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6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세 명의 유력 후보들 사이의 지지율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구체화되고 우선순위가 명확히 선별돼 국민 앞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완성된 공약집을 선보인 캠프는 단 한 군데도 없으니 말이다.

그 와중에 정책 비전은 일단 화려한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포용적 성장’을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는 최근 '혁신경제'라는 것을 화두로 꺼냈다. 모두 낙관적인 비전들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은 대선후보들의 낙관적인 비전을 수용해 줄 여건이 도무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모두 떨어뜨린 바 있는데, 단기적 전망뿐 아니라 장기 진단도 우울하기만 하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세계경제가 괜찮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융위기 시작(2008년)으로부터 적어도 10년은 확실히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슨 소리인가. 최소 2018년까지는 경기불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결국 차기 정권(2013~2017년)은 집권기간 내내 세계경제 불황의 터널 속에서 생존하고 견뎌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의 최근 전망에서만 거론된 것이 아니다. 새사연은 올해 상반기에 펴낸 대선 정책 단행본 ‘리셋 코리아’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대침체를 넘어 장기침체(Long Recession)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올해 대통령 선거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가 될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야 침체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경제의 외형을 마사지하거나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수준의 개혁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기존의 수출의존형, 부채의존형 경제발전 모델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의존형 발전전략이나 부채의존형 발전전략 자체가 이미 불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을 정점으로 지난해와 올해, 그리고 내년 이후까지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출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난 수년 동안은 이웃 국가 중국의 호조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이 9~10%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다. 게다가 모든 나라들이 위기탈출 대책으로 환율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을 늘리려 한다. 수출의존형 발전전략이 고스란히 불황 속으로 들어가는 전략인 이유다.

부채의존형 발전전략도 마찬가지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 1천100조원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경기하락과 맞물리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됐다.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정책 등 많은 거시정책이 제한을 받고 있다. 가계부채는 얼마 안 되는 국민들의 소득을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심각한 구매력 약화를 불러와 내수를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소득 불평등 문제로 돌아가서 국민경제 총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계에 대해 소득이라는 ‘성장 연료’를 주입해 줘야 한다. 우리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위축이라는 총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과제가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는 해결책이 바로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다시 말해 ‘소득주도 성장전략(Income-led Growth Strategy)’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포용적 성장전략 안에 소득주도 성장을 매우 중요하게 위치시켰다는 점이다. 안철수 후보도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분배와 보상을 해 줘서 구매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가져와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적시했다.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대한 이해의 틀을 흡수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후보에게는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소득을 키워 내수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다시 걱정스러워지는 대목도 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처럼 수출주도·부채주도 성장전략이라는 낡은 시스템을 폐기하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이 더 이상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후보의 정책 창고에서 벌써 녹슬고 있는 것인가. 10년 장기불황이 언급되는 마당이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이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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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0정경진/새사연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새사연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갖 실정과 반민중적 통치 행위로 점철되던 이명박 정부의 시간도 짧아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새로운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다음 정부를 이끌게 되어 민중들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왜곡된 경제를 바로 잡아 나아가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주게 될 것인지, 그 속에서 하나 된 세계 속의 지도국가로 당당하게 나서게 할 것인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사연은 원칙적으로 연구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한 무리하게 현실 정치에 들어서는 것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특징이 한 쪽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배척당하게 되는 면이 있으므로 치우친 선택은 연구원의 진로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회원들의 요구를 한 그릇으로 담는 것도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 앞서서는 연구원 내부 논의만 무성하게 진행하다가 실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지나치고 말았지만,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 민중들을 거듭 반동의 역사로 내몰리게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사연의 정치 참여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적극적 역할이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경제 상황, 복지와 보건 정책, 남북관계 및 세계 관계 등 중요 아젠더를 선도해 나가면서 18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 나설 것입니다.

둘째,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후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남북의 화해와 번영을 위해 앞장서는 후보를 위해 연구원의 정책적 힘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생각과 실천 의지를 가진 후보를 위해 새사연의 역량 있는 회원들이 활동하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과 최근 벌어지는 동북아시아의 불안, 생각보다 두터운 보수층의 결집 등은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적인 위기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내용을 우리 새사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민중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나아간 것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또 정권을 잡고자 민중들을 현혹하고 있어도 이제 민중들은 새로운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 또한 기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민중들은 과거 70년, 80년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머리와 몸으로 개혁이 이끌어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제 역할을 다했고, 새로운 세대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생각한 만큼 실천하는 촛불세대처럼 정의를 목 타게 갈구하면서 이 시대의 민중들은 대한민국을 이끌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이고, 역사의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사연 회원 여러분, 많은 분들의 바람이 있어 새사연은 이번 18대 대선에서 회원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려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새벽 강물 찬바람 부는 곳에 던지는 우리들의 진심입니다.국민이 기대하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새사연과 새사연 회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장 정경진 올림

2012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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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가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회 안팎에서 나도는 말이다. 김태호-신재민-조현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연인 김신조로선 울뚝밸이 치밀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선 안 될 인물이 누구인지 간명하게 정리해주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40대 국무총리를 임명했을 때 신선했다. 개인적으로는 연하인 총리 내정자를 처음 보며 세월을 실감했다.
하지만 어떤가. 김태호는 나이만 젊었을 따름이다. 청문회서 드러난 진실은 그가 얼마나 젊음과 무관한가를 입증해준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은 ‘국민 희롱 죄’다.

김태호-신재민-조현오 국민을 희롱한 죄

경남도청 직원이 “2년6개월 동안 김 후보자 사택에서 빨래, 청소, 밥 짓기 등 가사도우미로 일했다”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추궁은 사실로 드러났다. 기실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보도자료를 내어 “한 달에 한두 번 우편물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정도의 도움을 받은 적은 있으나, 가사를 전반적으로 도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김태호의 해명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괜찮다는 말인가. 진실은 더 심각하다. 결국 김태호는 청문회에서 앞선 해명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도청 관용차 운전기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발뺌하던 김태호는 결국 아내의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한 게 밝혀지자 뒤늦게 시인했다. 사적으로 이용한 “운행거리가 3만㎞에 유류비만도 500만 원이 넘는데 환급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류비 환급이라는 돈의 문제가 아니다. 거짓말에 더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국민의 노동력을 말그대로 ‘착취’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공적 노동력 착취에 일하지 않고 돈 챙겨

서민 희롱은 김태호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겠다는 신재민을 보라. 신재민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 회사에 아내가 ‘위장 취업’해 수천만 원의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요컨대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간부였던 신재민이 그렇게 돈이 궁했던가? 전혀 아니다. 노동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사실은, 그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으로 허덕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분명하다.

국민희롱의 또 다른 압권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의 ‘총수’ 조현오다. 조현오는 “우리나라 사람은 주인이 보면 열을 시키면 스무 개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1~2개만 한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강연에서 떠들었다. 문학진 의원의 추궁에 조현오는 아무 반성도 없이 곧장 “그 발언 바로 뒤에 보면 우리 국민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다”고 언죽번죽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조현오가 “우리나라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이미 극명하게 드러났다.
바로 그래서가 아닐까? 그가 촛불을 든 민주시민은 물론, 생존권을 요구한 노동자들을 살천스레 ‘진압’한 까닭은.

옷깃을 여미며 묻는다. 저 국민을 희롱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찰청장 자리에 앉아도 과연 좋은가? 민주시민에 묻는 게 아니다. 8월15일, 그 ‘신성한 날’에 내놓고 “공정사회”를 부르댄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손석춘 2020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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