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8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추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200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 수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의 감소와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중고령 취업자 증가가 원인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합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경제연구소가 그러했고, 올해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가 그러합니다. 경총의 보고서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청년과 기업 모두 고용연장, 정년보장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 세대간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년연장의 반대,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중고령자의 고임금체제 개선, 고용형태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 뿐

하지만 이는 기업 측의 편의를 위한 해석일뿐입니다. 사실상 고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를 막고, 이들 대신 파견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일자리가 증가를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을 대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2011년 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에서는 청년층 일자리와 중고령층의 일자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 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저임금의,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노동자들만을 원하는 기업들의 고용정책이 청년들로 하여금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이 필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취업하겠지?”라고 보고만 있는 동안 1,000만명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또한 마지못해 노동시장에 나간 청년들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해 근로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위험에 노출된 청년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중고령층 노동자들을 줄인다고 해서 청년층들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아

일부 중고령 노동자들이 자신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은 복지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의, 좋지 않은 일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 가구주 가구보다 높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중고령층에 대해서도 빈곤문제의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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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7.20 14:15

2011 / 07 / 20 이상동/새사연 연구센터장

청년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심각해진 청년실업, 더 이상 대책을 미룰 순 없다.

2. 청년 실업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3. 고용안전망의 기초 제도, 실업부조

4. 실업부조 수당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요약 ]

■ 청년실업만 악화, ‘미끄럼틀 사회’의 끝에 서다.

며칠 전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가 47만 명이나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대의 경우 한 해 동안 약 8만 3천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하면 무려 1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 한국경제, 청년실업의 악순환 구조에 접어 들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매우 역동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청년 노동시장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선순환 구조가 일거에 악순환 구조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 또는 미취업의 후유증이 훨씬 오래 간다. 그런데 청년실업은 성년실업에 비해 경기하락의 충격에 훨씬 민감하다. 외환위기라는 급성 충격과 이후 이어진 신자유주의 고용 불안이라는 만성 충격에 청년은 더 큰 실업의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하락한 국민경제의 고용 창출력과 과소연계되고 있는 고등교육-직업 연계는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 OECD 대부분 국가가 실업부조 제도를 시행 중

청년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의 가장 기본은 실업부조 제도에 있다. 실업부조란 사회부조의 하나로써 실업보험과는 달리 제도 가입이라는 ‘배제의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과 함께 실업부조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실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OECD 24개국 가운데 13개국이 실업부조 제도를 갖고 있고 실업부조가 없는 국가 가운데 상당수는 부조의 성격을 실업보험 제도 내에 포함하고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청년 고용안전망 제도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 이외에는 미국, 멕시코 등 소수에 불과하다.

. OECD 주요국 실업부조 제도의 현황

구분

국가

수혜 기간

지급율

자산조사

(수혜대상 제외)

소득조사

(수혜대상 제외)

부양가족 수에 따른 추가수당

실업부조만 운영

뉴질랜드

제한 없음

정액

-

가족 전체

호주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실업보험과 함께 운영

독일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오스트리아

제한 없음

실업보험 수당의 92%

가족 전체

프랑스

6개월

정액

-

가족 전체

그리스

3회에 걸쳐 매회 3개월

정액

-

가족 전체

-

스페인

18개월

정액

-

가족 전체

포르투갈

12~24개월

정액

-

가족 전체

아일랜드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영국

제한 없음

정액

가족 전체

노르웨이

제한 없음

실업보험 수당의 100%

-

개인

-

보편주의 고용안전망 운영

핀란드

제한 없음

정액

-

가족 전체

스웨덴

14개월

정액

-

가족 전체

-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일정한 책임을 분담토록 해야

2009년 2월 25일 전경련이 대기업 신입사원 임금 삭감을 결의한 바 있다. 동서고금 어디를 둘러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사건’이었다. 아, 1980년대 영국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긴 하다. 당시 전경련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핑계로 인턴직원을 더 많이 뽑는 ‘일자리 나누기’를 하겠다면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 왔다. (고용보험 DB를 확인해 보라)

공공부문은 또 어떠한가? 정부가 밀어붙여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의 신임 초임 평균연봉은 10.3% 하락했으나 신규채용은 같은 기간 22.5%나 떨어졌다. 잘 나가는 곳에서 오히려 청년실업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업부조 제도는 추가적인 국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실업부조의 도입으로 혜택을 받게 될 영세 폐업자영업자와 장기실업자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실업수당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 등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켜 온 집단이 보다 더 많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정부, 그리고 금융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실업부조 제도 도입의 출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상 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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