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7정태인/새사연 원장

 


박근혜 후보의 눈빛이 흔들린다. 경황이 없어서, 어린 동생들 생각에 30년 전 6억원을 받았고 나중에 돌려줄 거라는 말까지 했다. 만일 어린 동생들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된다면 “무전유죄”를 호소하는 대부분의 범죄자는 무죄다. 이처럼 이정희 후보는 송곳처럼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찔렀다.


5년 전 유권자들은 무려 14건이나 되는 이명박 후보의 전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떻게든 경제를 살릴 거 같은데 그 어떠랴”는 괴이한 분위기에 휩쓸렸다. 5년이 흐르는 동안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대통령의 모범을 따라 주변인사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되었다. 이번엔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겠지…적어도 이명박보다는 낫겠지”, 현직 대통령의 실정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되는 요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1차 토론에서 박 후보는 시종일관 굵은 기조를 유지했다. “위기가 닥쳤다, 신뢰의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어는 위기-신뢰-통합이다. 박 후보의 취약점은 과거에 있지만 미래의 심장은 여기에 있다.


정치에선 박 후보의 위기-신뢰-통합이 그럴듯해 보인다. 박 후보가 30년 전 청와대에서 나온 이래 한 일이라곤 한나라당-새누리당을 위기의 수렁에서 건진 것뿐이다. 분명 박 후보는 적을 간명하게 규정해서 궤멸시키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고도성장의 추억”은 그를 ‘선거의 여왕’으로 만들었고 보수층을 결집시켰다. 그러나 경제도 그렇게 될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은 세운다) 때문이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서 양극화를 초래한 결과가 세계경제의 위기이고 곧 한국의 위기다. 박 후보의 “줄푸세”가 “시장만능주의(market fundamentalism)”의 한글 번역이니 당연한 일이다. 최근 새누리당은 “줄”은 빼고 “푸세”만 한다지만 지난 5년 감세액만 82조원(국회 예산처 추산)이었고 세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재정상태가 계속된다는 걸 의미한다. 위기에 빠지면 부자에게 증세해서 아래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 위기대책을 아예 포기했다는 얘기다.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고 강변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재벌의 투자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줄푸세”와 박정희의 “삽질”을 실천한 “불도저”였다. 그러나 주로 돈을 챙긴 재벌의 투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당연하다. 불황기에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는 게 즉효약이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들의 소비를 가로막고 있다. 박 후보는 18조원의 ‘행복기금’을 조성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부보증 채권을 발행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해결해 주겠다는 데 불과하다. 즉 정부 돈으로 은행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은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빚을 탕감해주거나 이자를 줄여주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 5년간 천문학적 돈을 번 은행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여기서도 돈이 채무자에게, 즉 아래로 흐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경제는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선문답을 알아서 실행할 주변이 모두 “줄푸세”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도 돈이 위로 흘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런 줄푸세가 양극화, 즉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결국 경제위기를 심화한다는 것은 세계와 우리의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

박 후보의 심장이 여기에 있다. 경제에서 그의 “위기-신뢰-통합”은 더 큰 위기와 불신, 그리고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1차 토론에선 박 후보가 조연에게 발목을 찔려 중심을 잃었는데도 주연은 그저 겨냥만 했다. 조연만 빛난 드라마는 실패한다. 과연 문재인 후보는 그 심장에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선거는 다음주 TV토론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 고비를 맞을 것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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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지난 1월 23일,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쾌도난담 2010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블로거 경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거 토론회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과 테터앤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행사입니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의 숫자와 수식으로 가득한 경제전망이 아닌 땀과 생활이 있는 경제 전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일 행사를 사진과 글로 전해 드립니다.

행사는 오후 2시, 초청강연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연은 본격적인 블로거 토론 전에 현재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님과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초청강연 1 :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교수님은 세계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30분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치밀한 논리와 유머로 유쾌한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초청강연 2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병권 부원장님은 가계 부채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0년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뇌관이 될 수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거침없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청강연이 끝나고 본격적인 블로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시간은 각자 10분씩. 10분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졌지만 모두들 그 10분 안에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때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로거 1 : 이정환 - 블로거 이정환이 꿈꾸는 한국경제>




첫 번째 발표 블로거는 미디어 오늘 기자인 이정환님(http://www.leejeonghwan.com/)이 해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블로거가 본인이고 기자는 부업이라고 하시는 만큼 제목 역시 '블로거 이정환이 꿈꾸는 한국경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경제 기자다 보니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좀 더 나은 한국 경제를 위한 총 여덟가지 해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로, 토론회 당일 아침까지 일이 있어서 술을 마셨다며 자신이 헛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농담을 해 주셨지만 시종 열정적인 목소리와 눈 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블로거 2 : 석진혁 - 청년의 눈으로 본 2010 한국경제>




두 번째는 청년유니온(준)의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석진혁님(blog.naver.com/hero990926)의 발표가 있엇습니다. 청년유니온(준)에 대해 더 아시고 싶다면 http://cafe.daum.net/alabor 에서 확인하세요.

"잘 지내나요, 청춘?"이라는 물음으로 시작한 발표는 현재 청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2010년 한국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 놓고 있지만 이는 청년 일자리 부족과 청년들의 부채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그들만의 전망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들의 삶을 담은 동영상까지 만들어 오는 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하여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거 3 : 정다혜 - 2010년 경제와 대학생>




세 번째 발표자는 201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정다혜님(you47.tistory.com)이 해 주셨습니다. 등록금과 청년실업 이야기에서부터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권까지 대학생들의 현실을 고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현실이기에 대학생들이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학교의 총학생회장 답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블로거 4 : 강기대 - 죽은 낭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발표자료는 http://blog.naver.com/kkdzpswl/13007877919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이 날 발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강기대님(blog.naver.com/kkdzpswl)입니다. 현재 고려대 09학번인데요. 자신의 세대를 두고 낭만이 죽은 세대라며, 스펙 쌓기 열풍으로 수업을 재끼고 술을 마시거나 토론으로 밤을 새우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MT 참석자도 과나 학부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상태를 안타깝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대학의 낭만과 추억 보다는 모두가 취업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을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중 중 비슷한 또래 분들은 공감을 하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안타까운 표정이 교차했습니다.

<블로거 5 : 김현 - 머니해킹과 2010 한국경제>


머니해킹의 저자이신 김현님(blog.lawfully.kr)입니다. 물론 블로거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현재 변호사이신데요, 이 날 주식투장의 함정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심리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사 당일 한 가지 후문은 의외로 목소리가 작으시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블로거 6 : 민노씨 - 블로그 마케팅의 명암>




여섯 번째 발표자는 블로거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노씨(http://minoci.net)입니다. 상업성과 자본이 점차 잠식해 들어오는 블로거스피어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문제 대해서 잘 아는가 아닌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는 오프에서의 문제만이 아님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블로거들의 연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강하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민노씨의 성함을 아는 분들이 극히 적다는데. 민노씨의 본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블로거 7 : 이성규 - 웹2.0과 Sharing Economy>




마지막 발표자는 테터앤미디어의 이성규님(http://blog.ohmynews.com/dangun76/)입니다. 몽양부활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신 블로거입니다. 웹2.0이 만들어낸 Sharing Economy가 경쟁과 효율성, 배타적 소유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Sharing Economy와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토론>


초청강연, 블로거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토론은 트위터를 통한 질문과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애초 1시간 정도의 종합토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왜 20대가 블로그를 많이 하지 않는냐는 이정환님의 질문에 석진혁님과 정다혜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략 '스펙과 취업. 우리는 그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장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총 5시간이 넘는 토론회였습니다. 끝까지 행사장을 가득 채워주신 많은 분들과 발표해 주신 블로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블로거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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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의 2010 경제 쾌도난담>

우리가 웃고 즐기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한국 교육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땀흘려 일하는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경제라는 단어에는 소중한 '땀내음'이 아닌 어렵고 복잡한 수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찬 경제가 아니라 '땀내음'과 우리의 노동이 들어간 대한민국 경제의 '생얼'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사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 99%를 위한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땀이 경제가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블로거들의 2010 경제 쾌도난담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테터앤미디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최근 한파와도 같이 차가운 2010 한국경제를 블로거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토론회입니다. 형식적이고 무거운 토론회가 아닌 가까운 친구들 사이의 수다처럼 재미있는 토론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이야기보다 각자의 기쁨과 슬픔, 생활이 녹아있는 경제가 진짜 경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블로거, 여전히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블로거. 누구든 좋습니다.
생활이 묻어나는 경제이야기를 하고픈 블로거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블로거, 당신의 거침없는 웃음, 눈물, 생활의 상상력을 모십니다.

토론회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론회 참가는 발표자 참가와 일반 참가가 있습니다.

<발표신청>
: 10분 발표 분량의 PPT문서를 슬라이드셰어 이용하여 포스팅하고 메타블로그(http://blogfestival.kr)로 발행
: 메타블로그에 가입해야 합니다. 포스팅 시 태그 ‘발표자료’ 삽입
: 1월 23일 토론회 전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웹상에서 토론 진행(댓글, 트랙백 등)
: 트위터를 통해 질문도 받음

<참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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