‘부적절한’ 금리 인상을 초래했고, 그 결과 유럽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영란은행 역시 영국경제 회복 동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정책적 불확실성 정도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해진 구조개혁과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의 세 개의 화살이 제대로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2014년에 예상되는 소비세 인상이 경제회복을 억제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으로 가 보자. 11월 열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투자주도형 성장에서 소비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경제개혁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기 연착륙이 원자재 호황 국면 종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종결로 인한 충격 때문에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요인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신흥국들에게 경제적, 금융적 압력을 주게 될 것이다.

 

한편,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와 기타 국가들의 경제는 너무 오랫동안 과장되어 왔다. 중국의 강력한 성장에 힘입은 높은 원자개 가격수준이나 수익률에 굶주린 선진국 투자자들로부터 나온 막대한 자금과 같은 외부적 호조건은 부분적으로는 인위적인 붐을 만들었다. 이제 파티는 끝나고 숙취가 시작되고 있다.

 

이 점은 특별히 인도와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모두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광범한 재정수지 적자, 저 성장, 목표를 웃도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복수의 거시 경제적 정책적 취약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앞으로 12~18개월 사이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저항도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금리를 올려 통화가치 하락을 막으면 성장을 억누르게 될 것이고 은행과 기업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면 자국 통화의 추락을 가속시키게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매울 외국자본 유입 능력을 질식시킬 것이다. 

 

두 가지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있다. 첫째로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공격이 국지적인 범위와 기간 동안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광범위한 군사적 충돌로 확산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취약한 글로벌 경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최종 충격은 또 한 번의 석유가격 폭등이다. 

 

둘째로, 지난해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야망에 대해 비군사적인 접근법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1년 동안 경제제제와 협상으로 아무런 성과도 못 만들어냈고, 이란 핵위협을 실존적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무력시위 재개와 같은 사소한 물리적 군사 충돌이나 양측 사이의 설전만으로도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불투명하게 인지되고 있는 위험요인들은 무수히 많다. 그중 어떤 결과는 예상했던 것에 비해 긍정적이거나 충격이 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 가을에 여기에 열거한 위험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아직도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를 탈선시키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오류로 인한 더 큰 위험과 사고는 여전히 매우 높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main-risks-to-the-global-economy-in-the-coming-months-by-nouriel-roubini

 


주1)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로 장기국재 매입을 하고 있는 양적완화에 대해, 연준은 150억 달러 줄여서(tapering) 700억 달로 규모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역자 주)


주2) 지난 8월 26일, 미국 재무장관은 올해 10월 중순 경, 정부채무가 한도(debt ceiling)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가 시급히 채무한도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역자 주)


주3)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7월 4일, 주요 정책 금리가 (종료 시점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상당기간 동안 현 수준(기준금리 0.5%), 또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을 공표했다. 이처럼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 방향가지 예고”하는 통화정책 발표는, 일종의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할 만하며 이를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도입했다고 부른다. 현실적으로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는 당장의 정책 발표만가지고는 시장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래의 정책을 미리 약속함으로써 시장을 진정시키려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미국은 이미 2008년 말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영국의 영란은행도 올해 8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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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2 / 18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3 세계의 시선(8) Helicopter Money: 선진국 양적완화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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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 목 차 ]

1. 저자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3. 보고서의 시사점 
 

 

[ 본 문 ] 

1. 저자와 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이 보고서 저자의 한 사람인  맥컬리(McCulley)는 세계적인 채권투자회사 핌코(PIMCO)에서 경영이사를 역임, 2007~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스키 시점(Minsky Moment)과 그림자금융체제(Shadow Banking System)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유명해진 경제학자.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를 받은 후 25년 동안 UBS, 핌코 등 채권 분야에서 전문 펀드매니저를 경험함. 1999년 이후 핌코의 단기채권 부서를 이끌면서 경제포럼 개최, 주기적인 칼럼(글로벌 중앙은행 포커스) 등을 작성하여 명성을 떨침.
2010년 12월 핌코에서 은퇴한 후, 현재 비영리 싱크탱크인 Global Interdependence Center에서 Zoltan Poszar와 함께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맥컬리는 특히, 포스트 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자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하여 명성을 날린 민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음.

 

- Pozsar는 뉴욕연방준비은행 시장 감독 부서에 근무하면서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해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명해지기 시작함.
뉴욕연준의 스텝 보고서(Staff Report) 형태로 발표한 보고서(Shadow Banking System; http://www.ny.frb.org/research/staff_reports/sr458.pdf)를 통해, 최초로 그래픽 도해를 통해 베일에 가려진 그림자 금융의 작동 방식을 알기 쉽게 설명함.[그림1]
2008 금융위기 이후 미 재무부, 백악관, FOMC, BIS 등에 글로벌 금융의 발전과 그림자금융 감독 등에 대하여 조언함. 현재 IMF 방문학자로 그림자금융 규제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면서, 폴 맥컬리와 함께 GIC를 통해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이 보고서를 통해 5년 전(2008년) ‘금융’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수정한 것처럼, 이제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 또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함.  
즉 “장기적 부채 사이클이 존재하는 한 중앙은행 독립성은 정거장일 뿐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최근 집권한 일본 아베 총리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이중목표제, 무제한적 양적완화, 물가목표치 상향 조정(1%→2%) 등 중앙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역할을 강조함.
또한 3차례 양적완화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연준 내부의 이견, 긴축정책 지속에 대한 정치적·이론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중앙은행 독립성’ 패러다임 또한 수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생산적인 논쟁 및 담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최근 일본과 미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앙은행 독립성과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는 유동성함정에 대한 이해, 다양한 QE 정책 간 비교 분석, 1913년 연준 창설 이후 최근 QE에 이르기까지 미 연준과 재무부 간 권력투쟁의 역사 등을 통해 현대 거시금융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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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아베노믹스, 엔저현상 지속될 전망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이 무제한적(open-ended)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엔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해 1078엔 대에서 현재 94엔을 넘어서 20% 가량 평가절하 되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1160원까지 떨어져 원화가치는 엔화에 비해 25% 정도 평가절상 되었다 

이번 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해 9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각각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물가안정목표치 상향(2%) 또한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나무랄 수도 없다. 따라서 유럽발 재정위기가 재발되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엔화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는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오직 수출증대에만 목을 매고 있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에도 타격이지만,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과도한 수출의존의 우리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난 해 4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쇼크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하고 과도한 수출의존 성장전략 수정할 때 

한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건전성 부담금과 선물환 포지션 등 일련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국제적인 자본자유화를 설파했던 IMF도 최근 집행이사회에서 승인된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를 전향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본유출입 규제를 더욱 강화할 시점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환투기의 온상인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대한 규제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금융거래세는 거래비용 증가로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투자활동으로 자원을 이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산 가격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주 낮은 세율에도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올려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취임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향후 제출할 국정운영 청사진에 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자 및 재벌증세에는 입을 닫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지출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중심 성장전략 또한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주기적인 외환시장 불안은 원화 약세로 오히려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러나 원화의 지나친 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로 과도한 수출의존 경제체제에서 불가피하게 성장률 하락과 경기침체를 수반하게 된다 

즉 한국경제의 외환시장 불안은 수출대기업과 외환시장 투기세력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국민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외환시장 불안 해소와 수출의존 성장전략 탈피,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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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2013.02.0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양적완화에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08년부터 미국의 선도로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급전직하 추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재정지출 여력에 한계를 보이게 되자, 점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의존도가 커지게 됐고 그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선진국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몰입하게 된 것은 세계경제가 비상적인 조치들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적완화는 과연 기대한 경기회복 효과를 만들어 내기는 하는 것일까. 최근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내부에서조차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견해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가 회의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증권시장이 바닥이었던 1·2차 양적완화 시기와 달리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통화정책이 실물로 전달되는 채널들인 채권시장·신용시장·통화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는 재정지출 정책과 함께 사용돼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재정긴축을 하면서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양적완화 정책이 실물경제에 자금공급을 확대시켜 투자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 자국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가운데 정작 신흥국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특히 미국의 달러공급 팽창은 달러 가치의 하락과 신흥국 통화가치의 팽창을 초래해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달러가치 하락은 석유와 원자재 등 국제상품의 가격상승을 동반한다. 양적완화가 부자들에게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주지만, 상품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득격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결정적으로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이 자국 실물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자산가격 거품을 촉진시키게 된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통화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와 함께 외국자본 유입으로 인한 자본시장 변동성 증대, 추가적인 통화가치 절상압력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자본시장 자유화를 옹호해 왔던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양적완화 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각국의 수요촉진을 통한 국내수요 견인보다는 환율상승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경쟁력 확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양적완화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2013.1)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 첫째는 자본 유출입 통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자본시장 개방의 전도사 역할을 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자본통제와 관련해 “분명한 대상에 대해, 투명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완전한 자본 이동 자유화가 항상 모든 국가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며 자본통제를 인정했다.

국내에서도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토빈세가 지향하는 단기 해외투기자본 규제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외환거래과세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의식이다.

둘째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가 환율전쟁과 수출경쟁으로 변질될 것이 명확한 만큼 지나치게 수출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개혁해 내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수기반 확대의 핵심은 가계소득 성장에 의한 민간구매력 확장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기관들이 연이어 높은 기업소득 성장에 비해 정체된 가계소득 현황을 분석하면서 가계소득 성장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이런 취지와 맥락이 닿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민주화도 가계소득 성장을 통한 민간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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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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