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8.04.08 10:52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매우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제정책이  ‘친기업(Business Friendly) 정책’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병박 정부 취임 한 달 동안의 경제정책을 보면 친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정책, 외국자본 중심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모습이 수 차례 목도되고 있다.


삼성특검이 반(反)대기업 정서인가?


오랫동안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문제삼아온 것은 이른바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였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 기업, 취업 직장 선호도 1위를 삼성 이라는 여론조사가 매번 나오는 현실을 두고도 실제 반기업 정서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따지는 것은 미뤄두자.


그들은 부패와 비리 앞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되는 것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한 사실 조차도 반기업 정서로 몰고 있다.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 특검조사를 일종의 반대기업 정서의 하나로 몰아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세력들은 국민경제에 미칠 피해가 막대하다며 삼성 특검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룹사가 완전히 해체되고 회장이 구속되어도 소속사들이 건실하게 크고 있는 대우그룹을 경험했다. 최태원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수사를 받아도 SK나 현대자동차가 흔들렸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마찬가지 주장들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법질서 확립’ 이라는 말이 대기업은 비켜가고 노동자에게는 유독 예리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국민 생활 직결되는 물가안정 보다 대기업 수출 정책이 우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반외자 정서가 해소돼야 한다.” 며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건의문이 제출되기도 했다. ‘외자 유치가 나라의 살 길’이라는 실로 오랜만에 다시 보는 슬로건이다.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 동안 자본유통시장인 주식시장에는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지만 정작 공장 설립형 직접투자는 일관되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노무현 정권 때 반외자 정서... 외국인 투자 3년 연속 내리막”(중앙일보 2008/03/14) 제목을 내걸며 국민의 반외자 정서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 반대기업 정서, 반외자 정서를 비난하면서 정부의 친대기업 정책, 친외자 정책은 거침없이 계속된다. 소비자 물가가 3.6~3.9퍼센트를 등락하는 이미 한국은행 관리기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심각한 생활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환율을 상승 조장하는 경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기업이 수출하는 반도체, 전자, 자동차 업종들은 예상외(?)의 환율 상승에 올해 사업 목표를 상향 조정하느라 바쁘다.

이어서 정부는 올해에만 1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공장입지 제공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기업 노사관계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외국병원을 유치해 외국인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5월에 발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친기업, 친외자 정책은 반중소기업, 반노동자 정책


정부의 친기업, 친외자 정책은 결국 반중소기업, 반노동자 정책으로 이어진다. 노골적으로 환율 약세를 조장하여 환투기 세력까지 개입시킨 강만수 기획재정부 경제팀의 발상은 철저히 대기업의 수출에 맞춰져 있다. 강만수 장관의 환율정책이 중소기업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절감하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연동을 주장하며 파업까지 한 마당이지만 정부에서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않으니 놀랄 일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환율 불안으로 중소기업의 고통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들어 중소기업들이 경기부진을 전망하는 큰 이유로 국내 수요 감소(56%) 이외에 특히 원자재 조달 곤란(3월 16.6%→ 4월 34.8%), 환율 불안정(3월 2.6%→ 4월 8.3%)을 지목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또한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량 대기업이 몰려있는 상장사들의 2007년 당기 순이익은 17.75퍼센트나 증가했고 이 가운데 무려 4분의 1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0퍼센트는 외국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자산순위 10대 대기업들은 고용을 오히려 줄였다. 도대체 상장사들의 주식가격 상승이나 순이익 증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주고 있는가.


국민의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정부의 친기업 정서가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대기업은 이제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가 반대기업 정서, 반외자 정서 운운하며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반중소기업 정서, 반노동자 정서를 신념으로 갖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 볼 일이다.


김병권 bkkim@cins.or.kr / 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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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02.11 09:55

오직 친 대기업 정책만 있을 뿐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설 직전인 5일,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총 망라한 국정과제 보고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는 일부 수정과 보완을 거쳐 25일 취임식 이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인수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발표
 

인수위는 작년 12월 26일 구성된 후 올해 1월 초 57개 중앙행정기관 업무보고 청취를 필두로 하여 정부부처 통폐합과 영어몰입교육 등 숱한 논쟁을 유발시키며 활동해왔다. 이번 보고는 인수위 활동의 일차적인 총결산이며,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재구성한 국정 운영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발표된 보고에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로 구성된 5대 국정지표와 핵심과제 43개, 중점과제 63개, 일반과제 86개로 분류된 192개 국정과제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이라 밝힌 43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방향을 살펴보자.

친 대기업정책 정책 그 자체

최우선 순위로 제기된 ‘활기찬 시장경제’의 12개 핵심 과제 가운데 상위 5개 과제는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채워진 친(親) 대기업 정책 그 자체이다. 특히 올해 안에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수순을 구체적으로 밟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두 번째 지표인 ‘인재 대국’은 대학자율화와 영어교육 대폭 확대가 교육정책 그 자체로 등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학습계좌 제도가 새롭게 보이기는 하나, 이는 “군 사병의 봉급을 2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를 평생학습계좌에 넣어준 뒤 제대 후 등록금으로 쓰게” 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참고로 개인학습계좌는 서구에서도 가장 실효성이 적은 평생학습방식 중 하나다.

전혀 글로벌 하지 않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세 번째 지표인 ‘글로벌 코리아’에서는 개방화를 외치며 영어 몰입교육을 주창했던 것과 달리 매우 소극적이고 협애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틀을 상정해 놓고 있다. 특히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20 보완추진’은 한미 사이에 이미 확정된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시기를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가 아니라 글로벌 코리아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지점도 어울리지 않다.

네 번째 지표인 ‘능동적 복지’는 후보 시절 이야기 한 서민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나열한 수준이고, 마지막 지표인 ‘섬기는 정부’ 역시 현재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 외의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필요한 과제는 순위 밖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보호,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 평생교육 등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긴요한 과제들은 핵심과제 목록에 들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중점과제 수준에서도 밀려나 “새 정부 출범 후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일반과제에 기재되어 있다. 과연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작은 정부, 큰 시장”(중앙일보 2008년 02월 06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명박 당선인은 “믿어지지 않지만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도장이 770개라고 한다.” 며 각종 규제와 정부의 비효율성을 성토했다. 골프장 건설에 도장을 7,700개 받는다 해도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점은 제쳐두자.
대신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많은 규제와 절차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이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10년간 각종 규제들은 이미 대부분 풀렸다. 우리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

이 과연 큰 시장과 친 시장을 지향하는 시장 규제의 완화일까?


김병권 bkkim@ci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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