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13.09.03 16:06

(새사연 회원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진실을 밝히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커녕 묻혀버릴 위험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 새사연 이사장 정경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합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 문제가 국민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자청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공개하는가 하면 최근 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스스로 주도하는데 이르기까지, 갖가지 대형 이슈들로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도 정치권은 그에 상응하는 자정작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여타의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하고 자신이 저지른 정치개입 내용을 밝히도록 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일부 드러난 것처럼,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감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 정권에 유리한 여론조성 및 여당의 선거승리를 꾀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심리전’이라는 체계적 기획 하에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종북좌파’로 임의 규정, 공격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여론을 가장해 세종시, 4대강 사업, FTA, 복지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에 있어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한편, 외교실적과 경제성과 등 현 정권의 업적을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국정원의 여론조작은 무상급식 투표,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해졌음이 밝혀졌고, 이는 해당기간 동안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여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 선거개입이 검찰에 의해 최종 확인되고, 이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및 내부 개혁의 요구가 비등해지자, 국정원은 느닷없이 NLL과 관련된 고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폈습니다.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 없이 대통령기록물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분류하는 초법적 행동을 했고, 자기 조직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여야합의도 없이 회의록 공개를 단독으로 결정함으로써 스스로가 또 하나의 정치조직임을 명백히 시인하였습니다.

 

전·현 정권에서 자행된 이와 같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려놓았습니다. 김종필, 김형욱, 이후락, 장세동과 같은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국민주권과 법치를 비웃고, 국내정치를 배후조종하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해결되길 인내심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든 사건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 국정원의 자기성찰, 여당의 적극적 국정조사 참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는 보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들 관련자들의 모습은 우리 시민들을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이들이 정치공작을 또 다른 정치공작으로, 국민에 대한 기만을 또 다른 기만으로 덮으려하는 시도들뿐이었습니다. 경찰의 국정원 사건·은폐 축소, 국정원과 여당의 NLL 공세,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만이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편협한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릴 때,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우리 현명한 시민들의 참여 밖에 없습니다.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회원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대안을 연구해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이사회는,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면 우리 민주주의 가치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훼손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을 포함한 더 많은 시민들과 이와 같은 뜻을 공유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근절과 박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목소리를 보태겠습니다.

 


2013년 9월 3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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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한국 노인공적 연금은 효과가 없고 일은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노인 빈곤의 고리를 끊으려면 개인 생애주기에 맞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용어 해설

 

노인 빈곤율

 

노인층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노인층 빈곤의 문제는 ① 빈곤 현황 ② 노동문제③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문제를 같이 보아야 한다이를 위해 통계청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OECD 데이터를 통해 빈곤율을 검토하고 2010년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해 중고령자 은퇴현황과 소득을 비교하였다.

 

▷ 「국민노후보장패널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자들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당시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약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명을 추출하여 2005년부터 격년으로 조사하는 종단면 자료이다.

 

▷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기준(OECD 기준)’을 의미한다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개인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 비율이다.

 

▷ 시장소득(세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의미한다.

 

▷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비소비지출을 의미한다.

 

▷ 경상소득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층 평균소득이 빈곤선 대비 얼마나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공적연금기초노령연금사회수혜금세금환급금

공적 비소비지출 경상조세연금사회보험

 

 

▶ 문제 현상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며 가장 빈곤하다한국 노인들의 빈곤문제는 심각하다. 2011년 65세 이상 은퇴연령층가구의 빈곤율은 50.9%이며정부정책효과로 빈곤율 감소효과는 13.6%p 밖에 없다.(시장소득 64.5% → 가처분소득 50.9%) 노인층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취업률과 배우자 유무이다취업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2.6%이나 취업자가 있는 경우’ 33.1%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71.4%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43.0%로 낮아졌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고용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의 OECD평균은 남성 17.1%, 여성은 8.7%로 매우 낮은 반면 한국은 남성 39.5%,여성 21.2%로 OECD 평균에 비하여 각각 22.4%p, 12.5%p 높다남성은 세계 3여성은 세계 2전체 2위이다빈곤해지지 않으려고 가장 늦게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한국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이다. OECD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에 달했다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면서, OECD 국가 평균 13.5%의 3배를 넘는 수치이다엇비슷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가난한 노인이 제일 많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문제의 원인은 ①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 소득이 매우 취약해 노인이 되어서도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② 조기 퇴직 후 선택하는 일자리는 ③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빠른 은퇴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지나치게 빠르지만 은퇴 후 소득보장은 매우 취약하다대부분의 노인들은 생애 주 일자리 은퇴 후에도 계속 노동을 하고 있다한국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은퇴자→ 다른 일자리 →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동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일자리 질 저하 하지만 은퇴 후 일자리 질은 매우 낮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중 55.3%가 은퇴자인데 은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은 117만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층 가구 실질소득(비경상소득 6.16% 포함) 2010년 262만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낮은 공적연금 수급 여기에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포함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조기은퇴 공적연금 미적용의 경우 심각한 절대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더 심각한 문제는 현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 이 그룹의 비중이 전체의 42.5%, 은퇴자의 77.3%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50세 이상 은퇴자 중 77%가 넘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일찍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그 결과 고졸이상은 87만원중졸이하는 53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이 사람들은 공적지출로 인한 빈곤완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노인빈곤에는 이렇듯 노동시장(조기 퇴직 및 비정규직최저 임금 문제)과 복지제도(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4대 보험 사각지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따라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을 크게 늘리고(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② 정년연장 등 생애 주된 일자리 고용기간을 늘리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며(경제민주화③ 은퇴 후 일자리 질을 높이고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직업훈련실업급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기초노령연금 도입공공근로직업 교육 등 산발적인 지원책이 전부였다하지만 노인빈곤은 개인 생애주기와 사회 전체 생산영역의 모순이 집중된 결과이며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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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바로 팟캐스트 창으로 이동합니다.)




 

팟캐스트란?

아이팟(iPod)의 pod과 방송(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애플의 동기화 프로그램인 아이튠즈에서 사용자들이 구독하는 방송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일종의 인터넷 구독 라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방송은 우리가 원하는 채널에 직접 가서 듣는 것인데 팟캐스트는 구독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나는 꼼수다'가 대표적인 팟캐스트입니다.

 

그런 팟캐스트를 우리 이수연 연구원님이 하고 계십니다!

공종곤생은 새사연 이수연 연구원님과 한겨레 박기용 기자님이 진행하시고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이 기획 및 제작하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요즘 엄청 핫하다고 하네요^^

코너는 1. 뉴스브리핑 : 한주간의 협동조합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2. 공존공생 초대석 : 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하신느 분들을 모시고 구체적인 현실과 보람, 어려움, 그리고 미래를 함께 그려봅니다. 3. 책 추천하는 여자 : 이수연 연구원님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관련한 책을 소개합니다. 4. 칼럼 읽어주는 남자 : 박기용 기자님이 사회적 경제 관련한 칼럼을 전하는데요, 이 한 시간만 들으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최신 흐름을 같이 따라잡아봅시다!

 

출, 퇴근길 혹은 집에서 적적할 때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공존공생' 많이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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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정태인 원장의 6월 강연 일정입니다.

<협동의 경제학> 출간 이후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이 많습니다.

몸이 열개라면 열개대로 다 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만나뵙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의 섭섭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자 지방 강연 일정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새사연 회원분들이 요청하실 경우 지방 강연을 적극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으니 회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주최 측 연락처

(일시에서 오전이라고 쓴 부분은 오전 시각이고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오후 시각입니다.)


부산, 6월 3일 / 7시 30분 / 자치21 051)819-2072


 

서울, 

6월 12일 / 3시 30분 삼각산 고등학교 070-7525-2200

6월 19일 / 1시 40분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354-0722

6월 19일 / 7시 /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489-1366

 

인천,

(강화) 6월 10일 / 오후 7시 / 함께일하는재단 02 330 0753

6월 13일 / 오전 10시 30분 / 아이쿱 인천생협 032-446-2722

6월 20일 / 오전 10시 / 인천 남동구청 032-466-3811




목포, 6월 21일 / 7시 / 아이쿱 목포 생협 061-284-0753


춘천 . 6월 25일 / 7시 / 춘천시민연대 033-251-2120


천안, 6월 26일 / 8시/ 아이쿱 천안 생협 041-575-2191


남도, 6월 28일 / 7시 / 아이쿱 한울남도 생협 061-53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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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5 / 07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의 시선 (19) 긴축이냐, 성장이냐?

위의 PDF 아이콘을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벌어지는 대토론

 

재정 긴축이냐, 아니면 성장이냐? 빚을 먼저 줄어야 하느냐, 아니면 경기부양부터 해야 하느냐? 2008년 금융위기로 온 세계가 침체에 빠진 후 지금까지 세계 경제 정책의 향방을 놓고 제기되는 주요 화두이다. 특히 요즘 다시 그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실 정치와 학계에서 모두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대결이 팽패해지고 있다.

 

현실 정치에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3월 유럽은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로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동맹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는 이를 지키기 힘들다는 의사를 표시해고,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 1년 동안 긴축정책으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은 재정 긴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유럽연합의 경제 정책에 관한 입장 차이가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학계의 경우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Kenneth Rogoff) 교수가 재정긴축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대표적 학자였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논문에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큰 사건이 있었다. 긴축을 반대하는 학자로는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 클린턴 행정부 출신의 브래드포드 드롱(Brandford DeLong),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로라 타이슨(Laura Tyson) 등의 석학들과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의 마틴 울프(Martin Wolf)도 같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왔다.

 

학계의 논쟁은 현실 정치와도 밀접하게 이어진다. 유럽과 미국에서 재정 긴축을 주장했던 많은 정치가들이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들의 논문이 오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정 긴축을 철회하라는 정치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 논문의 오류를 두고 나타난 상반된 견해

 

과연 무엇이 답일까? 답이 있다면 모든 국가에게 적절한 것일까? 나아가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루 차이를 두고 발표된 두 글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함께 읽기에 흥미로울 것이다.

 

첫 번째는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재무장관 차관보를 지냈고 미국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구원이며 캘리포니어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인 브래드포드 드롱의 글이다. 우선 그는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을 비판한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성장률이 줄어드는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주장대로 GDP 대비 90%가 중요한 기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도 아무런 위험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고, 주식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 한 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베네수엘라의 전 개발계획부 장관이자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수석 연구원이며, 하버드 대학교의국제개발센터 교수인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rdo Hausamann)의 글이다. 그는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 실수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논문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고 옹호한다. 또한 경기침체기라고 해서 정부 부채의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 부채에서 외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재정 긴축자들의 주장은 지금의 미국 현실에서는 맞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외 대부분의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한다.

 

 

정부 부채는 언제 위험해지는가?

(When Is Government Debt Risky?)

 

2013년 4월 29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브래드포드 드롱(J. Bradford DeLong)

 

지출을 감당할 만큼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부채로 인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국가의 명목 이자율은 올라가고, 채권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기업가들은 법인세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몸을 낮춘 채 기업의 부를 빼돌릴 궁리를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책 불확실성은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투자가 일어나면서 실질 이자율도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해지면, 노동 분업이 위축될 것이다. 예전에는 가벼운 금전관계로 연결되어 있던 거대한 관계들이 개인적 신뢰나 사회적 계약 등에 의해 연결된 작은 네트워크로 세분화될 것이다. 노동 분업의 범위가 작아지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때도 그러할까? 나와 다른 경제학자들 - 래리 서머스와 로라 타이슨, 폴 크루그먼 등 - 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면, 기업가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세금 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리가 낮다면, 공공부문 투자를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도 줄어든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디레버리징을 돕고 통화의 유통속도를 높여서 가치의 축적을 가져오고, 예금자들이 밤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한다.

 

간략히 말해 경제학자들은 단지 수량, 즉 정부 부채의 양에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그것의 가격(역주 : 부채가 발생할 때 감수해야 할 비용)도 살펴야 한다. 채권 거래는 사람들이 상품, 현금, 주식을 구하는 과정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채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율, 명목 이자율, 주식시장의 수준이 된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현재 모두 좋은 상태로,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부채를 바라고 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부채 시기의 성장(Growth in a Time of Debt)”이라는 그들의 유명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막대한 재정적자와 거대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은 침체를 막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정부 부채가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사회 보험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말이다.”라인하트와 로고프는 “GDP의 90%가 공공 부채의 문턱”이라고 표현하며, 그 문턱을 넘으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그들의 분석에서 저지른 주된 실수는 ‘문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문턱이라는 언어의 선택은 그들이 제시한 그래프와 함께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역주 : 재정 긴축 반대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예산 적자와 정부부채를 두고 “걱정하지 말고, 기뻐해라(Don't worry, be happy)”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그 배경에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문턱이라고 말한 90%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깔려 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부터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 “부채 시기의 성장”의 내용은 유럽위원회의 올리 렌(Olli Rehn)과 많은 이들이 “정부 부채가 GDP의 80~90%에 도달하면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도록 만들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는 많은 이들이 믿는 것처럼 GDP 대비 부채가 90% 이하이면 경제가 안전하지만, 90%를 넘게 되면 성장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문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모수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90%가 하위 그룹에 속하도록 데이터를 4개로 구분하였다. (역주 : 드롱은 부채 비율에 따라 50% 미만, 50~100%, 100~150%, 150~200%의 그룹으로 나누어 재분석하였다. 라인한트와 로고프의 논문은 부채 비율 30%에서 90%까지만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GDP 대비 부채가 증가할수록 성장률은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들었다. 80%와 100%의 차이는 매우 미미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는 높은 부채와 낮은 성장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부채가 위험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조사해야 하는 신호라고 말한다. 어떤 경우는 그럴 수 있다. 부채와 성장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국가들 중 일부는 이자율이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하락 중인 상황이었다. 이들은 GDP 대비 부채가 높았으며 실제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 중 정부 부채가 높은 경우도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며, 래리 서머스가 계속 주장하듯이 GDP 대비 부채가 높아지는 것은 분자(부채)의 문제가 아니라 분모(GDP)의 문제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역주 : 성장이 정체되어 GDP가 낮아지면서 분모가 줄어들어 전에 비해 부채 비중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금리가 낮고, 인플레이션도 없고, 주가가 상승 중이며, 이전까지 건강한 성장을 해온 국가들의 경우 부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이 정상 수준보다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전까지는 정부 부채가 조금 더 축적되어도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바로 지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 낮은 고용과 약해진 경제력 -을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impact-of-public-debt-on-economic-growth-by-j--bradford-delong

 

 

 

 

누가 거대한 나쁜 부채를 두려워하는가?

(Who's Afraid of the Big Bad Debt?)

 

2013년 4월 30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rdo Housmann)

 

얼마 전 주요 언론을 통해 전해진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논쟁의 한 편에는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있고, 다른 한 편에는 폴 크루그먼이 있었다. 최근의 일들은 텔레비전 코메디 쇼에 사용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로고프와 라인하트가 2010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이 문제였는데, 높은 공공 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머스트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대학원생 토마스 헌던(Thomas Hordon)과 그의 교수인 마이클 애쉬(Michael Ash), 로버트 폴린(Robert Pollin)은 논문을 통해서 로고프와 라인하트의 주장에 의문을 던졌고, 폴 크루그먼이 이를 유명하게 만들어줬다.

 

헌던, 애쉬, 폴린은 라인하트와 로고프가 얻어낸 결과가 코딩 에러와 미심쩍은 방법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트집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들의 주장은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 내용을 완전히 반박하지는 못한다. 대체 왜 이렇게 소란들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논쟁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적자 축소와 경기부양 사이에서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논쟁은 케인즈주의자와 (크루그먼의 표현에 의하면) “긴축주의자(Austerians)”, 즉 정부 부채를 막기 위해 재정 긴축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케인즈주의자들의 처방은 간단하다. 경제가 침체되면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경제가 과열되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서 경기를 가라앉혀야 한다. 공공부채의 수준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정책가들이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보면 그렇다. 높은 재정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억제되고 있으며 장기 금리는 역사적으로 낮은 추세이다.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흥미롭게도 라인하트와 로고프도 위와 같은 제안에 광범위하게 동의했다.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만은 그랬다. 그들은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상각하고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한 이단적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논문은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높은 수준의 공공 부채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정부 부채 수준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크루그먼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크루그먼은 경제가 침체상태라면, 부채가 증가해도 금리는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위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 불리는 이들에 의한 투기적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은 높은 공공 부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담고 있으며, 전 세계를 포괄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부채가 높은 국가들은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논쟁은 경제 침체기에는 정책가들이 부채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고 않다. 실제로 거대한 나쁜 부채가 존재한다. 그러한 사례는 세계에 널려 있다. 이 부채는 늑대 같아서 언제 굴에서 나와서 혼란을 만들지 알 수 없다.

 

스페인을 생각해보라. 2008년 위기가 터졌을 때, G20은 그해 11월에 각 국 정상들을 소집하였고 케인즈주의자들의 처방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모든 국가들이 재정 확대를 하여 경제를 부양시켜서 침체를 뚫고 가기로 합의했다. 당시 스페인의 재정장관인 페드로 솔베스(Pedro Solbes)는 재빨리 공공 부문의 투자와 지출을 늘렸다.

 

하지만 2009년 봄이 되자 솔베스는 정반대의 길로 돌아섰다. 세수가 급감하고 지출이 팽창되자, 정부는 거대한 적자를 떠안게 되었고, 국채 가격은 급락했으며, 금리는 치솟았다. 정부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융의 역사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가득 차 있다. 1994년 멕시코, 1998년 러시아, 1999년 에콰도르, 2001년 아르헨티나, 2002년 우르과이, 2003년 도미니크 공화국, 1976년 미국. 모두 경기 침체와 실업율과의 싸움이었으며, 재정 적자에 빠져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한 국가가 이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고 금리를 낮춤으로써 결국은 경기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크루그먼이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 대해 말하는 것 같은, 긴축주의자들과 케인즈주의자 사이의 논쟁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크루그먼은 재정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정부 부채의 수준은 중요하다. 특히 부채의 통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은 자체 통화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정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게다가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 엄청난 공공 부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충분히 엔화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스페인의 부채는 유로화이다. 스페인은 유로화를 찍어낼 수 없으며, 그나마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 많은 신흥국들이 비슷한 처지이다. 제네바 대학교의 개발학 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우고 파니자(Ugo Panizza)는 최근 논문을 통해서 2008년 이후 크루그먼이 신봉하는 케인즈주의적 경기역행적 정책을 펼친 신흥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외환 부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이전에 긴축적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위기 이후에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펼 여력이 있었던 것이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논문에서 찾아낸 약점이 무엇이던 간에 상관없이, 경기침체 시의 국가들이 언제나 적자나 부채 수준에 신경 쓰지 않고 경기부양에만 집중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상황에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들에게는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the-limited-relevance-of-the-austerity-debate-by-ricardo-haus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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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